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903건 ]
[탈북민]    탈북민 중 33.6% 창업 희망
[탈북민] 탈북민 중 33.6% 창업 희망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북민 창업 미래전략을 위한 제도 통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본 토론회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탈북민 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와 토론자 및 연구자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이에 대한 창업 지원 활성화는 물론 향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 의원은 2021년에 본인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 창업 지원, 현장 실습, 창업 상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는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창업 초기 자본금 부족, 생산품 판로 확보 어려움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창업 지원 제도의 실행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지 의원은 “창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의 증가 속도에 맞게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돼 지역민들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되면 30년만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당위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강조해 해당 정부 부처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평생교육문화원]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경기평생교육문화원]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교육 및 문화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강조하며, “도서관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고품격 복합문화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경기도교육청,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동탄신도시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고,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과 함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동탄과 화성을 대표하는 주민 중심의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이원욱 국회의원실과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과 건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 대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대 구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적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이루는데,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출생지가 다른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청소년만 교육 지원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이라도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당수가 제3국 출생 자녀로 이는 2015년 기점으로 70%를 훌쩍 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법의 보호와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에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가족 구성원 형태가 변화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3국 출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발제할 예정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을 꿈꿨던 극장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2024년도 영화 예산마저 축소돼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로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의 지원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장의 한계와 성장의 토대 붕괴가 꼽힌다. 또한 한류의 큰 축으로 기능하는 국내외 영화제 예산이 절반가량 감소돼 한국영화의 위상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는 2005년 한 차례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 사업이 폐지됐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영화산업으로 포함하지 않는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반영했다는 평가다.특히 이번 예산안은 합당한 근거나 영화계와의 공적논의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터라 명백한 문화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24 예산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정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은 천안시민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라며 “천안역이 스마트 명품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면 시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은 명품역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다”, “국비 299억 원을 투입하는 것도 유례없는 것이다”며 반겼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그동안 임시역사로 있던 천안역 증개축을 많은 국회의원이 공약해 왔지만 실행이 지연되었는데, 문진석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며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추진시킨 문진석 의원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 단군성전]    단군기원 4356년 음력 개천절 대제전
[ 단군성전] 단군기원 4356년 음력 개천절 대제전
[정치닷컴=이미영] 사단법인 현정회는 오는 11월 15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이건봉 이사장] 개천절 대제전은 정부경축식 관련행사로써, 5000년 이상 이어져온 국가제천의식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배우고 고조선을 개국하시며 역사를 빛낸 선현 단군왕검의 위업을 기린다. 사단법인 헌정회 이건봉 이사장은 "개천의 의미는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국을 이어받은 배달국 환웅께서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계최초로 인본주의 정착문화 시대를 여신 단군왕검께 우리나라 민족 정신 .역사. 전통문화의 근원인 천.부.인을 물려주시어,홍익인간·재세이화 통치이념으로 고조선을 개국하여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며, 음력 10월3일 개천절은 단군왕검께서 우리 겨레 고조선을 세우신 개국기념일" 이라고 말했다. 음력 개천절대제전은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할 때 양력으로 정해졌으나. 개천절 경축식 관련 전통 제례로 공인된 행사이므로, 민,관 음력 개천절 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끊긴 맥을 이어 ‘개천절 대제전’은 대한독립 기틀 마련 위한 삼일정신(파사현정)으로 121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사직단 내 단군성전에서는 1962년 종로구 사직(국가라는 의미)단에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건물로 단군성전을 지은 이래로 사단법인 현정회(이사장 이건봉)가 주관하며, 개천절 정부경축식 관련 전통 제례 행사로써, 61년간 매년 개천절 대제를 지내오고 있다. 올해 식전 행사는 이재현 문성다례원장의 전통 헌다례 진설로 이어지며,최재형 국회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이광규 종로구의회 의장 대행으로 축사가 진행된다. 제례는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개식사에 이어,아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김우태 현정회 이사의 집례로,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분향강신(제향의 시작을 고함:), 초헌(첫 잔을 올림:정문헌 종로구청장 대행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김구회 남북문화교류협회 김구회 이사장 대행 이강옥 남북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고축(국조의 은덕에 감사하는 축문을 올림:홍용성 현정회 고축관), 아헌(두번째 잔을 올림: 박희연 종로구의회 의원,임윤희 현정회 이사), 종헌(세번째 잔을 올림:박찬호 한국성씨연합회 상임고문,이평재 현정회 전문위원), 사신례(조상을 배웅하는 의식:모두 다함께), 음복례 (제향 참가자들이 역대 개국 시조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덕담을 하며 음식을 나눠먹음) ,문.무.예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가훈 체험교육, 도시락 나눠주기,학술토론으로 진행한다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토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숙의하는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낙하산 인사] 전문성 제로 정치권 낙하산 늘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현직 총 비상임이사 25명 중 6명이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정치권 인사임이 밝혀졌다. 이들은 전원 윤석열 정권 및 여권 관련 인사이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둔 비상임이사들까지 고려하면, 보은성 인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정일영 의원] 낙하산 인사를 원천차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김모 비상임이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운영2실장을 지낸 여당 정부인사다. 김 이사는 현재 2년간의 임기가 완료되었지만, 다음 비상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모 이사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언론 참모’특별보좌역으로 임명된바 있다. 중부발전은 올해 3월과 5월, 여당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다. 백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이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힘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성태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은 각 발전사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연간 3천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2~3년간의 임기를 고려하였을 때 ‘보은성 인사’의 보수 총액은 7억 8천만원에 달한다. 에너지 관련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비전문가 이사들에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필두로 한전 자회사와 발전사 비상임이사 인선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비상임이사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보은성 인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발전 5사 외에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심각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난 11월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과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 최근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의 내로남불 임명 행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시간이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에 몰렸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20시간의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에서의 첫 발언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미증유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68년 민주당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