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토론회는 2022 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제한다. 이어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성지원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이상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장, 나명호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의 홍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도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고 서면 축사를 통해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산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며 “근원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기록적인 수도권 최대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 ‘힌남노’ 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침수 피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코로나 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 며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주호영 의원은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말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과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러 목소리도 함께 듣겠다.” 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원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발전 방향을 위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오길 바란다” 고 축사를 마쳤다. 발제는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이 맡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 올 미래’ 에 대해 발표했다. 이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 기관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총 800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국가적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필수증증의료의 최종치료기관 역할과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이 불가능하다” 며 국가적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언했다.

[정치닷컴=이용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라며, 최근 불거진 ‘데브시스터즈 사태’ 를 지적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 IT· 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쿨링오프(사직철회기간제도)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부당권고사직방지법 」 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 ‘펄어비스’ 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류 의원은 “최근 IT· 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 까지 시행한다” 라고 지적하며 “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 만 늘어나는 꼴” 이라며,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IT· 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 의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일부인 ‘장시간 노동 복귀’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12 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2023 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부국강병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라며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경향신문이 지난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방침에 대해 50대 이하 응답자의 6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가 주관하는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지성호 의원] 응축성 미세먼지란 크기 2.5㎛ 이하의 물질로 굴뚝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된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응축성 미세먼지는 폼알데하이드, 니켈과 같은 유해물질까지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해 유해요소 감축을 위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지만 응축성미세먼지는 PM 2.5 이하의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기에 현행법 관리 대상도, 감축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국내에선 CPM 공정시험법 조차 제대로 마련되 있지 않아 독성물질을 포함한 응축성 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만큼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CPM에 관한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4년부터 연구해왔음에도 기초데이터 축적과 제대로 된 공정시험법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CPM 관리 방안이 도출되는 성과를 거둬 국가 미세먼지 정책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는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건국대 환겨공학과 김조천교수, 인하대 환경공학과 정용원 교수, 공성용 KEI 명예 연구위원,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과 충북 지역 국회의원 8인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반도체· 이차전지산업육성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는, 충북 도내 주요 기관과 기업, 학계와 정치권 등 도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열띤 관심을 나타냈다. [사진=이장섭 의원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충북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 열렸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우위를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육성을 위한 최적지” 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밝혔다 . 이어 이차전지와 반도체는 충북경제의 심장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교통과 국가전략산업의 요충지로서 충북이 균형잡힌 대한민국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선도할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과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 12 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2 월 말까지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한 이후 산업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 인 · 허가 특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R&D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 용적률 상향, 판로개척,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10 일 산업부 담당 실장을 만난 이 의원은 , 해당 공모와 관련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충북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충북은 그동안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주력산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왔고, 특히 이차전지는 충북경제의 심장이자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특화단지를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과 대구시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전환을 준비하는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이날 포럼은 계명대학교 김범준 부총장의 ‘대구 미래모빌리티 산업 현황과 특화전략’에 대한 발제에 이어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대구 미래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경창산업 강기봉 부회장, 대동모빌리티 감병우 상무, 현대케피코 윤선홍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학 소재부품장비단장, 대구시 이승대 혁신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역 모터 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함께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는 전기차 모터 소재에서부터 부품, 모듈에 이르는 기업이 집적해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주도의 협력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은 소재-부품-제조-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인 미래차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해 왔으며, 최근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인 모터 생산제조 환경까지 갖추게 되면서 국내외 완성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030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동차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시도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대구를 중심으로 경기권-대구-동남권으로 연계되는 미래모빌리티 전동화 부품 밸류체인은 전국 최대 부품 공급밸트이며, 이 중 대구는 모터산업을 특화하여 집적화·고도화·혁신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며, “대구가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미래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 안성 반도체 산업 자문단, 안성 소재 대학교 반도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안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지리적 위치, 인접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지 가격, 인근 고속도로와 대형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장점을 갖춘 반도체 산업단지 적합 지역이다. 2월 15일에 개최하는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가 안성시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 20만 안성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 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석 , 비례대표 75 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 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말하며, “ 국회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인구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의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인구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거버넌스는 장기적 시각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을 주제로 1월 17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발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