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역사왜곡 등의 문제가 불거진 조선구마사 사태가 가진 컨텐츠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역사왜곡 컨텐츠의 무차별적 전파 송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SBS의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 3월 22일 첫 방송 후 역사 왜곡 및 동북공정 문제로 인하여 광고사의 제작 지원 철회와 함께 SBS에 대한 지상파 취소 청원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SBS 역시 결국 방송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사극 제작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보다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의 도입을 우선하다보니 이번 조선구마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본다며, “중국이 동북공정부터 최근 김치·한복에 대한 원조 논쟁을 통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 자긍심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이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지상파와 종편 컨텐츠에 대한 역사왜곡여부 심의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방통위의 재허가 및 재승인시 엄중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 및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근 LH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가며,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송 의원은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유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그들의 직계가족, 그리고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22일과 3.23일 추경심사소위를 개최하며, 3.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의안일정은, ▲3.22일 국회운영위원회가 운영개선소위를 개최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하고, ▲3.23일 정무위원회가 법안2소위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률안을 심사하는 등 이번 주 주요 법안심사를 위한 다수의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9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93건이 접수되었다.이른바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발의된 법안들은 ▲근로자가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월급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일용직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 수당’ 등 생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교통 소외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하지 못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년~2026년) 수립에 맞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 대ㆍ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것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102명의 공동 발의로 「3기신도시부동산투기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번 요구서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등을 국정조사 범위로 정하였으며, 총 18인을 정수로 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홍정민,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 띠엔민민 대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 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 “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미얀마 시민단체 추산 약 6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고, 군부는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언론이 마비된 상황에 미얀마 국내 통신사들은 차단되었지만, 다행히도 ‘동남아 다국적 유심카드’ 덕분에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얀나인툰 대표의 주선으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소속으로 ‘임시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진마아웅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진마아웅 의원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무기한 가택 연금된 상황”이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의 미얀마는 40년 전 ‘고립된 광주’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군부정권이 총칼로 탄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만큼 그에 걸맞게 우리 정부, 국회, 시민들이 미얀마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 2012년과 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 ‘시기’를 ‘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 평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미국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구히 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번 한미 2+2 외교ㆍ장관회담은 “바이든-해리스 신행정부의 핵심기조인 민주주의ㆍ인권ㆍ동맹이라는 가치에 기초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간 상호신뢰에 기초해 논의가 시작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도 북한 인권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이나 약품 공급,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인권개선을 병행해가자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면서,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 접촉 시도에 대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정, 불가침약정 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썼던 글을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나는 북한과 직접 접촉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고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불가침 조약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믿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선후관계에서 먼저 선 핵폐기해라, 아니면 선 불가침 평화보장을 해라,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핵폐기와 평화협정)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공감대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이야기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모멘텀을 먼저 제공해야 하는데, ‘대북 여행금지’를 풀어 북에 긍정 사인을 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미국이 ‘쿼드’ 이슈에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도 없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추정 보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이를 양해해주는 것이 동맹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협정 공백 시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분담금 증액분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아쉽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영외 장비 정비비 지원 문제나 투명성 등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62.5배나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 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2017.5월~2020.8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5.7%(97.3→112.6)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0.4%포인트)의 38배, 박근혜 정부(2.1%포인트)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은 1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동산 통계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7.9%(97.3→114.7)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42.9%(96.1→137.3)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25.0%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통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62.5배, 박근혜 정부의 11.9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통령도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기관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계 오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가승인 부동산 통계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