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고뇌의 유승민 대표
[정치닷컴=이서원]바른정당 유승민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심각한표정을 짓고 있다.
위원장님들 와주셔서 감사하다. 추운 날씨에 눈도 왔는데 많이 와주셨다. 감사하다. 오늘 새벽 예산이 통과됐다. 우리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직접 지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예산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의 심각한 문제를 시정 못하고 통과한 것은 역사의 큰 잘못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전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 뒤늦게 당론 반대 등을 말하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동을 했다.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반대를 할 것이라면 표결로 반대를 하면 된다.
그런데 법정시한을 안 지키며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 돌아서서 반대를 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했다. 특히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각 양쪽의 반대 이유가 있었다. 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정부의 인상안이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떳떳하게 제대로 하라는 차원의 의견도 있었다.
이 의견을 다 모으면 법인세 개정안의 부결도 가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전략이 있는 당인지 모르겠다. 바보처럼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표결 권한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상한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저와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정책협의체를 하며 공통의 정책 목표를 향해 정책연대협의체를 진행해왔고 국민통합포럼에서 많은 원외위원장과 국민의당과 대화를 해왔다. 정책연대협의체 출발이후 첫 시험대가 예산안이라고 말을 했고 국민의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와 같은 입장 밝혀왔기 때문에 협의를 하자, 정책연대를 통해 예산안을 바로 잡자고 했었다.
저는 여전히 국민의당과의 협력에 대해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으나 정치권에서 정치세력 간, 정당 간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언행일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나온다. 신뢰가 있을 때 정치세력으로 미래 개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번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
예산 관련해 최고위에서 결의된 사안 말씀 드린다. 저희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반대했다. 반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 취하겠다.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의 2018년 세비 2.6%인상분이 연 2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바로 거두어 그 액수를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는데 전달하겠다. 2018년 세비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내년 겨울 2019년 세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 어제 예산 중 아동 수당이 있다. 5세까지 소득수준 90%에 대해, 그러니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돈 주는 저출산 해결책에 대해 말씀 드린다. 아동수당, 보육료 인상, 누리과정 국고 인상 등 모두 전부 돈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을 약속했다.
당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를 어떻게 하냐,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했다. 그런데 그 저출산 문제가 40만명 이하로 신생아가 줄어드는 문제를 100조원을 쓰고도 해결을 못했다. 많은 워킹맘들이 월 10만원에 더 아이를 낳으라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워킹맘 사이트 등을 보면 젊은 여성이 가장 불만인 것이 남편이 안 도와준다, 애를 키울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칼퇴근법, 육아휴직 3년 법이다. 육아휴직 3년 법은 부모가 자녀가 18세, 고등학교 3년 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금은 급진적인 법안 같으나 실제 젊은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러한 공약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법이 통과되면 어려움을 겪을 영세업체 중기에 저희는 늘 이야기 하듯 4대 보험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하겠다. 3년까지 불가능하다면 2년으로 타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낸 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미국이 연일 위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서 미국 ‘존 볼튼’이라는 전 유엔 대사지낸 분인데. 이 존 볼튼 전 유엔 대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 ‘3개월 남았다’고 한다고 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레드라인이 3개월 남았다. 3개월까지 문제 해결 못하고 선제 타격 등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봤듯 맥 매스터 안보보좌관이나 정부 유력 인사, 상하원의 인사들, 이런 미 행정부나 의회의 경력 있는 분들의 시그널이, 위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이 때 전쟁을 방지하며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이 곧 중국을 간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핵 문제를 풀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방중 후 밥 한 그릇 먹자고 할 것이 아니라 방중 전 다양 목소리 듣고 가야한다고 말씀드린다.
연일 북 핵미사일 해법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해 정부가 백지에서 재검토할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국민 느끼는 것보다 바깥에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여야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가 방중 전에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