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어 낙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공직후보자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임명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하는 공직후보자 중 다수가 위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다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후보자의 이른바 ‘신상털기’에 집중하여 정작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향후 국정 운영 비전에 대한 ‘정책질의’가 사라져가는 데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이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는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전 인사 검증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회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을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로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GAO( 미국 회계 감사원)라는 입법 기관을 따로 두어, 미국 의회에 감사, 평가 및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최고 감사 기관으로, GAO의 분석가 감사관, 변호사 및 기타 분야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GA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검증’에 있다. 까다로운 감사 절차를 거쳐, 의회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전 국가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는 본격적인 정책질의에 중심이 맞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의혹이 많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어 현 정권의 ‘인사참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앞으로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게끔 하여,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단지의 치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8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등 보안시설 및 경비요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보안 및 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6,460건에 달하며, 2014년 6,267건에서 2018년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외 폭력 및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적극 통제 및 예방하는 등 치안이 강화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보금자리, 이웃간 정이 넘쳐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이 2019년 5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율주행용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순자 의원] 정밀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도로․교통 규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로, 자율주행차 센서정보와 정밀도로지도를 결합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량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다.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가 단독으로 구축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개발 수준과 민간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민간 이 경쟁적으로 구축․갱신하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민·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17개 관련기업(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019.4. 26일(금)에 정밀도로지도 공동 구축·갱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여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체계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여러 분야의 정책적인 방향 제시로 자율주행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19년 5월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법률에서 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이는 30년 전인 1989년도에 적용된 국회의원 수당의 금액입니다. 이후 동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당을 공무원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재는 6,751,3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당을 101만원 대비 67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시간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그리고 실제 국회의원의 수당 금액은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예산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후에 국회규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수당 금액이 결정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또한,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지속적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며, 현재 국회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회의원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총 18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926명 中 41-50세가 가장 많은 44,116명으로 밝혀졌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 12,336명, 더욱 충격적인 것은 60세 이상이 16,128명으로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이 무색해 보일 만큼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은 정부의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교육 등 안전한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지난 2016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가정폭력 남편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 이후 아내를 약물로 살해하고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자료=김도읍 의원실] 김 의원은 “부부의 날은 넓은 의미로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의 날이다”며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부터 인생을 여유롭게 즐겨야 할 장년층까지 가정폭력 노출에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장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것은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며“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보호망 강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이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의결로 설치되었으며,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월 15일 원내 특위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21일 발대식에서는 원외 특위위원 및 홍보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유승희 의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포용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24일에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이태수 미래정책연구단장과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의 발제로 ‘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 조찬강연회도 가진 바 있다. 발대식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의 특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포용적 사회안전망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한 전국 각 지역의 특위 홍보위원들에 대한 유승희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은 후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이 특강을 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지 못하다”면서, “포사강 특위가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을 경청해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교두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5월 20일 현재,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에는 22명의 특위 위원과 130여명의 홍보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포사강 홍보위원은 21일 발대식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위성 영상 자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영상자원 보유국으로 서브 미터급 해상도의 초정밀 광학 관측 위성 아리랑 3호와 3A호에서 찍은 위성사진은 세계 2번째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위성을 통해 확보한 위성영상 빅데이터는 천문학적인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이러한 국가 자산을 산업적으로 적극 활용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윤형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강력한 위성자산을 활용하여 ‘세계정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계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산업시대에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23일 토론회를 통해 위성사진 플랫폼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진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영국 정신과 전문의와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로 비 정신질환자의 3.93%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비 정신질환자의 1.46% 보다 훨씬 더 높다. 재범률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범죄인의 경우 60% 중반을 기록하여 40% 중후반대인 전체 범죄자 재범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일선의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는 법무부에 일임되어 정신병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는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 박사를 초빙하여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사의 발제 이후에는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김현수 청주소년원 의무사무관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맹성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다. 본 간담회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 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63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2014~2018)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전체의 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전체의 10%) ▲교통사고 관련 471건(전체의 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전체의 5.4%) ▲금품수수 346건(전체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 및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교사 성비위는 44건에서 ▲2015년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2016년 139건(전년대비 31.1% 증가) ▲2017년 170건(전년대비 22.3% 증가) ▲2018년 168건(전년대비 1.2% 감소)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까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