[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NR에 의뢰한 지역현안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일과 8일 자동응답 방식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왕 시민은 2,032명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국회의원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왕시민의 63.2%가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27.8%는 상임위 법안, 예산활동이라고 응답했다. 정당활동과 의원외교는 각각 2.7%, 2.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라는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택문제 22.5%, 교육문제 17.6%, 복지문제 16.6%, 문화예술체육문제 11.6%의 순이었다. '교통분야'의 현안문제로는 지하철 신설이 56.3%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버스노선 신설 21.3%, 도로 확장 또는 신설 12.4%, 지하차도 신설 2.6%의 순이었다. ‘주택분야’에서는 민간분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31.1%, 대출규제 등 부동산 투기억제 18.5%,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시설 확대 5.7%의 순이었다. ‘교육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4.6%)와 대학입시제도 개혁(23.1%)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18.5%, 사립유치원 정부 감독 강화 17.1%의 순이었다. ‘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를 확대하야 한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청소년복지 22.2%, 여성복지 19.9%, 장애인복지 15.2%의 순이었다.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민체육시설 확충 28.7%, 문화예술 공연 확대 23.4%, 주민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10.5%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왕시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현안문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2조원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서울시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로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사업으로, 한강 북쪽의 중․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며, 면목동 일대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이 10분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상도로를 철거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다. 서울 동북권 발전을 위해 사업의 추진에 힘써 온 서영교 국회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수차례 꾸준한 협의를 지속해왔고, 보고대회·비젼선포식 등을 개최하며 공식화하였다. 서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서울 동북권 활성화 계획은 수년전부터 계속되었다. 지난 2013년과 2017년 박원순 시장은 ‘현장 서울시장실'을 통해 중랑구를 직접 방문하며 서영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이어 2018년 8월 12일 강북구 삼양동 서울시장의 옥탑방 회의, 12월 13일부터 1박 2일간 ‘현장시장실 중랑민생투어’, 2019년 4월 14일 시장공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중랑구의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함께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2015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중랑구가 서울시로부터 지역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 미래비전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며,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및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서울 동북권 경제가 활력을 찾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이후 2021년 말부터 2026년까지 공사 시행된다. 또한, 재정사업은 올 12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설계 시작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 시행이 예정되어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과하였고,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재정사업과 연계되면 현재의 왕복 6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됨으로써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본격화될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의 미래 친환경 경제발전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7시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발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와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가 맡았다. 또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자들을 모시고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전 교수는 개인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를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형 경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등장한 Napster의 사례를 바탕으로 iTunes와 같은 타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 것을 예를 들며 기존 산업과의 변화에서 타협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택시업계의 운행권은 신산업 종사자들이 기간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경매방식을 활용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는 모빌리티 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실제 겪었던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설명하였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고안하였으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퇴근길의 버스 운행을 국민들 수요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운행시간이나 운행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와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행정태도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택시 면허 재산권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초기자본 마련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린카 모델부터 이어진 대한민국형 모빌리티 사업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한계를 설명하며 신산업과 기존산업과의 갈등에서 주된 해결주체로 정부를 꼽았고, 4.0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2.0시대의 해결방식을 고수하는 구시대적인 대응방안을 비판하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미래를향한전진4.0 창준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기존 산업계의 표를 의식하여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인다.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여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였다. 또한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등 고위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국회 간담회에 즈음,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적,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여 주관적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주들의 주도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등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실시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을 요구하면서, “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대토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공유, 사회갈등을 제거해야 하며, 대토보상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를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가 공동주최한다. 최경환 의원은 “39년 동안 숨겨져 왔던 5.18 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토론회 진행은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서 진행하고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연구실장과 나의갑 광주전남 언론인회 회장, 연세대 장신기 박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안길정 5.18 기념재단 자문위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 조사1과장을 지냈던 염규홍씨가 참여한다. 나의갑 회장은 “5.18 진상조사의 키포인트와 조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1988년 국회 광주특위와 1994년 검찰수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향후 구성될 5.18 진상조사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한다. 장신기 박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평가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의 역사적, 학문적 의미와 5.18 40주년을 맞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리, 연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허연식 연구실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제언”을 주제로 ‘5.18진상규명은 피해자 중심의 조사활동이어야 하고, 군기록과 자료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다. 한편 대안신당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6일 보안사가 1980년에 생산해서 가지고 있던 사진첩 13권(1,769점)을 공개했고, 3일에는 5.18의 마지막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5일에는 보안사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비공개 문서자료 2,312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북한이탈주민특위 발대식이 열린다. 특위에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국회의원들과 북한이탈주민 위원으로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이동기 속초고성지역위원장, 남병근 동두천시위원장, 김영애 (사)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 등이 참여한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특위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탈주민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날 발대식에 김병기, 김한정, 박정, 심기준, 윤호중,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특위 위원장인 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멀리 두고 가족들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저소득과 질병, 자녀교육문제, 성차별 등 여러 어려움을 제도권 안에 담아내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대식 후에는 설훈의원실 주최로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통일부 서정배 인도협력국장, 남북하나재단 전연숙 기획조정부장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한다. 북한이탈주민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낼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자위/여가위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루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숫자를 형상화한 교실을 재현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의 개정노력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하여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아직 많은 아동안전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을 관심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장은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고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0년 12월 13일, 경악할 아동성폭행으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된 날입니다.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조두순이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아동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범위가 그 중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해 접근금지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합니다. 성인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두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작 100미터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이 재판과 수사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발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시계는 오랜 시간동안 멈춰 있었고,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등 수많은 아동안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 약 2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범죄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동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이 잠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치권,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 정은혜, 아동안전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일하는 국회 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증액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다.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예산 5,400만원(△4.0%)과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하였다.제21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제20대국회 개원경비(61억 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회는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국회는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63억→9.8억원)하여,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하였는바, 내년도 특수활동비 역시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을 반영하였다.「국회법」 개정(2019. 4.)에 따라 법안소위가 복수·정례화되고, 전자청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다소 확대(6억원, 5.8%증)하였다.향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여 2020년 초에 개관할 예정인바, 현재 본관에 위치한 정론관 및 기자실의 소통관 이전 등 언론 및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소통관 개관에 따른 정론관, 기자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국회 본관의 공간 재배치와 환경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관의 공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공간문화개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국회 접견실 이전과 본관 3층 식당 재배치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23억 1,500만원 반영)국회 사랑재는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사랑재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하게 된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 16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건축 13.4억원, 전시·인테리어 145.2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그 밖에, 2016년에 시작되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국회는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DB화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다.국회는 보좌직원 및 의원실 인턴, 민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실현할 계획이다.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 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하여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하였다. 의원실에서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하였다. (68억원 → 74억원)국회는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 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 9,000만원)으로 전환하였다. (전년 대비 3억 6,900만원 증액)이번에 확정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되는 재원이다.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금일(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이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 ‘4+1 합의체’의 일방적 합의로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이 모든 국회 일정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일이 목전에 있어 정기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두 법안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본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하며, 제1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성과 위험성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한다.지 교수는 “독일과 달리 지역구 의석수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으로 고정해 두어서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수 정당이 만족할만한 숫자의 비례대표를 확보하려다 보니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에도 연동시키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안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내 제1당(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제1‧2당에 투표한 모두가 사표가 되는 역사상 최악의 선거법 개악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지성우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구철 교수(경기대학교)와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가 각각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와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의 정당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원칙의 정당성 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제2주제인 공수처 제정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발표한다.김 전 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그는 국민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색채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치적 영향 하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김성천 전 원장의 주제 발표가 끝나면 송태영 박사(충북대학교)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번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상의 근본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 및 법률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금일 세미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막아야만 하는 자유한국당의 막중한 책임을 모두 함께 나누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자위/여가위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오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 토론회는 남성 중심의 한국영화산업 지형 전반과 벡델테스트 등을 비롯한 성평등지수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과 영화 속 여성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영화계 성평등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 김선아 :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교수 - 조혜영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소위 위원 - 이병주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박현진 : 영화감독 - 조민경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 이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등이 참석하여 시대의 자화상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