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741 건, 성 비위 647 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 성폭행 등 중대 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찰청에 이어 전체 음주운전 징계처분 120 건으로 2 위를 기록했다. 120 건의 음주운전 중 10 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 1 만여 명이 더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음주운전 건수가 9 건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법무부는 성 비위 문제 또한 45 건이 발생하여 전체 5 위를 기록했다.성 비위 문제의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 성희롱을 넘어 성매매, 강제추행 및 강간, 불법촬영 등 중대 성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법무부는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과 성 비위 문제 발생 건수가 상위에 자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이라며, “또한 법무부뿐만이 아닌 현재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및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한 부처들의 공통점은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 비위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은 천안시민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라며 “천안역이 스마트 명품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면 시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은 명품역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다”, “국비 299억 원을 투입하는 것도 유례없는 것이다”며 반겼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그동안 임시역사로 있던 천안역 증개축을 많은 국회의원이 공약해 왔지만 실행이 지연되었는데, 문진석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며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추진시킨 문진석 의원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닷컴=이미영] 사단법인 현정회는 오는 11월 15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사직단 단군성전에서 한민족의 독특한 전통문화에 담긴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이건봉 이사장] 개천절 대제전은 정부경축식 관련행사로써, 5000년 이상 이어져온 국가제천의식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배우고 고조선을 개국하시며 역사를 빛낸 선현 단군왕검의 위업을 기린다. 사단법인 헌정회 이건봉 이사장은 "개천의 의미는 고조선의 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국을 이어받은 배달국 환웅께서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계최초로 인본주의 정착문화 시대를 여신 단군왕검께 우리나라 민족 정신 .역사. 전통문화의 근원인 천.부.인을 물려주시어,홍익인간·재세이화 통치이념으로 고조선을 개국하여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며, 음력 10월3일 개천절은 단군왕검께서 우리 겨레 고조선을 세우신 개국기념일" 이라고 말했다. 음력 개천절대제전은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할 때 양력으로 정해졌으나. 개천절 경축식 관련 전통 제례로 공인된 행사이므로, 민,관 음력 개천절 대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끊긴 맥을 이어 ‘개천절 대제전’은 대한독립 기틀 마련 위한 삼일정신(파사현정)으로 121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사직단 내 단군성전에서는 1962년 종로구 사직(국가라는 의미)단에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건물로 단군성전을 지은 이래로 사단법인 현정회(이사장 이건봉)가 주관하며, 개천절 정부경축식 관련 전통 제례 행사로써, 61년간 매년 개천절 대제를 지내오고 있다. 올해 식전 행사는 이재현 문성다례원장의 전통 헌다례 진설로 이어지며,최재형 국회의원, 정문헌 종로구청장,이광규 종로구의회 의장 대행으로 축사가 진행된다. 제례는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개식사에 이어,아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김우태 현정회 이사의 집례로,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분향강신(제향의 시작을 고함:), 초헌(첫 잔을 올림:정문헌 종로구청장 대행 임근래 문화관광국장,김구회 남북문화교류협회 김구회 이사장 대행 이강옥 남북문화교류협회 부회장, 고축(국조의 은덕에 감사하는 축문을 올림:홍용성 현정회 고축관), 아헌(두번째 잔을 올림: 박희연 종로구의회 의원,임윤희 현정회 이사), 종헌(세번째 잔을 올림:박찬호 한국성씨연합회 상임고문,이평재 현정회 전문위원), 사신례(조상을 배웅하는 의식:모두 다함께), 음복례 (제향 참가자들이 역대 개국 시조의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덕담을 하며 음식을 나눠먹음) ,문.무.예 체험교육 순으로 진행하며, 올해는, 가훈 체험교육, 도시락 나눠주기,학술토론으로 진행한다

[사진=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즉결처분 명령권자와 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사법부에 의해 국군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법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소 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간곡하게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 발의하고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법이 상정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등 국가 폭력에 의해 부당·불법하게 희생당한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도 탄력을 받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 책무 규정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 의원은“거창사건은 무고한 양민이 국가 폭력에 의해 학살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거창사건 해결은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비극들을 해결하는 역사적 과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창사건 배상법이 통과되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을 받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사진=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더구나 기존 저소득층 매입임대 이용대상자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억원이 늘었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억원이 증가했다. 융자를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건설임대 등 보다 점유보장이 취약하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공공건설임대 등의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융자사업 지원만 늘리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 감소로 내년도 공공에 재고로 남을 건설 공공임대 공급 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정부가 민간의 불안정한 전세 임대를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인 반면 중국산은 86.8%에 달한다.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억 6,700만원이었는데, 중국산 점유율이 40%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억 2,140만원이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제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 원에서 2023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교육청에서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데 지역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은 500억 원 가량 된다. [사진=강성희 의원]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용 지원을 예상하고 학원을 등록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액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된다고 한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 요구조사’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59.1%)로 꼽혔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시기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한시적으로 2021년 추경과 2022년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지원했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가 끝났어도 여전히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인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복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만약 복원 없이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후순위 정책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지역별 편차가 큰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에 따라 크게는 지원금액 차이가 10배가 나는 것에 짚으며 예산 복원과 함께 지원 기준과 대상 등을 꼼꼼히 살펴 관련 지역 편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천 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마찬가지로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공급 사범 역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 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마약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양의원은 정부가 마약의 유통 구조부터 궤멸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가능했다. 양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독일, 브라질 등은 마약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 수사를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면서 아직까지도 이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아직 협조를 받지 않았으나 수사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정에서 손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 속 모든 재료는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며, 일반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도 수십 개나 검색된다. 양 의원실에서 해당 영상을 지난 4월 유튜브 측에 신고했지만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도 제재없이 방치되면서 영상의 조회수는 33만 회를 넘긴 상태다. 양 의원은 그 원인을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심의 담당자가 3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현재 심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심의 건수는 1인당 평균 5,535건으로 국내 유튜브 일간 업로드 영상이 약 500만 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수사가 투약자 검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마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구조의 궤멸과 마약 관련 컨텐츠의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인사 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에서‘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굳어진 것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적에도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여 인사 참사를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지도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질하지도 않는다”며“인사추천 검증시스템을 통해 추천했다는 후보들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명되는 행태는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라고 비서실장을 질타했다.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김건희 여사 친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그동안의 대응과 달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킨 점을 지적하고 배임 등 범죄 혐의까지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은 명백한 인사 참사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인사의 투명성, FBI식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민 세금으로 미국을 다녀왔음에도 여전히 엉망인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시스템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문책이다”라며 “이제라도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BIXPO)는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력·에너지분야 종합 박람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번 BIXPO 2022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중요성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BIXPO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혁신기업과 신기술을 발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BIXPO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기술을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BIXPO는 한국전력의 이전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인 에너지벨리의 조기정착과 국가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BIXPO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고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BIXPO 2024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산업의 축제, 나아가 글로벌 ‘전력·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