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심은영] 항일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긴 우당(友堂) 이회영, 심산(心山) 김창숙, 단재(丹齋) 신채호를 기념하는 합동 전시회가 오는 5월 2일(목)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다. 3.1만세운동, 임시의정원 개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5월 2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26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인 우당, 심산, 단재는 1920년대 중국 베이징을 기반으로 무장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당시 그들의 활동은 ‘베이징의 삼걸(三傑)’ 또는 ‘베이징의 삼두마차’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다. 또한 세 분은 1919년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출신으로 우리나라 입법부와 임시정부의 기틀을 닦은 인사들이기도 하다. 전시는 3․1혁명, 임시정부 수립과 갈등, 국제연맹 위임통치 청원과 그 비판 등 당시 독립운동 내부의 동향과 긴박한 국제정세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당시 새 문화의 중심지 베이징으로 이주한 이들이 독립운동의 방략을 고민하고 의열 투쟁을 벌이는 모습을 북경 거리, 이회영 거처, 북경 삼걸의 동지들과 이들의 최후 등을 영상과 입체전시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아나키즘과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창립 등 이들의 사상과 활동을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우당의 낙관이 찍힌 인보(印譜)를 일반에게는 처음으로 실물 공개한다. 또한 심산의 아들(김환기-건국훈장 애족장 수훈)이 그린 심산의 초상화와, 최근 공개된 단재의 친필 원고의 영인본이 전시된다. 개막식은 5월 2일(목) 15시에 독립 유공자, 문화계 인사 등이 참석해서 서울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다. 개막 기념으로 베이징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올드 랭 사인 곡조의 애국가(가수 김대중), 1920년대 대중가요를 재즈로 변환한 재즈 공연(김명환트리오), 뮤지컬 공연(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이 있을 예정이다. [사진=이종걸 의원] 이종걸 국회의원은 “우당, 심산, 단재 세 분의 삶은 알려져 있지만, 세 분이 함께 했던 항일투쟁과, 지식인으로 고민하고 모색하고 발전시켰던 독립운동 전략과 사상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다. 이 전시회는 세 분을 191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쳐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지식인들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재현하면서, 당시 베이징에 기반을 두었던 독립운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시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목숨을 건 독립운동사에는 강렬한 신념과 뜨거운 동지애가 있다. 신념과 우정을 대표하는 ‘베이징 삼걸’이 한자리에 모이셨다. 그 분들이 100여년 전에 베이징에서 우정을 나누면서 밤새 토론하고, 전략을 숙의하고,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고,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행동을 결의했던 그 결기와 단심(丹心)의 백분지 일이라도 전시회를 통해서라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채이배 의원]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 역시 그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구조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 의원은 “민간 자본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구조조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관으로,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간 자본시장이 기업 구조조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 절차로 일원화 하고,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공급된 신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유성엽·김종회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5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는 주제로 공동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좌.김종회 의원 ▲우. 유성엽 의원] 동학농민혁명 발발 125년만의 국가기념일(5월11일) 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동학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현대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강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강이 그간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됐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사상 전문가인 김종회 국회의원은“동학농민혁명이 한국·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40년 동안 전통학문을 해온 유학자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의미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에 끼친 영향 ▲동아시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세계사적 의미등 평소 갖고 있던 지식과 소신을 청중들에게 설파할 예정이다. 공동특강자로 나서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국가기념일 제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청중들에게 공개한다. 동학농민혁명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기까지 그동안 기념일제정을 놓고 전라북도 4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순탄치만은 않은 과정에서 유 최고위원이기념일을 하나로 통일 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력을 발휘했는데 그 뒷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오는 30일(화) 오후 4시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B1) 멀티미디어룸에서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기본소득&스타트업’을 개최한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정책토크콘서트는 불평등ㆍ양극화, 일자리 등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진행을 맡고,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오준호 작가와 “똑똑한 인공지능(AI) 쓰레기통”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가 패널을 맡았다. 토크콘서트의 제1패널로 나선 오준호 작가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2패널인 김정빈 대표는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퍼빈> 창업 경험을 들려주며, 미래산업 분야 스타트업 노하우를 제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고려대 등 성북지역 대학생들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회 청년 당원들이 참석해 패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년정책 및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25일 주최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가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 한전 설비로부터 발화된 강원도 대형산불을 비롯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모두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참사였다”며, “전기화재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가 “대형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전시식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실장은 고성・속초지역 산불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국민들께 사과를 표했다. 그 외에도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 문이연 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 조철희 전기공사협회 기획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폐회사에서 “국회 산자위 간사로서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재 의원, 이양수 의원이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사진=이종배 의원][ㅅ사샂사ㅈ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이 오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남·북, (3차)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부겸 의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북한 비핵화 논의를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하고자 한다. 고유환 교수(동국대 북한학과)와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이승신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황세희 여시재 솔루션디자이너,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나선다. 좌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친 김부겸 의원이 직접 맡으며, 이는 여의도 복귀 이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첫 국회 행사이다. 김부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꽤 희망적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 중재자 혹은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은 7대는 비례의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의원으로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최다득표율로 당당히 입성한 內柔外剛(내유외강)형 의원이다. [사진=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평소 구민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먼저 발 벗고 나서서 활동하는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7대 후반기에 초선 비례의원인데도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8대 전반기는 건설재정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다. 신무연 의원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14년을 역임하는 경험과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 항상 주민을 섬기는 사명감, 근면함과 책임감으로 지역의 봉사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구민과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는 의정활동과 빠른 feed back으로 문제해결을 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통한다. 그의 열정은 더욱 구체적이며 누구보다도 구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현장이 답이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때로는 곧은 성격에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은 현장중심으로 실천하는 의정활동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살려 십시일반 모아온 성금들을 학교 장학금 지정기부를 하게 하여 학교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가교역할을 하였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꿈을 키우기 위한 동기부여를 줌으로 학교마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신 의원의 소신은 변함없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도 하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동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형식적인 구호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잘못된 정책은 견제와 비판,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반자 정신을 갖고 강동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동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구청과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 시·구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제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의 좋은 정책을 잘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키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 등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언제나 책임과 사명감에 충실해야 하고 자신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낮은 자세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작은 의견 하나라도 귀 기울이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다. 어려운 문제의 민원이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항상 소통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진리와 함께 흔들림 없이 올바른 길을 가면, 진정한 마음을 얻게 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것도 그의 소신이라 한다. 신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끝없이 시정을 요구하여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며,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 주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항상 주민들은 매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의장실 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겁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나 원내대표 등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자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려 한다며 문 의장에게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음. 문 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에워싸고 당장 약속을 하라며 다음 일정을 위해 이석하려는 문 의장을 가로막아 사실상 감금 상태가 빚어졌음. 이는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음. 자유한국당은 의회주의를 지키려는 문 의장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날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자 공당으로서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지켜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재판결과와 재판진행에서의 불만 등으로 진정 및 청원이 접수된 건수가 13,422건에 달하는 것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로는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전년대비 7.6% 감소), 2016년 1,476건(전년대비 16.9%감소)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3,644건(전년대비 146.9% 증가), 2018년 4,606건(전년대비 26.4% 증가)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판진행에서의 불만은 2017년 310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약 2.5배 감소한 반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2017년 3,801건에서 지난해 4,251건(전년대비 38%)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2014~2019.4.현재)간 법관 대상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 기 간 접수내역 재판결과 불 만 재판진행 불 만 기 타 계 2014 1241 169 510 1920 2015 1595 50 131 1776 2016 1211 133 132 1476 2017 3081 310 253 3644 2018 4251 123 232 4606 2019. 4. 현재 1006 31 191 1228 [자료출처: 대법원]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 또는 국제인권법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을 법원 주요요직에 임명하여 사법부를 사조직화, 정치조직화한다는 비판이 높다”면서 “정치와 멀어져야 할 사법부가 더 정치집단화 되어 논란의 중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국민적 불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법관들이 세금탈루(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 등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법관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며, “더군다나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도 법관출신 부부의 불공정 주식거래 문제, 논문표절 및 증여세탈루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어 많은 국민이 임명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한 것은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ㅡ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은행법학회와 함께 4월 25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금번 심포지움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선동 국회의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등 학계와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 피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착오송금과 관련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기술혁신으로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거래빈도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착오송금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짚어 보고, 착오송금 피해 구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