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구청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능력’ 이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함께 아파하고 헤아리는 구청장 으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조선 정조 문장가 유한준의 말처럼 깊이 공감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민과 진정어린 공감을 할 때 문제가 달리 보인다. 당연히 문제해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리풀원두막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횡단보도나 교통섬등에 세워진 우산 모양의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은 여름철 쏟아지는 자외선을 맞으며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세우게 됐다. 서리풀원두막을 처음 설치할 때는 ‘도로의 부속물’ 로 볼 수 있는지 도로법상 적합 여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소신껏 밀어붙였다. 반향은 의외로 컸다. 언론의 호평속에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칭찬 댓글이 달렸다. ‘세금은 이런데 써야한다’ 는 목소리를 들으며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목말라 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유럽 최고 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를 수상하며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 았다. 폭발적인 인기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서리풀원두막을 벤치마킹했다. 서초구에서 시작한 그늘막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그늘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서리풀원두막이 가이드라인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았고 각 자치 구는 이와 비슷한 모양에 색깔만 다른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다. 만약 처음에 논란이 있어 주저했다면 지금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늘막이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진= 서리풀원두막] 주민의 요구에 대한 대처 및 기본 생각은? 시대가 바뀌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권위는 개개인의 삶과 연관이 있을 때만 인정받는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위를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다수의 외면을 받는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권력을 가진 법원, 검찰, 교수, 공무원 등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반에서 존경받던 계층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나. 국민들이 영향 력을 발휘하라고 위임해 준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명예나 안위, ‘그들만 의 리그’ 로 쓴다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치, 생활행정이 필요하다. 구청장은‘선출된다’ 는 의미에서 정치인 것이고, 선출되고 나서는 행정을 하게 되는 자리다. 정치와 행정이 결합된 직책으로 너무 정치적이어선 안 되고 너무 정치를 몰라서도 안 된다. 행정을 할 때는 주민 의 니즈에 접목해야 한다. 구청장은 항상 주민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또 주민이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 구청장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해야 한다. 주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채 지레 짐작으로‘주민이 이렇게 생각할거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괴리가 생긴다. 주민의 목 소리를 듣는 게 우선인것 같다. 그러자면 주민들과의 접점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 휴대전화 번호를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드렸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보내온 문자에는‘언제까지 알아보겠다’ 며 반드시 피드백을 한다. 그 과정에서‘구청이 이렇게 내 생 활에 도움이 되는구나’하는 행정의 신뢰가 싹트는 것이다.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므로 행정의 효율도 높아지게 된다. 구청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을 만나면 무엇 때문에 목청을 높이는지 겸손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말이다. 자꾸 일을 시켜서 고맙고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의 기본이다.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 고질적인 민원이야 하고 외면하면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앞서 언급했듯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분이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을 떠나 개개인의 삶에 따뜻한 실익을 주는‘사랑하는’영향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유한 ‘유능한’ 영향력이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유능함은 단절을 가져오고 사랑만 있고 유능함이 없다면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삶에 따뜻한 실익을 주는‘사랑하는’구청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보유한 ‘유능한’구청장이 되겠다. 사랑받는 구청장이 되고 싶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안’ 에 대해서? (배경, 취지, 내용 등) 구청장으로서 어려움 있는 현장의 목소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할 것으로 기대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정치적 이슈를 만들거나, 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충분히 동의한다. 다만 기초지자체 중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전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단체장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의하는 것이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한 부담금이 반포현대아파트에 최초로 매겨졌고, 실제로, 2020년에는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부 매뉴얼이 다소 모호하고 막연해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등 민간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도출한 5가지 개선방안을 지난 7월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에 건의한 핵심내용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조합원주택가액) 예정액 산정시 단지 규모, 위치 등 고려해 인근시세 반영, △공시가액 비율의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차등 두지 말고 동일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현재 예정액 산정 시점에서 과거 10년까지 평균상승률’ 로 폭을 넓힐 것. △불확실한 미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시 Range(범위) 설정해 폭을 넓힐 것, △주택매입시기 및 가격, 상가 및 주택, 1주택 실소유거주자 등 보호를 위한 부담금 배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등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또 부당한 2중과세이기 때문이다. 구청장으로서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없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울시와 업무 조율 방식은? 서울시장도 시험대, 당적을 떠나 긴밀이 협력해 갈 것 서울시와 협업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자체가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울시 25개구 중 유일 야당으로 서초구의 의견이 더 중요해졌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화하면서 필요한 사안은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특히 서울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고 서초구민도 서울시민이다. 서울시장이 이 번 선거에서 서울시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 해서 나머지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표심을 버리시지는 않듯 서울시장과 당적이 다르다 해서 서초구만 외딴 섬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서울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런 점에서 행정의 소수자로 점 하나인 서초구 의견도 존중해 줄 것이다. 선거 때 민주당 후보지원 유세에서의 “서초구가 서울시와 갈등을 일으켰다” 고 한 박 시장 발언은 선거 레토릭이라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은 25개 구청장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나온 서초구의 목소리를 특별히 더 경청하겠다며 저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했다. 좋은 독재도 독재이듯 소수의견을 어떻게 잘 수렴하는가에 대해 서울시장도 시험 대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박 시장과 잘 소통하고 있고 오히려 서초구에서 제안해서‘좋다’ 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다. 양재R&CD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그 예다. 박 시장이 서초구청에 와서 서초구와 MOU를 맺었고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났다. 또 원지동 서초종합 체육관 건축에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또 최근에 서울시 구청장 워크 숍에서 모든 구청장이 박 시장에게 하나씩 건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거기서 박 시장이 다른 구청장 얘기엔 답하지 않았는데, 제가 건의한 서초문화예술회관 부지교환 건의에 대해서 유일하게 들어주겠다고 답을해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력이 순조로울것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방분권이 주는 의미는? 주민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권한 강화되어야 예)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사정의 가장 잘 알고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는 정책을 펼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한 예로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신규 아파트 입주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해 주민들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구가 많거나, 교통여건이 변해 마을버스 주민 이용도가 높은 노선을 조정하려고 할 때 서울시 조례와 지침에 위배되다보니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을 도는 실핏줄 같은 교통수단으로 주민의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민선7기 서초구청 운영 방향에 대하여?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문제등 ‘밝은미래’ 라는 키워드로 풀어갈것 민선7기는‘밝은미래국’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쉼 없이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생애 세 번의 기회’ 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첫 번째 기회는 교육과 보육에 대한 기회 균등의 사다리다. 출생환경에 따라 생기는 보육과 교육의 격차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는 없더라도 구청 차원에서 차이를 줄여가는 작업을 펼치게 된다. 두 번째 기회는 삶의‘세컨찬스’ 다. 사회에서 실패하더라도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진행한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청년 정책으로 서초구 내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릴 계획 이다. 세 번째 기회는 제3의 인생 기회다. 어르신들이 액티브시니어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진행한다. 이를테면 효도버스를 타고 신개념 경로당인 느티나무쉼터를 방문해 여가와 건강, 문화생활을 원스톱으로 즐기며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밝은미래국’ 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디에도 없는 직제다. 밝은미래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막 시작 단계를 밟고 있다. 밝은미래국을 중심으로 출생에서부터 아동, 청장년,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복지를 마련해가는 것이 목표다. 저출산과 청년 실업, 고령화문제, 양극화등이 시대의 구조적실패들을 좀 더 포괄적관점에서 ‘밝은미래’ 라는 키워드로 풀어보겠다. 서초구민에게 한마디? 서초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긍지가 되도록 할 것 구민 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서초에서 12년 만에 재선 구청장이 되고, 서울에서 유일한 홍일점 구청장이 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해 서초에 산다는 것이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서초답다는 것이 주민들의 긍지가 되도록 하겠다. 그간 서초구의 발전과 변화는 어느 사람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격려와 성원, 따끔한 조언도 아끼지 않은 45만 구민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크고 작은 따뜻한 기부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서초구민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다시 한 번 품격 있는 서초구민을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 두 번째 4년을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더 정성껏 섬기겠다. 민선6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엄마의 마음으로 알뜰살뜰 챙겨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서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품격있는 서초를 만들겠다. 다시 한 번 주민과 함께 서리풀원두막과 같은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다. 주민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양재R&CD특구 같은 원대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은 더 없는 보람이다. 구민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다. 그동안 씨 뿌렸던 것들을 활짝 꽃피워서 기쁨의 열매들을 45만 구민들과 함께 나누겠다.

[출처=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편집=이건주 기자] 통시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헤매던 국제사회의 미아와 같은 존재는분명아니다. 100년 전에 비해 눈부실 정도의 압축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응축력을 길러왔다고 생각 한다. 어찌됐든 세계10위권대 경제력과 나날이 커져가는 한류열풍이 장미빛 미래를 기대케 한다. 조국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꿈꿔왔던 문화강국이 어느덧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듯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현재 안정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다졌다고는 볼 수 없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이고 위기에 맞선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난 우리 국민과 민족이지만 그 속 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음습한 구석이 적지않기에 그렇다. 현재 추진되고있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사법 정의는 아직 정치권력에 기대 소수 특권을 가진자들에 의해 농단되어 미완의 사법독립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OECD국가 중 최하위의 사법제도 신뢰도를 보이며 국민 불신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다. 정부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관료권력 역시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고위관료들은 관료 마피아를 구축하며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채 그들만의 기득권을 향유하는데만 급급한 상황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드러난 우리사회 곳곳의 관피아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강화와 이를 위한 행위제한 제도와 업무취급제한 제도의 도입등이 소위 관피아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강력하게 개정,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은 퇴직 후 감독대상 사기업에 여전히 재취업 압력행사를 공공연하게 해 왔었다는게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취업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신설한 행정안전부의 취업심사과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로 거듭난지 수 해가 지났건만 재취업률 90%가 넘는 맹물취업심사로 강화된 법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데 외려 일조하고있다. 정치권은어떠한가? 민의의 대변자로 존경 받아야할 정치 권력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집단으로 치부되어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갑질근절, 국회개혁을 외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초선의원으로 출범한 20대 국회도 정쟁만 일삼을 뿐 민생경제를 적극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특수활동비 폐지와 공천제도 바로잡기등 국회개혁은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앞에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만 연출 하고있다. 생전 마지막까지 특활비 폐지와 국회개혁을 주장하던 고 노회찬 의원은 정치 몰이꾼들이 쳐놓은 마수(魔手)에 덫이 걸려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아까운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마저 우리는 얼마전 목도하고 말았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그래서 필요하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국 진입과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대개혁을 위한 가치개혁과 정신혁명이 절실하다. 그것은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급급한 잘못 형성되고 만연된 국민성과, 우리 사회 각 분야별 리더들의 겉 다르고 속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일소하고 바로잡는데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이를 위해 21세기 의병정신의 부활이 절실하다. 그것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범(典範)이다. 자신과 가족, 자신이 속한 패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부강과 자주적 독립을 갈구한 진심어린 이타적 행위인 것이다. 40여 년 전 김지하 선생이 외쳤던 오적은 새로이 변형된 양태로 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똬리를 틀고있는 실정이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가 이 시대 대한민국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다.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구습과 적폐를 과감히 깨뜨려야한다. 이 시대적 과업을 누가 할 것인가? 시대정신을 굳건히 바로 세우고, 새 시대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이 오늘날 이 땅에 간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인권포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4월 17일(수), 18일(목) 이틀에 걸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10주년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국제 인권적 관점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논의,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3:30~18:00(기조연설 및 세션 1~2) 4월 18일(목) 09:30~17:00(세션 3~5) 장소: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기조연설: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10년,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2) 포용과 평등한 삶을 위한 의료접근성과 비전(토마스 와타나베 아인슈타인재단 모스재활병원 뇌손상센터장)- 세션 1. 건강한 삶: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재활치료- 세션 2. 행복한 삶: 장애인 문화권 및 체육활동- 세션 3. 자립하는 삶: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및 해외사례- 세션 4. 차별없는 삶: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및 해외사례- 세션 5. 함께하는 삶: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및자기결정

[사진= 김종석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4월 10일 제14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IPU 국회의원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는 10명의 각 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IPU 산하 특별위원회로, 전 세계 국회의원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IPU의 핵심 기관이다. 최근 동 위원회는 필리핀을 포함한 37개국 의회 417명 의원들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김종석 의원은 4월 6일(토)부터 10일(수)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40차 IPU 총회에서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자유 무역과 투자, 특히 경제적 평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산업화,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주제로 연설을 하고,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건주] 4월 6일(토)부터 10일(수)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40차 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 국회 대표단(천정배, 김종석, 이동섭, 박경미의원)은 마틴 춘공 IPU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에 가브리엘라 꾸에바스 바론 IPU 회장은 폐회사에서, 관계 당사국이 남북한 및 북미 간 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IPU 총회 본회의에서 천정배 단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평화·안보·법치 교육 강화를 위한 매개체로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한편, 국회 대표단은 IPU 상임위원회 및 여성의원포럼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동섭 의원은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위원회)에서 ‘평화 저해 및 인권 유린 수단으로서의 용법 도입 금지’를 주제로, 김종석 의원은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위원회)에서 ‘경제적 평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산업화,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토론 및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였다. 박경미 의원은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보험제공: 건강권확보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는 한편, 여성의원포럼의 직장 성평등을 위한 패널토론에 참여하였다. 특히, 김종석 의원은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Committee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 위원으로 선출되어 향후 세계 국회의원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IPU는 1889년 창설되고, 178개국 의회가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 의회 간 국제기구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요소인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대의제도 운영에 관한 이해 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지난 10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기간 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프로축구 경남FC 경기가 치러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후보자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경남 창원 성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 ‘공명선거 협조요청’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 ․ 전시 ․ 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는 4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등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헌정회·제헌국회유족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임시의정원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김진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임시의정원 기념작품 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제막식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대형 화선지에 표현한 서예작품, 현존하는 임시의정원 관련 가장 오래된 사진인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 기념사진 등 2점의 임시의정원 기념작품이 공개됐다.국민의례와 함께 임시의정원 기념극,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순서가 이어졌다. 기념극에서는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진행된 임시의정원 제1회회의 모습을 재연했다. 이후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낸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경희 여사, 김동삼 선생의 손녀 김복생 여사,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전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임시의정원 유족들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했다.‘임시의정원 관인 전달 및 감사패 증정식'에서는 홍창휴 여사가 관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관인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이 성립된 이래 광복 후 1945년 8월 22일까지 각종 공문서에 사용됐던 국새 격의 도장이다. 그동안 관인은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유족이 보관해 오고 있다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 기증됐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의장은 4월 10일(수)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제막식에 참석했다.만오(晩悟) 홍진(洪震) 선생은 1877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04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 독립운동가로서, 상해 임시정부 27년 동안 세 번의 임시의정원 의장과 임시정부 국무령을 역임하면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대한민국 의회와 정부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은 지난해 11월 23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문 의장은 이 날 홍진 흉상 제막식에 앞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가 모인 사전 환담자리에서 “5당 원내대표들의 제안과 의원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오늘 홍진 의장님의 흉상을 건립하게 됐다”면서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그 분은 상하이로 떠나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좌우익 세력을 통합이 통일의회를 꾸리는 등 협치를 위해 애쓰신 분이시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홍진 선생의 유족 홍창휴 여사, 이동녕 선생의 후손 이경희 여사, 이회영 선생의 후손 이종찬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순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은 8일(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부동 상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상동은 대부도의 중심지였으나,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번에 대부도 상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부도 상동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청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등 생활 SOC를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 향상과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서울 성수동 사례처럼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으나 도시 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속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트렌디한 지역으로 변화시킨 것을 돌아볼 때, 대부도 상동의 변화 역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부도 상동 지역의 개선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명하였고, 그 결실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예산 84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이번 대부도 상동 도시재생사업 선정 쾌거는 대부도 주민들의 열망과 응원의 결과”라며,“대부도 상동의 변화를 시작으로 내 아버지·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