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불공정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 “순정품”명목으로 고개매입 구매 강요, △ 부품다원화 명목으로 해외 부품기술 유출,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발주물량 취소, △ 공급가격 차별행위, △ 기술탈취와 유용행위 등 자동차산업 5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산업연구원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완성차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인데 반해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4%에 불과하다.”며, “부품업체의 경쟁력 약화는 곧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고용진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25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기화재 재발방지대책 및 예방시스템 구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종배 의원]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며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생활 위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강원 고성·속초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원인이 전기설비 발화로 추정되는 등 전기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47,068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56명이 사망하고 1,673명이 부상, 재산피해액은 4,685억원에 달했다. 즉 평균 하루에 한 번꼴로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다친 셈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형전기화재 사례분석을 통해 화재예방시스템 구축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유관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패널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회 자원산업정책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이연 안전이사, 한국전력공사 전시식 배전운영실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조철희 기획처장이 참여하여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가 전기화재예방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전기화재방지 방안을 모색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4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대국도,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이요.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한류열풍과 케이팝을 필두로 이미 김구선생이 소원했던 문화대국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민간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전세계적으로 폭풍 같은 인기를 누리며,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케이팝 산업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케이팝의 산업영역은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러한 케이팝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 등 불법시장의 폐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간 손실액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부(富)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우리도 케이팝 산업을 비롯한 한류문화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토론회를 통한 대안마련을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의장 모두발언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다. 어제 부활절이었고 오늘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통과시켜서 다행이다.-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5월 7일까지 보름 남았다. 남은 기간 4월 국회는 어떻게든 꼭 해야 하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가능한 한 의사일정 합의되면 좋겠다. 밀린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있다.- 법안소위 활성화·정례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개혁 입법 1호가 통과된 후 처음 맞이하는 4월 국회이다. 국회법에는 법안소위를 1달에 2번 이상 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열리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사진=국회] 의회가 민주주의 생명이다. 의회 내에서 논의하다가 안 될 때 나가는 것이다. 국회 내에서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장외투쟁이 효과를 볼 수 있다. -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그걸 하면 속이 시원할 말, 그 마지막 말 한마디는 아껴야 의회주의가 살아있게 된다. 그 마지막 말을 하게 되면 비수가 되어서 돌아온다. 그럼 민주주의가 없는 공멸의 정치가 된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 말의 파장이어디까지인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고 민주주의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모순적 관계이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은 ‘딜레마’ 의 상태가 현 국회의 실상인것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4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장병완 원내대표가 타당 원내대표들과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합의한 상태여서 추인은 통과의례처럼 예상됐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표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제 개혁의 첫 출발점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개혁적으로 비쳐질 소지가 농후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회의원이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면서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현행 20대 총선 13만6565명보다 1만6995명 증가),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현행 20대 총선 27만3129명보다 3만3991명 증가)된다”고 운을 뗐다.그는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26곳인데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이 중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지역 선거구가 7개나 없어지게 된다. 그는 “호남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 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체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뿐 아니라 농촌지역과 농민의 대표성도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욱 더 요원해 질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정치닷컴=이건주] 5월 17일 부산 강서구에 전국 최초 건립되는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첫 삽을 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기공식을 통해 그동안 동부산에 비해 낙후된 서부산이 문화 대번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면서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서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가 거제, 양산, 김해 등 550만 동남권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부산관은 지난 2015년 6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초 부산시민공원 내에 입지를 검토하였으나, 김도읍 의원이 동․서부산의 문화격차 해소 및 확장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2016년 3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으로 입지가 결정되었다. 지난 3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시공업체는 고려개발 주식회사로 총사업비 433억4,200만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32,000㎡(9,680평), 연면적 13,661㎡(4,132평), 지상 3층 규모로 2020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2014년 12월 조직된 '제2국회도서관 부산유치 범시민위원회'는 부산의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유치에 힘을 보태었다. 정보화 사회의 정보 질과 양은 숫자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또한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의 체계적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세계 각국의 추세이며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정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국회도서관 자료의 안전한 분산 보존뿐만 아니라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 특성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현대 도서 컬렉션 ▲근현대 의정사 및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 ▲복합문화 및 국회홍보기능 ▲지방의회 관련 자료 통합관리 및 지원 등 문헌․기록물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된다. 또한, 청각·언어 등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도서관 부산관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만 77,915백만원(부산 42,546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4,311백만원(부산 14,00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유발효과도 519명(부산 353명)으로 분석된다. 김도읍 의원은 “세계최고 수준의 국회도서관 부산관이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동북아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강서구에 걸맞은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동․서부산의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서부산의 주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기반 약화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해 건설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 가장 많은 인원(185만명, 전체 취업인원의 7% `16)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지만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40대이상 취업비중 84% vs 전산업 63%, `16) 현재 건설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전문가의 입장을 수렴하여 건설인력의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라는 건설산업의 위기 속에서 건설기능인 육성 및 향상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훈련 및 취업사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찾기 위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이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치닷컴=심은영] 최근 강원도 산불 및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인해 화재진압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 주체,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긴급 국회 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잇따른 봄철 산불 발생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 및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소방관 국가직 전환’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이 후원하여 열리게 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행사 주요내빈으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여명과 20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속에 행사가 개최 되었으며, 특히 전국의용소방대를 비롯하여 소방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 한 큰 관심을 보였다. 남성현 전 국립산림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제연구과장이 나와 ‘대형산불의 특성과 방제체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창원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산불대응체계 개선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토론자론 박현용 행전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고낙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교수, 김동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교수, 박주원 경북대학교 산림조경학부교수, 문현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이인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산불진화체계 시스템 구축과 소방직 국화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대책마련을 개진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이상기온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되고, 발생원인도 다양해져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산불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긴급하게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1,410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에 4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메뉴얼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특히 홍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물론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 소방차, 소방헬기 등의 화재진압 장비가 반드시 적절한 수준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소방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소방직 국가직화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업과 기관의 횡령·배임에 대해 공익신고 이후 ‘해임’으로 보복을 당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인사 조치 ▲불이익 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 현행법은 「형법」의 ‘횡령’과 ‘배임’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의 횡령·배임 행위와 관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어 공익신고 후 보복을 당하는 등 법의 허점이 나타났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행위를 위반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공익신고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미흡한 점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의 횡령·배임의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하고, 공익신고자의 더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복성 불이익조치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횡령·배임 관련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시민의 노력을 ‘해임’으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의 보호는 정의롭고 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