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자 18인은 17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갑석 의원]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대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은 “5월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통의 책무이자 사명”이라며 “오월의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로 뭉쳐 5.18 관련법 통과에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의 제1과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로부터 5.18 정신의 세계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칠 예정이며, 광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욱 의원이 임명됐다. [사진=김병욱 의원]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2018년 최운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당내 비상설특위다.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자본시장 혁신 성장 및 활성화 논의를 이어나가게 됐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출범했다. 이후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축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지난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자본시장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국회에서의 입법과 정부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5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교권을 침해한 발생 건수는 13,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교권침해 발생이 줄어든 반면 세종시와 전남은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2015년 14건에서 2019년 51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전남 역시 2015년 99건에서 2019년 10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5년 43건에서 2019년 18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12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27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종 비위 등으로 교권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원의 잘못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2015~2019)간 교원의 비위는 6,492건으로 2015년 944건에서 2019년 1,188건으로 5년 새 2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의 성폭행 및 성추행 등 성비위와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원의 성비위는 2015년 109건에서 2019년 212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하였으며 시험 및 성적처리 관련 비위 역시 2015년 12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 비위도 2015년 42건에서 2019년 118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페로써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인성교육’이 실종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 민생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장정숙 의원]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 지난 2017년 강원대학교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5월 19일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골자로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대안반영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임 의원은 국가가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저소득층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시 빈곤에 이를 우려가 굉장히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으로 실업자가 무려 118만에 달한다. 본 법률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 의장,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초청 오찬간담회 주재한 자리에서“정부나 대통령 주도로 좌지우지되는 외교 방향에서 국회와 민간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반성컨대 국회외교가 국민의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고자 조직한 것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라면서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새삼 더 느낀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국가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국가가 됐다”면서 “외국에 가서도 국력신장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수록 우리나라에 최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익외교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대통령께서 남은 2년에 대한 국가방향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한 팍스 코리아나를 다르게 말하신 것같다”면서 “나는 30년 전부터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는 서쪽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말해왔고, 팍스 코리아나라는 사단법인도 그 때 만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해 팍스 브리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로 발전한 것까지 설명하신 후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서쪽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한다”며 “아시아의 시대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3국이 각축전 양상을 보일 텐데, 3국이 각축전을 벌이더라도 함께 힘을 합칠 땐 합쳐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불교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경구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다”면서 “마침 백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차기 의장이 오시더라도 백서를 참고해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마지막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 오찬을 나누는 이 시간이 보람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영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은 “의장님께서 20대국회 하반기를 성공적으로 끝내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무엇보다 한국 의회외교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관행들이 개선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이 조직이 오래 지속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다음 의장님께 잘 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국토교통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오늘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기존 주요 4강 외에도 아프리카, 아세안까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가 강화됐고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낸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에 의원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원혜영 의원, 이종걸 의원, 추미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 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금회는 문 의장 제안으로 이루어진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 모임이다. 지난해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하며, 이금회의 중진의원들을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 유 당선인을 비롯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규정한 제1조부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이미 위헌으로 판시했다”며 “지금의 공수처가 당시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과 퇴직한 사람까지 제한없이 수사대상을 확대한 제2조, 판사·검사, 경찰(경무관 이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한 제3조,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공수처장과 차장 임명을 규정한 제7조, 헌법상 위임규정이 없는 수사처 규칙을 국회 입법으로 허용한 제8,9,45조, 수사처 수사관 구성을 차별한 제10조, 공직 임용에서의 검경을 차별한 제13,16조,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및 이첩의무를 부과한 제24조 등이 심각한 위헌성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법 47개 조항 중 11개 조문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수처법은 정권에 야합하는 파렴치하고 불법한 무리들에 대한 면죄부를 씌어줄 수 있고, 정적들에 대한 제거 수단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기구를 창설케 하는 불법적인 법률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과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까지 요구한 만큼 이번 심판청구도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 유 당선인은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신속하게 효력정지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의 위헌심판절차와는 별개로 제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와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