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거 가두리양식어업 어민들의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1975년 12월 31일에「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에 따라 각 지역 담당 기관들이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가두리양식 어업인들은 생계수단이 막히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다.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그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국가를 믿고 가두리양식어업을 시작한 어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재산적 손실마저 떠안게 됐던 것”이라면서, “이 법 통과로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함과 동시에, 수십년 간 피해를 입은 가두리양식어민들에게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 측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충북 오창은 자연재해가 없고 단단한 암반지대라는 부지안전성과 대덕연구단지와 가깝고, 정부출연연구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개발 여건이 우수하다”며 유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충북은 전국 주요도시에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하고 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집적화되어 있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초정밀 거대 현미경’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을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신약, 2차 전지, 신소재 개발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험장비다. 이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놓고 충북(청주), 경북(포항), 강원(춘천), 전남(나주) 등 4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신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영교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이 해당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교묘하고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고 교원들의 도덕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광명시와 코로나19 대책과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 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오경 양기대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임. 양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현재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시의회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와 관련해 임. 양 당선인과 박 시장, 시의회 등은 행정적 차원의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민·관·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다음주에 구성해 공동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는 양 당선인이 공약한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연결하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노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명·목동선은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환승)-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환승)-목동역(5호선환승)까지 총연장 14km에 9개역이 들어서고 4개의 환승역이 생기는 신설 지하철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는 4월 28일, 부산광역시 시의회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동 주최로 전통 제조업 위기와 해법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IMF가 국내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가운데 부산에서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에 대한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과 부산광역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 부산테크노파크 최종열 원장, 부산상공회의소 이갑준 부회장이 축사를 위해 참석한다. 최 의원은 “최근 부산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산 제조기업의 30%가 외환위기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낀다.”면서 “자동차, 조선 등 기간산업은 고용에 대한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라대학교 정성문 교수가 자동차부품 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부산광역시 정동원 제조혁신기반과장, 부산외대 경제학과 권기철 교수,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조사연구본부장, 부산테크노파크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최 의원은“이번 부산 총선의 민심은 어려운 부산경남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고 오거돈 전 시장 사퇴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모두 담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통 제조업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제 살리기 연속 토론회를 기획중인데, 2탄은 금융/관광/서비스, 3탄은 소상공인/자영업, 4탄은 현장 점검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했다.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던 그날의 감동과 환희가 마음속에 생동한다. 한반도의 새 시대를 상상하고 열망하던 그 순간, 8천만 민족은 하나였다. 하지만 그후 2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은 우려와 실망으로 바뀌었다. 국회 내 반통일 적폐세력은 평화번영의 발걸음을 번번이 멈춰세웠으며 미국은 대북제재로 남북을 이을 삽 한자루 제대로 뜨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혀 이리저리 눈치 보다 시간을 허비했다. 그러나 국민은 달랐다. 21대 국회와 정부에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중단없이 밀고나갈 것을 다시금 명령했다. 미래통합당이 민족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판해주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보았듯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라’며 정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이 힘을 준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힘차게 내딛을 때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제재로부터 벗어날 결단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대북제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에 제재해제를 당당히 요구하라. 그 누구의 힘에 기대어서도 그 누구를 탓해서도 안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족자주의 원칙대로,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미래를 향해 가자. 2020년 4월 27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아동·청소년 등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검찰의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상물들의 판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되어도 각각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또한,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자로부터의 범죄수익 역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수익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 신원이 불특정한 경우와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사망(자살 사례 등)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착취 영상물 거래 유포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많아 개별 범죄 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아동,청소년 대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연기되었던 입법고시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조정하여 국회채용시스템에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8급 필기시험은 6월 6일(토)에,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6월 27일(토)에 치르게 된다. 9급 공채시험은 일정 변경 없이 당초 일정대로 8월 22일(토)에 진행될 예정이다.국회사무처는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20년 4월 넷째 주[2020. 4. 20.(월) ∼ 4. 24.(금)]에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7건(의원발의 17건), 규칙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을보면 24,867건의 의안중 처리건수는 9,196건이며 미처리 건수는 15,671건이라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있는 민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일명 ‘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일명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구하라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하라씨의 오빠 측이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 친모는 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간 남매를 한 번도 찾은적이 없다고 한다. 이에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컸고, 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친권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씨가 숨지자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법은 상속인 문제에 대해서 직계존속·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한정짓고 있어서, 기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재산상속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 또한 지난해 11월, 고유정사건 당시 반인륜범죄자의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부모가 아이의 친권을 행사한다면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인륜범죄의 경우에는 친권과 상속권을 모두 박탈하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 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인·강간·추행·성범죄 등 강력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자와 부양의무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