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 = 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3일(월)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성북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정책토크쇼 ‘봄날은 온다’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실버정책토크쇼는 “어르신 걱정, 유승희가 답한다”를 주제로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성북지역 어르신 11명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뒤, 유승희 의원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 노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및 노인빈곤 문제, 치매 요양급여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승희 의원은 실버정책토크쇼 마지막 부분에서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 “기초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앞당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올 하반기부터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지급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0만원 더 많은 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노인빈곤율을 심각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을 언급하며, 깜짝 순서로 참석한 어르신들과 함께 ‘봄날은 온다’로 개사해서 합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대선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던 그 알뜰한 맹세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농락한 박근혜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노래를 불러드렸다. 이번에는 어르신들께 반드시 봄날을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다시 불러드리겠다”며, “봄날은 ‘온다’”로 가사를 바꾸어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월 2일(목)에 입법조사회답 1인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념패 전달식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패를 수상한 입법조사관은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박준환 조사관 등 11명이다.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수여식에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조사회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정활동 지원과 입법조사업무의 발전에 더욱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입법조사처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하였으나 조사회답 요구의 급증으로 2010년 9월에는 1만건을 돌파한데 이어 2018년 12월에는 6만건을 돌파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에게 보다 질높은 입법 및 정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입법조사회답 1,000건을 돌파한 입법조사관들에게 앞으로도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여 적극 격려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의회외교의 기본틀인 국가별, 지역별 ‘의회외교포럼’이 본격 가동된다. 문 의장은 5월 2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서명,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세균 의원, 일본 서청원 의원, 중국 박병석. 원유철 의원(공동), 러시아 추미애 의원 등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 별 의회외교포럼 회장 명단도 확정했다. [사진=국회] 앞서 지난 4월 12일 문 의장은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 ‘이금회’에서 중진의원들이 주요 국가 또는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포럼의 구성원으로는 300명 의원들 가운데 전문 역량 및 희망에 따라 고르게 배치된다.의회외교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5월 중에는 미·중·일·러 등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의회 외교활동이 진행된다. 먼저, 제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의원(6선. 더불어민주당)을 단장을 맡고 정병국·김진표·정우택·이수혁 의원이 참여하는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확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방미 대표단은 5월 19일부터 4박 6일간 미국 방문 중 미 국무부 주요 인사, CSGK(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및 외교안보분야 의원(의장·위원장급)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본 의회외교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한 서청원 의원(8선, 무소속)과 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 그리고 김진표 의원 등이 나선다. 서 의원 등은 5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여 집권 여당인 자민당 핵심 리더들을 만나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각 5월 초와 5월 말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국 및 러시아 공식 방문에는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박병석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하여 의회 정상외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후에도 국회는 의회외교포럼을 활용해 EU,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대한 의회외교 활동을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비례대표 의석을 75인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토록 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22시 30분 개회된 제9차 전체회의 이후 차수변경을 통해 4월 30일 00시부터 계속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985)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하였다.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국회의원 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되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225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75인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3대 1로 하고,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후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 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동 법률안이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만일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회부된 동 법률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본회의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결국 본 법률안의 경우 최장 330여일 이내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의 건 의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은 국회법에 동 제도가 도입된 후, 3번째(금번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제외) 사례로서, 지난 2016년 12월 제출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동 절차를 통해 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을 감안할 때,○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괴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통해 심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 건설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의 건’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기장연구로는 2014년 11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안전성평가를 위해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오늘 원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에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건의 원활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윤상직 의원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번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통한 암진단, 신약개발은 물론 반도체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고급 인력들을 지역에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기장연구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수급안정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해 국민의료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허가로 과기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300여억원을 투입해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연구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7일 안산 ‘장상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산 장상지구 택지개발은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221만㎡(67만평) 부지에 1만3천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진=김철민 의원] 장상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신안산선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지하철역·광장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IC 및 진입도로 신설 ▲장하로 4차선 확장 ▲국도 42호선의 상습교차로(3개소) 입체화 등이 추진된다. 신규택지개발의 수혜지역인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대 주민들은 신안산선 역사 신설과 광명~서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여의도와 사당까지 30분대 도착이 가능해져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망 확대는 안산시 인구유입 활성화로 이어져 인구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장상지구는 지난해 유출된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역 7곳 중 한곳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주택공급 지역에 장상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산 장상지구 택지개발은 안산시 현안 중 하나인 안산 동북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또한 신안산선의 안산지역 구간인 성포~목감역 사이의 역간 거리가 6.5km나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족으로 신규역을 건설하지 못해 장상·장하·부곡동 일대 주민들은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망 증진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장상지구 택지개발과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 실·국장은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상지구가 신규택지 조성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 현안 두 가지가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안산시 장상지구가 포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며“택지개발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안산선 추가역 신설 등 교통망 확충으로 안산 동북부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사통팔달의 교통 도시로서 안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차 토론회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를 8일 주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인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교육의 질이 아닌 학생 수준으로 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결정되고 대학 관리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 학위제를 통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국립대 질 관리 체계의 구축과 공동학위제, ▲국립대 공동입시, ▲국립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은 대학 서열주의와 그로인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전공을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아닌,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작금의 사회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고 우수인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학 서열 해소 방안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환자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4월 한달 간 이런 조현병 살인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을 호소,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대표발의 한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김종회 의원의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특강이 입추의 여지없이 정계․관계․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박지원 국회의원, 천정배 의원, 윤준호 의원, 이용호 의원,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유성엽 의원] 1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승전지인 ‘황토현(정읍시)’을 지역구로 둔 유성엽 의원이 ‘국가기념일 제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은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라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이란 주제의 2부 특강에서 김 의원은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창성하고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흥망성쇠의 원리”라고 전제한 뒤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대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군의 12조 폐정개혁안과 그들이 내세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공직비리 척결,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 현 시기의 시대적 요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참여자와 후손들이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광복을 주도했으며 이 정신이 면면히 4.19 혁명, 5.18 광주항쟁,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5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로인해 정당이 후보자를 후보자등록일 즈음에 확정해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 후보자의 공약‧비전‧자질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혼란이 초래되는 일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당의 후보 공천 완료 시점이 보다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당 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표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당이 기한을 경과하여 후보자를 공표 혹은 변경할 경우 후보자 1명당 1%씩, 최대 30%까지 선거보조금이 삭감된다. 김영춘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진표가 완성된 곳이 30곳도 안 돼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당의 불합리한 공천관행과 현행법상 입법미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발투수예고제법이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검증하여 지역에 필요한 진짜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후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기동민,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맹성규, 민홍철, 박선숙, 박완주, 박정,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윤일규, 윤준호, 이수혁, 임종성 의원(총 25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