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기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당 사법농단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원주편 토크콘서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인 사법개혁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상파 및 종편,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 MC 곽수산 씨를 초청,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자의 돌발퀴즈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을 재연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전지적 국민시점, 토크콘서트-원주편을 통해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특위는 앞서 서울(3월 14일), 대전(3월 21일), 창원(4월 19일) 등에서 모두 3차례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곽용환 고령군수] 고령군은 변화를 위한 국․도․군정의 새로운 행정을 접목해 나가고 있다. 먼저 기존 시행되던 간부회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관련 주민·단체 등을 면담한 내용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간부회의의 변화는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민선7기 군정목표인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고령’을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공감과 소통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잘사는 고령을 완성하기 위한 국․도정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19년 국비예산 심의기간에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경북도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이 적극적인 지원을 협의하고 간부공무원은 도 해당부서를 방문해 사업설명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화합과 소통, 안정과 성장 이제 고령은 어제의 고령이 아니다. 지역내총생산(GRDP) 5년간 평균성장률 경북도 1위, 전국지자체평가 경북도 군부 2위, 1인당 생산액 도내 3위․군부 1위, 관광정책 역량지수 1등급․전국 3위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평가와 통계수치에서 높아진 고령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5개소의 산업․농공단지가 운영 중이며, 낙동강을 축으로 동고령․월성․열뫼일반산업단지가 착공해 조성 중에 있다. 또한 고령LNG복합 화력발전소, 동고령IC물류단지, 첨단의료산업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 7기 新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령군 상공협의회 개소,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특화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고령대가야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대가야로 대표되는 고령군의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고령군 관광협의회 설립,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14번째 대가야체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군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일본 타카치호정 관광협회,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중국 마안산시와 임치구 등과의 문화․경제․관광 분야의 교류를 통해 대가야 고령을 세계로 널리 알리고 있다. 도시 분야에서는 국도 33호선(고령~성주), 국도 26호선(대가야읍~쌍림 신곡), 국지도 67호선(고령~우곡~개진 양전리), 다산 월성~송곡간 광역도로 확장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 대가야문화누리․다산행정복합타운 완공,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편리한 도시기반을 구축해 왔다. CCTV통합관제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 농업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 2025 고령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 면소재지 정비사업(1),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5),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11) 등을 통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다. 시설원예 자동화, 기술 집약형 시설, 노동력절감 기계장비 지원 등 고령화된 농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스마트팜사업, 강소농 역량강화사업, 새 기술 보급사업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 마련에 힘써 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대가야희망플러스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왔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복지팀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촘촘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 왔다. 또한 마을별 경로당 건립과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운영비 절감에 힘써 왔으며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조성,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지원 등 모든 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군 보건소 신축을 통해 7개 보건지소와 10개 보건진료소의 현대화를 완료하여 선진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 및 예방 중심의 건강서비스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교육발전기금 200억 달성으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대가야읍과 다산면의 교육원 운영, 구)고령교육청과 다산행정복합타운 내 도서관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힘써 왔으며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중국 마안산시․임치구, 일본 타카치호정 관광협회, 영호남 22개 시군 가야문화권협의회, 서울시, 사천시와 교류로 국내외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령발전의 성공지도 완성 기초지자체 경제를 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인구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고령군은 경제, 일자리, 인구 증가를 제 1순위로 선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간단히 말해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모이게 된다. 모여든 인구를 통해 다시 경제가 성장하는 순환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으로 함께 잘 사는 고령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주거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높이고 관광 인프라 조성과 지역상가 활성화를 통해 고령을 찾는 유동인구를 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학금, 생활관 조성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해 인구유출을 막을 계획이다.ㅜ동고령․월성․개진 일반산업단지와 동고령 IC 물류단지의 조기 완공으로 지역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낙동강변 개발과 강정고령보 개통으로 낙동강 경제벨트를 완성해 나간다. 다산 샤인힐CC, 우곡 로얄파인CC의 완공으로 레포츠 산업 또한 고령군의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일자리 허브센터 설치, 공장 설립․등록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재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고령대가야시장은 2019년까지 18억 원을 투입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간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가야 문화벨트 완성으로 가야문화특별시 고령 고령군은 문화관광에 거는 기대가 크다. 573억 원을 투입한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이 올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고령군을 광역관광거점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가야 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를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조성된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문화누리,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농촌체험특구와 함께 대가야 관광단지를 만들어 문화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대가야 역사문화클러스터와 대가야 休문화유수 사업,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과 빛의 길 조성사업, 관광순환도로와 황 금테마파크 조성으로 대가야 문화벨트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의 선도적인 추진을 열정 넘치는 가야문화특별시를 만들 계획이다. 13년간 지속해온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의 의장군으로서 5개 광역시도 22개 시군 230만 가야문화권 국민을 대표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가야 궁성지와 가야시대 석축산성 정비, 대가야 종묘 건립 등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야문화를 전 국민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령군에서 초안은 작성한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국정과제 수행의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다. 이제 15회째를 맞이한 대가야체험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격상을 기대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고령관광협의회가 주도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관광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지역별․수요자별 맞춤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별 축제 지원으로 생활 공간속의 축제,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실내스포츠 파크 건립, 궁도장 건립, 파크골프장 확충, 우곡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강화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문화체육도시 고령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과 자생력 있는 부자 고령 급변하는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농협, 행정이 함께 마련한 2025 고령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민선 7기를 대비한다.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 농촌 관광 6차산업화 활성화, 시설원예, 쌀 산업, 축산분야 등 지역농업의 대응전략과 미래 주요 이슈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준비해 나간다. 농업 인프라 강화를 위해 농업교육회관 건립과 농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정책 파트너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충으로‘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농업의 경비 부담을 줄여 나간다. 미래농업 트랜드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개발로 신 소득원 생산을 지원하고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해 나간다. 원예시설, 시설하우스, 노지채소 등에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화된 농업기술대학과 청년창업 농업인을 육성해 미래농촌을 이끌 인적자본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군의 빼어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임산물 주산단지 조성, 경제수․특용수 조림으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대가야수목원, 미숭산자연휴량림 등과 같은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해 산림의 6차산업화 추진해 나간다. 스마트 축사와 맞춤형 기술지원, 생산 및 경영 효율화,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해 한우․한돈․양계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으로 구제역, AI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가슴이 따뜻한 행복도시 누구나 평등한 고령 대가야희망플러스와 맞춤형 복지팀 확대 운영으로 복지사각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생산적인 복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여성 공부방 등 다문화가정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지원을 추진해 나가며, 다산면 공립중학교와 개진면․성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해 나간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의 질적 확대와 여가프로그램, 평생교육 등의 확대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늘려나가고 경로당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간다. 생산층 인구의 증가가 곧 인구증가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으로 대가야읍 구)교육지원청과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내 영유아 키즈카페와 장난감도서관 운영할 계획이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출산장려시책, 드림스타트 운영 등 젊은 여성이 모이고 엄마와 아이가 살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의 보건서비스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보건여건을 맞는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확충과 함께 보건소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거점별 7개의 보건지소와 10개의 진료소를 통한 유기적인 보건체계로 급변하는 의료보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더 편리하고 보다 더 안전한 고령 국도 33호선 완전 개통, 국지도 67호선 운수~용암 구간 조기 개통, 지방도 905호선 득성~나정 구간 확장, 개진 열뫼~박석진교~현풍 구간 광역도로 개설, 우곡 도진~예곡 구간 완전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별로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선지중화, 권역별 마을하수처리시설 확대로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어 나간다. 또한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정부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거점육성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 시켜 나간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와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하천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대가야문화물길 하천사업으로 설마가 아닌 만약을 위한 안전 대비를 꼼꼼히 해 나간다. 군민과 소통하고 섬김의 열린 행정 효과적인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SNS, 웹진 등과 같은 뉴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소통은 물론 대가야소식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소통으로 군민과 눈높이를 맞춘 세심한 생활행정을 추진해 나간다. 상시적인 군민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 행정과 군민 참여로 나이와 계층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가야문화누리,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읍면 사무소를 활용한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 운영 확대로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장학금, 향토생활관, 서울학사의 확대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이 힘쓸 계획이다.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와 공직자 청렴마인드 확산으로 군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외형적인 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가야사 재조명, 대가야 역사문화의 부활 고령군은 대가야 역사문화 부활과 고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가야사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복원은 통합과 공존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다. 영․호남에 고루 분포한 가야문화권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영․호남의 통합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가야사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은 1,600년 전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개 광역시도 22개 시군에 이르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의장군으로서 특별법 제정,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 영호남 화합과 통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런 분위기와 발맞추듯 고령군에서 대가야시대 궁성지와 가야산성이 발견되었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부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대가야시대의 유물들과 함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인골이 출토되어 향후 대가야인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은 가야문화권의 역사성 규명과 보존, 회복,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가야사 국정과제 추진에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영호남 가야문화권 협의회 및 소속 국회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정비와 함께 가야문화권의 대중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과 경남, 고령, 김해, 함안 5개 광역·지자체가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조사와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 교과서에 가야의 역사·문화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야문화권에 대한 시민강좌를 운영해 가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야마토왜(大和倭)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하여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가야에는 일본부(日本府)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하였다는‘임나일본부설’에 대응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고대사를 바로잡아 왜곡된 한일 관계를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잘 개발한 것이라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이고, 문화경쟁력이다. 가야문화권 최고의 경쟁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야의 역사성과 문화적 고유성이 조사․연구되어 잘 보존되고 회복되는 데서 나올 것이다. 철도 르네상스를 기대하는 고령군 고령군은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과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2개의 철도 SOC 사업의 추진으로 철도 르네상스를 기대하고 있다. 서부대개발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은 대통령과 경남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서 김천에서부터, 고령(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를 잇는 초대형 규모(172.38㎞)의 철도 건설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해도 5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 인프라를 완공할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서부경남까지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고령군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된 2011년부터 노선경유시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포함된 이후 조기건설을 위한 시군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SOC 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 투자방향의 틀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김천-거제 KTX 건설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남도와 접하고 있는 고령군의 물류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영․호남 상생 공약인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은 대구와 광주의 공통공약사업으로 동서화합 차원에서 의미가 커 현실화에 가장 근접한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사업비 약4조 8,987억 원을 들여 총연장 191km규모로 광주~담양~순창~남원~ 장수~함양~거창~해인사~고령~대구를 잇는 사업이다. 6개 광역시․도, 7개 시, 10개 군을 경유하는 사업으로서 219만 가구에 577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영호남의 교통여건을 개선해 인적, 물적 교류 증가는 물론 영․호남의 동서화합과 균형발전,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장기적으로 대구~경주~포항 KTX, 광주~나주~목포 KTX와 연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은 가야문화권 협의회 의장군으로서 본 사업을 가야문화권의 전략사업으로 채택하고 대선 공약으로 건의한 바 있다. 영․호남 통합의 뜻을 두고 있는 가야문화권 협의회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의 국정과제와 함께 본 사업을 통한 가야문화권 철도교통체계 구축으로 영호남 전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현재 대구와 광주 공동을 최적 노선계획 수립과 수요 조사, 경제 성 분석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이다. 마무리 지금 고령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군민들이 보내준 열정과 지지를 바탕으로 고령의 잠재력을 여지없이 발휘해야 할 때이다. 고령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무리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대가야의 빛나는 전통과 고령군의 새로운 역사를 세워 잘 사는 고령을 완성하기 위한 고령군의 저력을 기대해 본다.

[사진=김상현 전 의원 추도식 축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 김상현 전 의원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경림 선생은 김상현 선배님에게 무경(無境)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다. 경계가 없다. 내편, 네편이 없다는 뜻이다”면서 “지금의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인이 본받고 받들어야 할 정치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셨던 큰 어른이셨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선배님께서 실천해오셨던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받들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지금,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그 곳 하늘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봐 달라. 새로운 100년을 슬기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고 김상현 전 의원은 1965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6·7·8·14·15·16대 국회에서 6선 의원을 지냈으며, 2018년 4월 18일 향년 83세 노환으로 타계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1.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 반면에 세금감면 59.4조원으로 세수의 1.7배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 보다 6.6% (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비중 출처: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자체 분석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1조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7조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7조원 보다도 4배나 많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2. 상위 0.1% 소득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 4,674만원, 전체 1인당 평균 330만원의 14배로 역진성 심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3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016년 314만원 대비 5% 증가). 반면에,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194만원 대비 무려 46% 증가,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분위별 총액(단위 : 억원) 분위별 총급여 결정세액 각종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합 계 상위 0.1% 145,609 (2.3%) 44,534 (12.8%) 4,023 (0.9%) 4,393 (3.2%) 8,416 (1.4%) 상위 1% 475,654 (7.5%) 113,291 (32.6%) 24,109 (5.3%) 9,328 (6.8%) 33,437 (5.6%) 10분위 2,029,708 (32.0%) 258,440 (74.4%) 152,321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선다.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자유전공학부생,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악정이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 부담은 청년 고용 시장에 고스란히 직격탄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사회 근로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노동여건이 변화한 만큼 근로자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주휴수당을 현행 유급에서 사용주가 개별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 시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실효성 있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무열 대표는 발제를 통해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자녀들도 우리나라 학업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탈북민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밝히고, “탈북민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학업에 뜻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도 탈북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인력 채용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 탈북민 대안학교 기숙사도 지자체 그룹 홈(공동가정생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현인애 초빙교수가 맡았고, 재단법인 마중물 우리두리하나센터 이무열 대표의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성비전학교 송신복 교장, 하늘꿈학교 임향자 교장, 통일부 정착지원과 최병환 과장,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배동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최도자 의원, 김현아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탈북민 교육단체, 정부 관계자, 학계에서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건과 같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과 결과에 대해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북핵, 외교, 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백승주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라면도 안 익는 2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며, 대북안보라인을 교체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의 발제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의 연이은 토론, 이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와 축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 잘못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동맹이몽(同盟異夢)만 하고 왔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청와대와 백악관의 개별발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정상회담이 중심 내용이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1/3,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가 1/3, 한미 FTA 문제가 1/3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각인시킨 것이다”고 발표했다. 결국 “1차 미북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오산이었고 2차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오판이었기에,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만이 초조하게 판세를 깨뜨리는 것에 올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대북 특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문제에서 한미, 남북, 미북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본심을 드러내며 충돌한 참사를 수습할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공고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2018년의 비핵화를 통한 대외적 평화공세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외교참사의 책임을 지도자가 지지 않고 인민들에게 떠넘겨 핵을 보유하며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공포정치와 공안정국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뒤따른 질의응답시간에는 본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사성을 반영하듯, 이주영 국회 부의장, 김광림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선동 의원, 김정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주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백승주 의원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고자하던 앞모습의 답이 나온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골병든 것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인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윤지오씨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 5천만 국가이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7개국 중 6개국이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국민의 저력으로 3만 불 시대를 열어낸 만큼 포용국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희 위원장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입법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65세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3배 확대, 만7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실업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17만6천호 공급,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오는 5월 10일 국회의원 및 원외지역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시구의원단을 홍보위원회로 조직화하고, 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들을 중심으로 골목홍보단을 조직하여 ‘전국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