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제출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무위원회에서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금융 분야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는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추가정보를 사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적 목적의 활용 뿐 아니라 시장조사 등 상업목적의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에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데이터3법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업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의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 항목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기 위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유규제 완화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금융건전성의 둑에 작은 구멍을 뚫은 데 이어 이번에는 그 둑을 아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부당한 이익 취득이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히 규제해왔던 은산분리 원칙의 근거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익편취와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시도하는 산업자본은 함부로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 원칙의 뼈대 중 하나였던 논리가 촛불정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예외로 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혁신의 아이콘인 양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2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실패하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칙을 흔드는 데까지 나선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강조한 데이터3법은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비식별정보’가 ‘가명정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함부로 시도하지 못했던 것이고, ‘금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인권에 구멍을 낸 주역들로 기억되지 않도록 두 개 법안 통과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의 67%가 개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을 반대하고 82%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70.5%가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데이터3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인터넷전문은행법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정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무엇이 금융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인지 진지하게 먼저 성찰하기 바랍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베 정부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일부 경기를 개최하고,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노벨평화상을 2회나 수상한 국제적 전문가인 호주 멜번대 틸만 러프 교수와 일본 후쿠시마 현지 주민과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민신문사, 농협과 공동주최로 지난 21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농기계산업혁신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농기계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기계 첨단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내 농기계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상승추세다. 매출액기준 국내시장의 수입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비중은 2015년 32.3%에서 2018년 3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본산 농기계들의 국내시장 잠식은 우리 농기계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 농기계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4차 산업 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첨단 농기계를 생산하고 보급하며 관리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업기계학회 김혁주 교수의 사회로 ▲박경희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팀장이 ‘농업 첨단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방안’을 ▲이강진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장이 ‘미래 디지털농업을 위한 농업기계 R&D 혁신전략’을 ▲남상일 한국농업기계학회 정책위원장이 ‘농기계산업의 문제점 진단 및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이시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가 ‘농기계 수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플로어 토론에서는 농기계시장의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한계점,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농기계산업혁신포럼> 1차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모아주신 학계, 산업계, 농민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기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장소 옆에서 지소미아 폐기 1인시위를 진행한다.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내일 11. 22(금)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 오정근 자유시장안보포럼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인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지금 이 시점의 공천 쇄신은, 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국당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각계 유명 인사들 영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한국당의 강령적 지침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핵심층인 청년과 여성 등의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에 임박해서 급하게 인재를 영입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상시 인재 영입 체제를 구비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심재철, 홍준표, 김무성, 김문수, 이회창 등의 인물을 발탁해 15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언급하며 다가올 21대 총선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정근 자유시장 안보포럼 공동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이기는 공천 △전문가 공천 △가치공천 △통합과 쇄신의 균형 △투명 공정한 공천을 골자로 한 ‘공천혁명 5원칙’을 주장했다. 오정근 대표는 특히 과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의 유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통합과 쇄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공천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선가능성’이며 △확고한 국가관 △당에 대한 충성도 △투쟁력 △정책역량 △참신성을 겸비한 인재들에게 공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를 회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대결장이자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길 수 있는 후보, 나아가 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실천해나갈 유능한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 역시 “현재 당 안팎으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천안을 마련해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구연구학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자유우파 단체들이 참여해 보다 더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당연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행사는 사단법인 마이크로바이옴협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강기갑 전 의원(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 비닐포장재 과다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11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신창현 의원]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해외여행객 수가 949만 명에서 2,869만 명으로 3배 증가했다. 또, 중국 등 해외관광객들의 입·출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항에서 배출되는 비닐완충재, 비닐쇼핑백과 같은 비닐폐기물이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2016년 7,080만 장에서 2018년 7,984만 장까지 늘어났으며, 롤 형 비닐완충재의 경우 2016년 25만 롤에서 2018년 38만 롤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닐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톤이 넘지만,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의 비닐폐기물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닐폐기물 억제와 친환경 포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좌장은 김광임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정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안일만 (사)파란하늘 상무이사,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운영본부 차장, 조정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 팀장, 김백환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 차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면세점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고, 친환경 포장재 대체 등 저감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화) 오전 10시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춘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제안설명을 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본 제정법은 지난 10월 14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 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상생협력법」이 있지만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없다. 김 의원은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제안설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 1인당 GDP 31,370 달러를 달성하면서 바야흐로 3만불 시대에 진입했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1만불 시대를 바라보던 80~90년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20대 국회가 낡은 1만불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 3만불 시대 이후의 선진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제20대 국회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본 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과 금강산관광재개 강원 범도민운동본부, 민화협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남북개별관광시대를 열자> 토론회가 20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이번 토론회는 개별관광이 대북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조건에서 남북개별관광을 하루 빨리 열기 위한 여러 제반 조건들을 검토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열린다. 토론회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뉴질랜드 경찰 출신으로 남북 백두대간을 종주한 로저 셰퍼드 씨가 발제를 맡고 김이경 전 겨레하나 사무총장, 전수미 화해평화연구소장·변호사,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통일부에서도 박상돈 남북경협과장이 참여해 토론결과를 경청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설훈 의원은 "개별관광은 UN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중심으로 당일 관광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재개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겨울 금강산에서 남북이 다시 교류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문도 함께 열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미간의 대화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때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 협력은 특히나 중요하다”며 “지금은 금강산 남북개별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깊이 있고 전면적인 남북개별관광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의원은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입장에서 금강산 개별관광을 18일 신청했다. 설훈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실 보좌진은 물론 지역구 주민들도 함께 금강산 개별관광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혼부자녀 출생신고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상희 의원]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DB산업은행’, ‘KDB나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과 미혼모와 헤어지는 환경에 남겨진 미혼부 와 자녀의 출생신고 지원제도 "사랑이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A씨(남)는 6살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미혼부입니다. 아내는 중국인 출신인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예방접종도 못 시키고, 어린이집도 못 보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애만 탑니다. 아빠는 벌써 6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미혼부들이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4년전 사랑이법이 시행되었다. 그 후 미혼부도 DNA검사를 거치면 미혼모처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만 타국에 있어 연락이 끊겨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아빠의 출생신고는 지속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중복 출생신고’ 우려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중복 출생신고’가 가족관계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계속 꺼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돌아간다는 것. 출생신고를 못한 아이에게는 국가의 그 어떤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토론회 좌장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발제로는 전현정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와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지환 ‘세상에서제일좋은아빠의품’ 대표, 이상명 누리청소년센터 대표, 황정희 전국여성법무사회 법률구조위원장,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박우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미혼부 자녀들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오늘 제안해주시는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