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영 의원]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다. 스토킹범죄의 구속비율은 11.3%로 일반적인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구속비율인 1.7%보다 월등히 높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 역시 스토킹범죄는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인 2.6%의 2.5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토킹 행위 초기 단계부터 억지력 있는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어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을 약 3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16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며, “김포공항을 활성화해 강서구를 국제적 경제 관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지난 총선 공약을 본격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진성준 의원]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등은 2027년까지 국비 40억, 지방비 60억원을 포함해 약 3조원을 투입해 공항 내 노후화된 배후단지 부지 등을 개발하여 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부천-인천-김포공항 S-BRT), UAM(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미래형 교통 허브에 구축되는 UAM 이착륙장은 기체 충전, 정비·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본사, 항공보안교육센터 등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글로벌 비즈니스 시설뿐만 아니라 UAM 지식산업센터 등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마곡 지구와 연계한 첨단산업시설, 청년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김포공항과 그 주변 지역에 산업·업무·교통·공공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신산업 거점이 조성됨으로써 약 2만 9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마곡, 상암, 김포, 일산 등의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수도권 서남부에 대규모 첨단 혁신산업기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와 일자리센터, 문화·체육·보육시설, 지하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되어 지역에 활력이 제고되고, 개발이익을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향유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등 주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개발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뒤 현장실사, 종합평가등 실현가능성 및 사업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주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진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으로 서울 강서구가 국제적 경제 관문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김포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도심국제공항과 도시철도가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나 고도제한과 소음피해로 인해 도시가 노후화되고 쇠퇴해 왔다”고 지적하고, “강서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주민친화형·공공기여형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방접종력 분포 자료」에 따르면, 10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만 12세 이상 코로나 사망자 1092명 중 50.3%인 549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미접종군 사망자 수는 543명(49.7%)으로 오히려 백신 접종자 수(549명)보다 적었다. 접종 횟수로 보면 2차 접종완료 후 사망한 사람이 4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1차 접종완료의 경우 62명(5.7%)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접종완료는 부스터샷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인구대비 접종률이 17%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기간 내 전체 사망자(1092명) 중 1명(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코로나 백신이 감염과 그 피해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백신 만능주의를 근거로 청소년과 소상공인을 옥죄이는 비합리적인 백신패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인 ‘국부포럼’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부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양기대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 정치도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럼의 창립 의의를 밝혔다. 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창립됐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강형기 충북대 명예교수의 ‘정치가의 결정은 국민의 현실이 된다’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서 의원은 “정치(政治)는 정치(正治)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올바름은 오늘보다 더 나은 국민의 내일이다. 진영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여야 구분 없이 손 맞잡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창립 추진위원장과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인 서 의원과 강대식, 김선교, 김영배, 김철민, 박성민, 배진교, 신정훈, 양기대, 하영제 추진위원회 의원이 창립을 주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자칫 격해질 수 있는 정치권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상생의 기치로 포럼을 창립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금) 오후 14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럼 및 YIP의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 및 지역 활동 우수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을 실시하여 공모 진행하여 지난 11월 30일 선정자 발표를 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의거하여 인원제한과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의정대상 부문과 최우수상 의원 시상자 1명에 한하여 시상식에 참여하였다. 또한 지방자치평가연계 시상식에 앞서 ▲정영길(경상북도의회), ▲장갑순(충청남도 서산시의회), ▲오영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우수의정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2021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는 통계평가에 의한 정량평가와 수상후보자의 최종 적격성 심사에 대하여는 의정질의 답변서를 통한 정성평가 기반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1 의정대상 수상자들의 사진 자료는 (webhard.co.kr /아이디: yeoido/pw : 027121412)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의도정책연구원(http://www.yeoido.org/)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찾은 집회 현장에서는 엄동설한에도 쌀 시장격리를 요청하는 농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었다”라며“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CPTPP추진은 발표내용뿐 아니라 발표시점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쌀 시장격리 요구는 외면하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담보로한 거대 FTA들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3일 전국에서 상경한 농협조합장들의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정부가 현장의 시장격리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탓으로 쌀 가격은 연일 하락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80kg기준 22만7천원이던 산지쌀값은 가장 최근 자료인 12월 5일기준 21만원으로 7.5%인 17,000원이 급락했다.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12월 5일자 농협RPC 판매가격은 19만9,500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만원이 무너진 상태다. 서 의원은 “헌법과 법률 심지어 정부 고시에서도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농민들의 요청은 절박하지만 오로지 정부의 의지만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해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적시하여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 제3조 제1항은 쌀 생산이 수요량을 3%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끝으로 “FTA 추진 전에 정부의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대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라며 “당면한 쌀 값 문제 조차 정부가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어민의 희생이 불을보듯 뻔한 CPTPP추진에 대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많이 지체되어서 이제는 선제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쌀 시장격리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침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때는 시설폐쇄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최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방역감시자 역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책임회피”라며 “정부가 기어이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네이버·카카오·쿠브의 QR체크인 시스템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해,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직장인들은 QR체크인을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며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대책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대책과 단체기합식 거리두기로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어, 방역패스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마트, 백화점은 되고 소규모 식당, 카페는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원이 적은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이용자에게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지해야 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또,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오던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매장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어 영업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방역패스 지침 위반을 피하고자 전담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인당 250만원, 2교대 500만원, 3교대 시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패스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방역패스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에 △방역패스 지침 위반 단속 계획 철회 △계도기간 연장 및 방역패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 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지난 10일 최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현행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뜻한다. [사진=신영대 의원]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가 가능해져 서면심리에 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심판관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심판 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영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사자계 심결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은 2017년 13.1%, 2018년 13.0%, 2019년 9.4%, 2020년 13.7%, 2021년 16.5%로 구술심리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한편, 당사자 대립구조가 없이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신 의원은 “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권리자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을 통해 정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설날·추석을 포함한 명절기간에 선물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이에 정 의원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등에는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특히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추석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모든 국회의원실에 개정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책자료집을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등과 협력하여 제작, 배포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정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농축수산민들이 급격한 매출감소를 경험하는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며 “농축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노력해 주신 농축수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수산업계의 활성화와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