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의 결정을 자동화 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국회법」의 주요한 내용은 △의사일정과 안건상정을 자동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단축하고 재의와 숙의 절차를 마련하며 △국회의원 불출석 징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는 정기회의 회기가 아닌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정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개회를 의무화하고 안건상정이 안될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가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은 45일로 단축하여 신속처리안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취지를 살리되, 반대로 숙의나 재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안건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두어 청문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상설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 하며, 특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며,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했다. 한편, 국회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국민입법청구 등의 규정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90% 이상 불출석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세비를 삭감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서유로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의 지도부나 국무위원 등은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해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12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발의한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발의된 국민소환제법 등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여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 국민의 어려움과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씨의 공천 취소를 재삼 촉구하며 대리게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다. [사진=이동섭 의원] 지난 6일, 정의당은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드러내는 ‘얼굴격’인 비례대표 1번에 류호정 씨를 공천 확정했다. 젊은 게임인의 국회 도전은 정당을 초월해 환영할 일이다. ‘대학교 이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대형 게임사 근무' 등 류호정 씨의 경력은 그가 누구보다 게임에 애정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일, 류호정 씨가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게이머에게 금기시되는 대리게임을 자행했단 사실이 다시 드러나면서다. 그는 사과문에서 ‘조심성 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계정을 공유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상당 기간 즐겼고, 대회까지 출전했던 사람이 대리게임의 심각성을 몰랐을 리 없다. 아울러 게임업계에 몸을 담았고, 앞으로 게임업계 노동자 권익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대리게임을 '조심성 없이 일어난 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대리게임은 ‘한낱 게임문제'로 치부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문제이다. 대리게임은 첫째, 게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둘째, 애꿎은 일반 유저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셋째, 신규 유저들의 유입을 막아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며 넷째, 게임사의 손해로 이어지는 큰 문제이다. 이러한 대리게임을 류호정 씨가 짧지 않은 기간동안 한 것이다. 이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리게임 전문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대리게임처벌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까지 시킨 배경에는 이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전력과 게이머로서 해선 안 되는 ‘가짜사과'를 한 것에 그 누구보다 분노한다. 류호정씨의 대리게임 논란은 2014년 2월경에도 불거진 바 있다. 게임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호정 씨에 대한 대리게임 의혹이 댓글로 불거졌고, 다양한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 결국 그는 대리게임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포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보다시피, 증언과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의 대리게임 문제는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류호정 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는 이유다. 더 심각한 것은 10일 류호정 씨의 사과문에서 볼 수 있었던 ‘뒤틀린’ 대응이다. 충분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겼을 대리게임을 사소한 일 정도로 프레임을 바꿨다. 대리게임에 대한 사과문에서 루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로 넘어가려 한 것이다. 또한 자신의 분명한 잘못을 ‘여성 유저의 능력을 불신하는 게임계의 편견을 키운 일' 이라며 남녀갈등 문제를 교묘히 조장한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도 '험난한 진보 정치의 길' 이라며 스스로를 마치 잔 다르크와 같은 이미지를 만든다. 비례 순번이 결정된 지난 7일 정의당 관계자는 “류호정 후보의 대리 게임 논란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 ‘정의'를 당명으로까지 삼은 정의당이 이런 말을 해선 안 된다. 대리게임은 청년이 즐기는 문화이자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e스포츠 산업을 좀먹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점에서 이미 정의당은 ‘Justice party’가 아니라 ‘Injustice party’이다. 류호정 씨는 사퇴하시라.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게임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장 많이 통과시킨 장본인이자 대한민국 게임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충고한다. 당신은 게임을 경력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퇴만이 게이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의당에도 우애로 충고한다. 정말 청년세대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류호정 씨 공천을 철회하라. 그것만이 정의당이 정당으로써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이 경기도에 일산대교 통행료의 50% 인하를 요구하자,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주)일산대교와 협상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홍 의원은 “늘어나는 통행량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주)일산대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동시에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며 “양 기관의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경기도에 정식 공문을 보내 통행료 50% 인하를 요구했고,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통행료 인하방안을 검토하게 하여 올해 하반기 최종 인하방안을 마련한 후 (주)일산대교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차종별로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호복의 평균 중국 수출량이 135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방호복은 4.9톤으로, 월평균 0.1톤(100kg)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올해 1월과 2월에만 각각 100톤과 170.4톤, 총 270.4톤(월평균 135.2톤)의 방호복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지난 4년간 月평균 수출물량보다 무려 13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중 방호복 1벌당 무게는 약 195g 정도로 약 138만벌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부족해 수술복과 비닐 옷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지난 1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 방역복 1만 3천개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5차례나 보냈지만, 확보한 방호복은 약 5천개에 불과했다.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상자의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호복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특히 의료진 감염이 발생할 경우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의료진 감염차단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2월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격리공간에서 검체 채취 시 방호복 대신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의 일선에 서는 것은 소명을 다하는 의사를 사지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자기보호 장비를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감염 우려가 높은 장비착용을 권고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중국은 “방호복 생산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정도로 충분하다”며, 한국에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 측에서 따뜻한 온정과 지지를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1월과 2월에만 270톤의 방호복을 중국으로 보내놓고 1만벌의 방호복을 지원하겠다는 중국에 오히려 감사해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과 러시아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방호복 등 의료용품과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 세계가 만성적인 방호복과 마스크, 장갑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 “방호복 중국에 다 넘기고 우리 의료진에게는 가운을 입으라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방호복 등 의료장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금지, 생산량 증대, 비축물자 지정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며 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지원시 이에 따른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중기부 고시「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상 ‘재해중소기업’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연 1.9%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금번 중기부 코로나19 추경 및 대책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중기부 지침상 ‘재해중소기업’으로는 보지 않아 재해중소기업이 적용 받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 2, 3호에 따른 ‘사회재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중기부가 마련한 추경 대책 연 2.15% 금리가 아닌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는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총괄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이므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중기부 고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으로 적용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중기부 제출 추경안으로 부족할 경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1일(수) 10시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3월 13일(금) 및 16일(월) 2일에 걸쳐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개최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예정이다.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간사와 미래통합당의 이종배 간사(내정) 및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김광수 간사(내정)가 활동할 예정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사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회의장에 출입하는 지원인원을 필수 최소인력으로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여있을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대응하게 된다.출입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체온도 측정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등 김포 북부권에 종합운동장 건설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설사업은 한강신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포 5개 읍면 종합발전 도모의 일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3천억원(추정)이 투입돼 오는 2025년 12월 ‘시민 생활체육센터’가 포함된 43만㎡ 규모의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계획이다. 김포 북부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위치는 현재 미정이며, 올해 상반기 종합운동장 입지에 대한 군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김포 종합운동장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함께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동시에 김포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문화관광벨트로서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설립계획이 마련돼 조기 준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가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가고 있고 국내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여름 안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 차원에서 긴급 치료제 개발 관련 증액 등 신속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신용현 의원]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긴급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신 의원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코로나19 항체를 개발한 성과에서 보듯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감염병 해소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과기부 및 출연연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과기부와 출연연 주도로 감염병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아울러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황이기에 코로나19사태의 위급성과 신약개발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추가 연구인력 확보 및 신약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한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약관련 연구개발은 문제해결의 열쇠다”고 말했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타다의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지하겠다고 과민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1년 반의 유예기간 운영을 해 보았자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빠른 사업중지가 해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발견한다.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약 50%가 전업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하여 왔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연령대이고 아직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계층임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연히 운수 기업의 오너가 폐업 시 기사들의 재취업이나 생활 보장 등의 측면을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조차도 4대 보험을 통한 사회망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타다는 어떠한가 묻고 싶다? 비용 절감의 이유이건 관리상의 편의에 의해서건 사업의 핵심인 기사들의 생활 안전 보호망이 있었던가 생각해보기 바란다. 4대 보험은 고사하고 운전이라는 매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호 처우가 있었는가? 어려운 경기상황에 내몰린 중장연대 가장들의 필사적 발버둥이자 선택인 운전기사직업, 쓰고 버리는 인터넷 게임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자성하기 바란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쏘카 대표의 국민 각인에게 50만 원 나누어주자 하였다 하는데, 자기 회사 수익의 100%를 담당하는 기사들 처우조차 해주지 않는 경영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제안 인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타다를 비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가에 존립은 법을 통하여 약속된 사항들을 국민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초법적 조치에 국민들이 반감하는 이유도 법치제도에 있다. 타다가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길 바란다.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을 걱정한다면 이제껏 타다 서비스를 이끌어 온 그들의 재채용이나 취업 알선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퇴장한다면 명예롭지 않을까. 사업의 성공률은 어느 업종이건 1%의 확률이라고 한다. 타다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제도 환경적 미정비로 보완을 지적받은 것 뿐이다. 타다는 사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운수업계에 헤게모니적 사회혁신을 제안한 큰 업적을 남겼다. 운수 서비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준 것이다. 타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많은 이들의 타다에 대한 브랜드 신뢰는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승차거절 없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성립하며 택시요금보다 비싸도 이용한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무조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어야만 내일이라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타다가 이루어낸 사회적 메시지를 높게 평가한다.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건 직접고용을 통한 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알선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착취되는 구조 아니겠는가. 작은 이웃들이 내 가족처럼 존재할 때 진정한 혁신이 뒤따를 것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타다 운영진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담은 것으로 노후상수관의 부실 관리가 이어지는 등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수도관망의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신 의원은 “그 동안 수도관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침전물과 부식에 따른 관로 노후화가 진행돼 지속적으로 관로 안을 세척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관리가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사고 수습 및 대응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재발방지와 사후조치 시스템을 뒷받침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수도 수질오염 위험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제와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해 수도관리 전반의 체질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불어 수돗물 오염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와 명확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