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는 12월 30일은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로 국제사회는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는 다루는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 존치입장을 밝혔다. 이에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형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23년에는 꼭 사형제도의 위헌결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통과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지역 거점대학 수의과대학 설립과 수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산대학교가 주관을 맡았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간사, 최인호 의원, 황보승희 의원, 서범수 의원,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도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과 방역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가축 방역관은 정원 대비 60%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난 채로 감염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지난 수 년 간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인수공통감염병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했고, 방역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제는 사람·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헬스 시스템 내에서 인력육성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도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할 커리큘럼을 갖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반려동물 외에 산업용 동물 및 대형동물에 특화된 인력육성도 시급하다.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기에 산업 전체를 잃기 전에 새로운 인력 수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수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들리고 있다. 동물 의료 시스템에 여러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집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앞세우는 것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수의사 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다. 부산지역 거점 수의과대학 설치는 동물 의료 시스템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부산 맞춤형 커리큘럼 개설을 시작으로 부족한 산업 동물 인력과 해양 바이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진다면 지역 특색에 맞는 동물의료 및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토론회는 강동묵 부산대학교 의무부총장의 발제를 포함하여 교육부·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건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우승현 부산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수의사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 의원은 “부산지역 수의과대학의 공백은 대한민국 방역공백과 다름없는 이야기”라며, “제2, 제3의 코로나 펜데믹 방지를 위해서라도 부·울·경 지역방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전망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이 발제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태년 대책위 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값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문제,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책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의정.행정 평가기관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2 “의정정책비전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하였다. [사진=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 평가는 초선의원이 대거 진입한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의정 방향성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정기준 제시의 기회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의정정책비전에 대한 초선.재선의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공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운용에 대하여 행정집행부와의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또한 의정평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평가모델 도입의 요청도 눈에 띄게 제기되었으며 지방행정부와 소통기반 의정활동 역할등을 강조하는등 적극적인 지방의정 가치실현을 위한 열의가 옅보였다. 오는 12월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역소멸 대안제시등 의정역할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비전에 대한 다양한 역할제시를 이끌어온 국회 이명수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 그리고 조병완 한양대교수(차기 국가미래전략사업단장)의 주제강연이 예정되어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 대상수상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부여군의회 민병희 ▲광명시의회 이재한 ▲원주시의회 최미옥 ▲부산광역시의회 강달수 ▲강북구의회 유인애 ▲관악구의회 주순자 ▲예산군의회 김태금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령군의회 김규찬 ▲서산시의회 안원기 ▲광진구의회 이동길 ▲울산광역시남구의회 박인서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서도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이상 16명 최우수상 수상자 ▲태안군의회 김기두 ▲영천시의회 이영기 ▲하동군의회 정영섭 ▲당진시의회 김명진 ▲광주광역시서구의회 김수영 ▲장흥군의회 백광철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유성구의회 이희환 ▲군산시의회 한경봉 ▲대구광역시중구의회 권경숙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태안군의회 박용성 ▲경산시의회 박미옥 ▲강서구의회 박학용 ▲서천군의회 김경제 ▲성남시의회 박종각 ▲거창군의회 김향란 ▲강릉시의회 배용주 ▲포천시의회 서과석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천안시의회 이종담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울산시의회 문석주 ▲서울시의회 이경숙 ▲여수시의회 강현태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광진구의회 전은혜 ▲광진구의회 신진호 ▲송파구의회 이혜숙 ▲군포시의회 박상현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무안군의회 김경현 ▲충청남도의회 최창용 ▲이천시의회 김하식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이상 39명 우수상 수상자 ▲수성구의회 홍경임 ▲달서구의회 박왕규 ▲원주시의회 곽문근 ▲안산시의회 한갑수 ▲거창군의회 표주숙 ▲오산시의회 이상복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성북구의회 박영섭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손준기 ▲광진구의회 김상배 ▲시흥시의회 안돈의 ▲전라남도의회 정철 ▲성북구의회 양순임 ▲춘천시의회 이희자 ▲연천군의회 김미경 ▲인천시의회 김용희 이상 19명 우수의정단체상 ▲전라남도의회 ▲광진구의회 ▲충청남도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손현종 평택경찰서 정보과 경위가 ‘성폭력범죄자 등 흉악범죄자의 관리현황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희 박병화 화성시 퇴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거주지 제한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 8월 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김미애 의원] 김 의원실이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되었다.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적 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더해, 사회구성원 간 결속력도 지속 약화되는 상황에서 오늘 이 공청회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대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숙자 박자는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고독사 발생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2017년 2,241명부터 2021년 3,378명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이며, 매해 전체 사망자의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고독사는 50∼6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는 올해 보건복지부 발주를 통해 수행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간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한 중앙부처·지자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정교수는 현재 9개 시·도에서만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체계적인 고독사 사망자 분석을 위한 ‘고독사 통합 DB 구축’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 계획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등 예산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대표: 이원욱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A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2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미중관계와 한반도의 미래, 2030년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은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깊어지는 미중 경쟁과 세계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가 ‘미중시대의 한반도 항구평화 – 철학과 비전, 전략과 해법의 대전환’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복잡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에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세계한인경제인들의 권익 및 역할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성과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박병석 의원, 최승재 의원이 참석했으며, 운영위원으로는 윤원석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공동운영위원장, 농촌진흥청 권택윤 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춘우 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준수 본부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정곤 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윤종배 본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찬영 부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재호 본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안경률 연구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본부장, 한국FTA산업협회 이창우 회장, K글로벌타임스 이금룡 대표이사가 함께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이원욱 대표, 김석기 부대표, 김병욱 연구책임의원, 강득구 공동운영위원장, 윤원석 공동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46명의 국회의원과 3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전세계 750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용기] 상생과 협치의 우수모델로 손꼽히는 독일의 정치 사례를 연구하는 ‘국회 독일협치 연구포럼’이 14일 공식 출범한다. [사진=국회 독일협치연구포럼] 포럼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김미애, 김영배, 박정하, 양기대, 양정숙, 이상민, 이인선, 조은희, 최형두 의원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만든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포럼은 출범을 맞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빙하여 14일 오전 7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독일연정 협치사례 연구로 대한민국 협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특강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첫 특강자인 김 전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하여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원로 인사다. 올해 1월에는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책을 분석한 저서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번 특강에서 김 전 국무총리는 1960년대 독일의 대연정 사례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하르츠개혁 등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