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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차관보급】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차관보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 고려한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밝혔다.▲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대섭(54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장호(53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기열(53세,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지동하(54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47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형선(52세, 現 기획조정실장)▲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고상근(50세, 現 법제실장)▲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의섭(52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의정연수원장)을 7월 13일자로,▲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병주(55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를 오는 8월 6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기존 고시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운영위·정무위·예결특위에 입법고시 12기(1994년 임용)를 임용하고, 법사위·기재위에 입법고시 13기(1995년 임용)를 임용하며, 외통위에 입법고시 14기(1996년 임용)를 임용하는 등 주요보직에 기수서열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대폭적인 인선을 단행하였다.또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국회 공채 직원 출신 최초의 여성 수석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하였고, 김병주 수석전문위원(9급 공채 5회, 1989년 임용)은 9급 출신 최초의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하였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이번 인사를 실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상임위원회의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균형인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7월 16일(목) 10시부터 18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 외에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가 공동 개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학술대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및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등 3개 분과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처럼 국회에서 재정경제 분야의 주요 학회가 한데 모여, 크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전략, 재정지출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전환기의 세제 개편방향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 필요가 있는 의제들이 활발히 토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제21대 국회와 학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1천명 이상, 대통령·총리상 1회 및 장관·시·도지사상 5회 이상: 하한 없음)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국회의장 상장 신청 단체는 신청서류 제출 시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임은 정관·임원명단·조직도 등으로, 행사 참여인원은 전년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로, 타기관 수상경력은 상장승인공문(최근 5개년, 신청연도 포함)으로 증빙할 수 있다.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청자와 추천자를 두었는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하였고,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상장·공로장 심사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그 동안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병행하던 것에서,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심사를 하기로 하였다. 국회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단체 등에서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로 하였다.이러한 상장·공로장 제도 개편 방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국회의장표창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므로 국회의장이 관련 규정을 결재를 한 7월 6일(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많이 약화됐다는 느낌이 있다. 제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대덕특구의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최기영A, 최기영B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분은 반도체 분야를 연구하고, 한분은 정부에서 일하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