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9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1925년 경 상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36년 6월 중국 사천성 만현에 안장된 의학도이자 의열투쟁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나창헌의 묘비 앞에서 동료들이 함께 촬영한 명함판사진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4290년 4월 15일’이 선명하게 적시된 신민회 창립총회 기념 사진은 당시 신민회의 구성원들이 창립일을 4월 15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비밀결사 신민회의 창립기념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헌정기념관 내 특별전을 개최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에 기증받은 귀중한 자료들을 통해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유인태 사무총장은“헌정기념관 내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노고와 정신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임시의정원 사진 기증자인 황규연 여사에게는 감사의 뜻을 담은 국회의장 감사패와 기증서가 전달됐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18일~25일 까지 7박 8일간 슬로바키아·헝가리·카자흐스탄 등을 공식 방문한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 의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체코 4개국 지역협의체) 협력국가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를 방문해 한국과의 지역소다자협의체 간 협력관계 심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정상외교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주최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유라시아 지역 내 국회의장들과의 양자면담으로 의회차원의 대화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지난 2016년 한국과 러시아 공동주도로 창설한 명실상부 의회 정상급 다자협의체로서 유라시아 지역 내 가장 큰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이번 4차 회의에는 총 46개국 국회의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현지시간 9월 19일(목) 오전 슬로바키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문 의장은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며 최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 국회의장을 만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유럽자동차 시장 공략의 교두보인 연 35만대 생산 규모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소재하고 있다.문 의장은 다음날(20일) 헝가리로 이동해 야노시 아데르(Janos Ader) 대통령, 라슬로 꾀비르(Laszlo Kover) 국회의장과 만나 수교 30주년이 된 한-헝가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심화 방안과 한-비세그라드 그룹 간 협력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꾀비르 국회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같은날 오후 문 의장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침몰사고 직후부터 헝가리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헝가리 정부와 의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삼성SDI 공장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문 의장은 24일(화)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 의제로 열리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공동개최국으로서 개회사 및 기조연설을 하고, 제2세션 회의를 주재한다.문 의장은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여정에 유라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회의 종료 후 각국 의장들은 유라시아 의회 간 협력의 구체화 및 제도화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이번 회의기간 동안 문 의장은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 간 양·다자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 교류 등 다각적 분야에서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다자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이번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다.문 국회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의사당 경내 1,236(374평) 부지에 45억원의 구축 비용을 투입, 지난 5월 30일 착공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완공됐다. 특히 문 의장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규제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윤여철 현대자동차부회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동의만 해준다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 나보고 주선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추석을 맞아 조상을 생각하고, 후손들의 번영을 생각하는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전반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 시대를 치열하고 진솔하게 사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대표여러분들이다. 오늘은 실속 있는 결론을 유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기우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중앙:문희상 국회의장 ▲박진 미래연구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현재 전 세계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그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며, 각국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기후변화의 위협 등 전 세계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류는 부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 각국이 혁신을 통해 미래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5월 출범 1주년을 맞아 기후환경, 에너지, 과학기술, 사람, 정치행정, 경제 등 13개 분야와 관련해 2050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예측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를 예측해보는기회인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인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50년 세계 예측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국제학술대회는 국가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원혜영 의원,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김선욱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이광형 카이스트 교학부총장, 소피 하우 영국 웨일스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레오폴드 스메르징 유럽의회 정책분석관, 프랍하트 란잔 인도 푸네 DY 파틸 국제대학교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의장은 8월 30일, ▲사무차장(차관급)에 김승기(56세, 現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익상(55세,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3세, 現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재주(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성현(58세, 現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오는 9월 1일, 2일 자로 임명했다.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경력,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을 고려하였으며, 다수의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수석 및 수석임용후보자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추후 지속적인 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인사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처는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8월 28일(수)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유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발표 이후 국회사무처는 기존 비공개정보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지난 4월 12일 부서별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 실·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취합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국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비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 · 정춘숙 · 홍의락 · 황 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 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할 길에 꿈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중 하나였지만, UN과 유니세프,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면서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 포어 유니세프 총재가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영양실조 치료, 결핵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말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대한민국의 책임이 큰데, 우리보다 더 많이 신경써주셔서 죄송스럽고 감사하다. 한국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 이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8월 27일(화)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을 일부취소할 것을 재결하였다. 일부취소의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번 재결의 주된 배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신뢰 회복차원에서 국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정보는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하였다. 특히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보호하되, 일정 기간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여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그 적정 기간의 기준을 “회신 후 1년”으로 결정한 것이다.이번 재결에 앞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12월에도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목록’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일부취소를 재결하여,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자료들은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재결 이후 국회도서관은 2019년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도서관의 사례처럼, 이번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계기로 현재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는 조사·분석 회답서의 공개 전환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이후 국회사무처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주도로 능동적·선제적 정보공개와 공개대상의 획기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수당 등 사전 정보공개 자료 대폭 확대 결정이 대표적 성과로, 하반기에는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공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지난 8월 16일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는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모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조사·분석 요청과 회답의 품질 향상, 입법·정책 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한 장치가 구비될 필요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공개여부 논의 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실적은 제20대 국회에서 올해 7월말까지 약 4만 4,6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총장 유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