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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3.1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 기리는 일, 우리의 엄중한 책무”
문 의장, “3.1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 기리는 일, 우리의 엄중한 책무”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영화 ‘1919 유관순-그녀들의 조국’ 시사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는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언급하며 "그 비장하고 숭고했던 조국애에 가슴이 뜨겁고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면서 "지난 2월 14일 미국 방문 중에는 뉴욕 동포사회에서 제정한 유관순 상 선포문을 전달받았다”며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해 뉴욕타임스에서는 ‘16살 소녀가 옥중에서 보여준 저항정신이 일제에 대한 저항의 기폭제가 됐다’고 유관순 열사를 소개한 바 있다”며 "한 세기가 흘렀음에도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3.1 운동은 침략국의 폭압에 비폭력 평화정신으로 저항하며 민족의 항일독립정신을 전 세계에 알렸다. 민주와 자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내려 했다”면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인 위대한역사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3.1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무”라면서 "오늘 시사회를 통해 역사의 무게를 느끼고,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문화 예술로 통일의 길을 열자」 금석문 전시회 참석
국회의장, 「문화 예술로 통일의 길을 열자」 금석문 전시회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월 26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3층에서 열린 「문화 예술로 통일의 길을 열자」 금석문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금속과 돌에 기록하는 금석문(金石文)은 고대의 역사적 사건, 사라져 버린 문화·언어·문자 체계와 용례를 알려주는 현존 기록으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면서 “우리민족 역시 유사 이래 수많은 금석문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의 금석문 자료도 100여 점 관람할 수 있다”면서 “남북의 겨레가 아끼고 사랑하며 널리 알려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오늘 전시회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 「문화 예술로 통일의 길을 열자」 라는 전시회 주제가 내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고, 통일의 길을 여는 신호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금석문 전시회는 세계서법문화예술발전중심운영위원회와 한국금석문복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서도회, 대한민국헌정회, KBS사우서화위원회가 후원하며,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문 의장,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반드시 실현될 것”
문 의장,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반드시 실현될 것”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MPPU’ 한국본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은 인류의 소중한 가치인 ‘보편적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자는 정신을 담고 있기에 정치인들에게 초심을 상기시키고 울림을 주는 메시지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오늘 한국본부가 15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더불어 새 비전을 선포한다”면서 “새로운 비전의 주제는 ‘인류의 화해, 일치의 정치’이다. 인류의 화해는 세계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MPPU 한국본부는 이미 로마 교황청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감사를 표한 뒤, “지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해 아쉽지만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일치의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한국본부 김성곤 대표, 국회정치포럼 박찬대,이명수 의원(공동대표)을 비롯하여 김승희,김영호, 김정우, 송영길, 윤일규, 이상민, 정진석 의원과 김재윤, 길정우(19대), 안명옥(17대) 전 의원,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는 알프레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 마리오 코나모 몬시뇰 참사관, 유흥식 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등이 참석했다.1996년 이탈리아 여야 정치인들이 나폴리에서 시작한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한국에서는 15년 전 시작되었으며, 전세계 20개국 3천여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운동이다. 아시아지역에선 한국이 유일한 회원국이다.
국회의장, ‘세계여성의 날’  한·불 여성과학자 인물사진전 : 앵피니테 플뤼리엘  개막식 참석
국회의장, ‘세계여성의 날’ 한·불 여성과학자 인물사진전 : 앵피니테 플뤼리엘 개막식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8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불 여성과학자 인물사진전 : 앵피니테 플뤼리엘」 개막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저는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면서 한불의원친선협회 임원이기도 하다”고 밝힌 뒤, "오늘 전시회가 프랑스와 한국,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부단한 노력으로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맹활약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시대’라고 평가될 정도로 한국사회는 변화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과거에 비해 여성인권의 비약적인 신장이 이루어졌지만,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유리천장은 두껍고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의장은 이어 "오늘 전시회의 주제인 과학계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과학 분야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며 "그러한 편견으로 인해 여성과학자들의 진입과 정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밝힌 뒤, “앞으로 각급 지도자들의 역할과 인식이 매우중요하다”면서 “저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불의원친선협회 정세균 회장과 성일종 부회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프랑스 사진작가 ‘마리-엘렌 르 니’의 작품으로 한-프랑스 양국 여성과학자들의 인물사진을 24일(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국회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의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인사청문회와 운영위원회의, 의회개혁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국회] 국회의장 모두 인사말바쁘시지만 초청해 응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식사하기 전에 관행으로 한마디씩 하는 게 있다.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란다. - 그렇지 않아도 민병두 위원장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저는 성이 문가인데 민씨는 대문 안에 한문으로 쓰면 문가를 꽉 감싸고 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다.o 17개 상임위 중에서 정무위가 가장 활성화 됐다는 평판이 있다. 여러 번 들었다. 감사하다. - 그러나 법안이 29.8%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있다. 미처리건수는 970건.- 저는 국회 신뢰도 단 1%라도 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개혁에 관한 안을 냈고 지금도 추진 중이다. 곧 풀릴 것 같은 것도 있다. o 대표적인 것 하나 들면 소위활성화다. 법안소위를 복수화 해달라는 것이다. - 할 수 없는 곳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해달라는 것이다. 상임위원회만, 특히 소위만은 매달 아니라 매주 1번씩 열자는 것이다. - 우선 국회 전체에 계류되어 있는 12,000여건의 법안, 밀린 법률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다. - 운영위원회에서도 일차적으로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국회 개혁관련해서 거기에서 다룰게 한두 개가 아니다. 윤리특위,징계심사 강화, 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이다. -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해서도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적극적으로 고쳐보자는 의견이다. 국회개혁에 중요한 문제가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o 또 여러분께서 관심 있어 할 부분은 의회외교 개혁인데, 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 - 모든 의원외교 활동 시 국회의장, 위원회의 허가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갔다 오면 성과, 타당성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 - 큰 원칙은 투명, 무조건 전비용을 공개한다.- 이런 정신으로 모든 국회 다 공개하기로 했다. 투명성을 원칙으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으로 돌아간다. 최소한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는 차원이다.- 이것이 각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원내대표단 등의 협조 덕에 가능한 것이지 한군데라도 이상한 소리를 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진행 중에 있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꼭 이것이 돼야한다는 생각 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o 조사에 의하면 정무위 현안 중에 행정규제기본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소비자기본법, 금융소비자기본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등 이렇게 민생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밀려있다고 한다.- 많이 좀 분발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민병두 위원장 o 짧게 이야기하겠다. 문 의장님 처음 뵌 지 30여년 넘는데, 그때부터 문씨는 민씨한테 꼼짝 못한다는 이야기로 옭아매셔서 살아온 지 30년 된다. - 늘 항상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신 선배 정치인이시다. o 요즘처럼 국회의장이 극한직업이라는 생각을 갖는 때가 드물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 - 문의장 생각이 민병두 의 생각이다. 줄여서 문생민생. 김종석 간사o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감사하다. - 사실은 민병두 위원장님께서 하반기에 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간사로 선임되면서 제일 먼저 저에게 한 말이 상임위 및 소위 활성화해서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 제가 반대할 이유 없다. 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상 뜻을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야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입법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o 특히 정무위는 전반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분위기 좋은 위원회라고 자부한다. 하반기까지도 이런 분위가 유지됐으면 한다. - 민병두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로 인내심 많이 는 것 같다. 힘드신 것 안다. -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가 모범상임위, 성적 좋은 상임위 되도록 야당 간사지만 최대한 협조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유의동 간사o 의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주신 밥 먹고 열심히 힘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 유동수 의원o 의장님 감사드린다. 민병두 위원장 모시고, 김종석 간사 모시고, 정무 위원들 만나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 국회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난 것 자체가 기쁨으로 생각한다. 정무위 온 게 잘했다 생각한다.- 의장님 오늘 밥 사주셔서 감사하다. 밥값 하도록 하겠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야 한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22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등 조선업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5년 말 18만6,000명이던 조선업 종사자들 중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노동자들도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 받았다”며 특히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역시 35,000여 명이 해고됐고, 인구는 13,500명 가까이나 줄었다”고 여전히 힘든 지역사정을 설명했다. 또 “조선업 수주가 다소 늘었지만 이 수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구감소, 자영업자 폐업, 높은 공실률 등 지역경제도 사실상 바닥”이라며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이어지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논평에 앞서 김종훈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직접 조선업 경기와 지역별 형편을 호소하고 고용위기지역지정 연장을 요청했다. 울산의 경우에는 조선업희망센터가 무기한 연장이 어려운 만큼 내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설해 상시적인 고용창출과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3월25일 경남도청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끝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활용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발의
개인정보 활용 확대하고 익명조치로 안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 했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조치인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해부터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몇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함께 논의해 왔다. 이상민 의원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념의 개인정보를 통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그러한 논의 중에도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와 합의 끝에 마련한 이법이 미래 데이터 사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 정책 토론회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 정책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의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 현황을 짚어보고, 반려동물보호자와 반려동물을 위한 건전한 보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토론회는 상명대학교 신동호 교수를 좌장으로 보험개발원 김성호 상무(손해보험부문 부문장)가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확대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권기순 사무관(금융위 보험과), 김동현 팀장(농림부 동물보호정책과), 이재구 상무(손해보험협회), 채일택 팀장(동물자유연대), 김창호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이에 대해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동물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의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유기견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1인가족의 증가와 반려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보유가구가 2012년 전체 가구의 17.9%에서 2017년 28.1%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시장규모도 약 2.1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런데, 국내 반려동물보험시장은 아직 1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보험가입률 또한 0.2% 수준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도 이제 단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반려동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제외토록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제외토록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감되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받고있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과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다.”라고 밝히며, “이 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이 제외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여성․장애인 공중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발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