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으로 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세계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는 신산업”이라고 밝히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기능 향상,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 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3만 6천km 정지궤도에 ‘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월북자가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월북자는 1년여 전 비슷한 곳 철책을 넘어온 탈북자로 파악되고 있다. 1년 전 경계 실패가 이루어진 곳에서 또다시 같은 경계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월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고 소대장 등 6명의 병력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36건→2018년 110건→ 2019년 7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0년 급증했고,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주요고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시카메라 고장 324건 △광망(감지) 절단 290건 △통제 시스템 고장 100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도 이뤄졌다. 북한은 5일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이후 78일만의 북한의 무력 시위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치적 쌓기에 집착하는 동안 계속되는 북한의 염치없는 도발을 과연 우리군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 보도하며 군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GOP 경계시스템 먹통이 350% 증가한 실정으로 군의 감시 태세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무엇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귀순과 월북 왕복을 허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해진 안보의식에 경계 시스템마저 공백이 생겨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인용 이유로 밝힌 개인의 신체 자기결정권 등은 헌법상 정확히 명시된 권한으로 백신패스를 비접종자 그룹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치로 판단한 것”이라며 “즉 내 몸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백신 안전성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교육부 공무원들의 차수별 백신 접종 현황과 자녀 접종 현황을 의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왜 계속 제출을 거부하느냐”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조사대상 건축물이 발생하거나, 운영면적을 확장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들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오늘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11월 기준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박영순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5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 해준 금액은 ‘19년 2,837억 원에서 ‘20년 4,41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1월 3일 기준 ‘21년 5,034억 원으로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이 ‘19년 4천억 원대에서 ‘20년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19년 1,510억 원에서 ‘20년 3,7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작년 ‘21년에는 6,631억 원으로 1년 사이 2,92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5,121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21년 11월 기준 미회수금액 6,390억 원 중 대위변제 3건 이상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약 3분의 2 가량 되는 4,309억 원이나 되었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와 미회수금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지적했을 때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가 너무 늘어 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로 인한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 보증기관의 관리 문제와 세입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있는데 최근 보증범위 확대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대책마련, 실제 HUG가 예방가능함에도 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으면 규정을 강화하고 악성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으면 고려해 달라”고 질의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박송희 법’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을 준비해 2021년 5월 발의한 바 있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박송희법이 통과되면서 故 박송희 씨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공연법」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며 “예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송희법’은 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6개의 공연법 개정안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인 중 243인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공포한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현행「긴급복지지원법」에는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국가이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우울 증상 추산 유병률은 36.8%로 가장 높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가 자살 원인의 1위로 보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살시도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적확한 시기에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심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문화재 지원 예산이 부족해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정부 지원 외에도 긴급한 경매 등을 통한 환수를 추진하기 위해 기부금과 같이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희로애락의 역사가 담긴 우리나라 문화재는 전세계 22개국에 20만여 점이 흩어져 있지만 지난 10년간(2011~2020년) 국내로 환수한 문화재는 1만여 건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한류 문화의 뿌리인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라며 “문화재 환수 기부 문화와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2001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스포츠 토토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수탁사업자는 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잡음이 컸다. 수탁사업자의 비리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1기와 2기 사업자 모두 비리 문제로 사업을 철수했고, 3기 사업자였던 케이토토 역시 지난 3월 31일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8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사실상 사회적 공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률에 직접 구매 한도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복권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 한도를 시행령 사항으로 하고 있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없어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작년 5월과 9월에 걸쳐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 비리 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사업의 전문성 및 건전성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체육 산업 발전의 한 축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민간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하도록 하고 ▲시행령 사항이었던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구매자와 판매자를 처벌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