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도입을 공공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로 발의 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 통신사, 병원 등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모든 사항에 본인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하면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역시 정보주체인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즉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 강화 역시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강화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광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위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1일 “청주가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그 간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며 청주 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앞서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충북 청주시를 포함하여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등 총 7곳을 지정하고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 원 지원)하고,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는 총 10개의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됐다. 특히 청주시는 ‘직지’라는 기록유산의 가치를 현대인의 ‘일상의 기록’이 지닌 가치와 연결시키고, ‘시민기록전’ 등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 확대 성과와 ‘기록’ 관련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 의원은 “청주 시민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동안 국회 문체위와 예결위 등에서 적극 협조해준 박양우 문체부 장관께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청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된만큼 가장 성공한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최대 5년에 이르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문화도시 간 교류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주의 문화도시 조성으로 청주 시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될 것이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문화창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되어 청주 및 충북 전 지역이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30일(월) 여의도 우리공화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으로는 악법을 막을 수도 없고, 좌파독재정권과 싸울 수도 없다”며 “국민을 믿고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우파 태극기를 든 모든 분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이어 조 공동대표는 “반문연대라든지, ‘문재인만 끌어내리자’라는 어설픈 통합론만을 가지고는 국민을 설득할 수도, 감동시킬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며 “보수우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생각을 가진 우파국민들은 투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은 꼼수이고 불법과 꼼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어설픈 짓은 그만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조 대표는 “어설픈 꼼수는 버리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선배들처럼 체제와 역사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우리공화당은 2020년에는 더욱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국민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30일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서 낮 12시 30분에 2019년 마지막 집회인 164차 공수처법 반대 태극기집회를 개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2020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2020년에는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열망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경자년 쥐띠의 해에는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년 1월 1일국회의장 문 희 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요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12월 31일(화),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대결적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RCEP’ 참여에 대한 균형적 태도 및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둘째, 2020년은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안으로 인해 2017년 10월 봉합된 사드문제가 한중관계에서 또 다시 불협화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셋째, 미국의 INF 한국 배치 요구 가능성 및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중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올 한해 시행한 구정 사업 가운데 ‘송파둘레길’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공식페이지] 구는 올해 추진한 시책 중 구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업을 선정해 해당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고자 한다. 이에 전 부서에서 추천받은 22개 사업의 업무혁신·창의성, 성과, 파급효과 등을 살펴 우수 사업 10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우수에는 ‘송파둘레길 조성’ ▲우수에는 ‘송파쌤(SSEM)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은 구의 민선7기 주요 역점사업이다. 송파의 외곽을 따라 흐르는 성내천·장지천·탄천·한강 4개의 하천을 하나로 잇는 21.2km의 순환형 둘레길이다. 도심과 자연을 아우르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보관광 명소로 발돋움 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둘레길 조성에 여러 부서가 협업으로 칸막이 현상을 극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후, 부서별로 총 4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송파쌤(SSEM)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지역사회와 교육청 등 민·관·학이 협력해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송파형 교육모델 ‘송파쌤(SSEM)’을 바탕으로 방과 후 교육, 진로·직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 역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관할을 허문 송파구·경기도·하남시의 업무 협의,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주민 참여 등 함께 힘을 모아 지역문제를 해결한 수범사례로 꼽혔다. [사진=송파구청공식페이지] 이어서 ▲송파문화재단 출범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 ▲주민&직원 휴식처 조성 ▲소통·공감 원탁토론회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스쿨존 개선사업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7개가 장려 사업으로 선정됐다. 구는 오는 31일 종무식에서 선정 부서에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와 68만 구민, 유관기관이 ‘원팀’이 되어 올 한해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2020년에도 구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30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11년 창립한‘국민시대에 2018년 4월 3일 5천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국민시대는 출범 당시부터 정후보자의 대선 준비조직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들어 다수의 친여인사들과 함께 포럼 형식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특히 출연금 5천만원은 국민시대의 자산 1억원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로, 정후보자의 지분이 큰 단체다. 문제는 자신의 지지단체에 대한 출연재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국무총리 지명 전 국회의원으로서 정후보자가 제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2018년 말 기준)」에는 출연내역 5천만원은 물론이고,‘국민시대’라는 법인명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 재임시, 수천만원의 자금을 지지단체에 지원했다는‘민감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다가, 총리후보자가 되면서 공적검증의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전 제공 여부를 밝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대상이 된다. 혹여 정후보자가 의도를 갖고 해당 사실을 감추었다면, 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후보자는‘국민시대’외에도,‘미래농촌연구회’에도 재산을 출연했다. 미래농촌연구회 또한 수십년간 정후보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단체로, 2회 7년여에 걸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출연금 내역 또한 불투명했다. 정후보는 2019년 재산등록 상에는 1억 1천여만원을 출연했다고 신고했으나, 임명동의안에는 10분의 1수준인, 1천 8백만원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검증 시 액수를 축소 신고했거나, 내정 직전 급히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김상훈 의원은“자신의 지지단체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누락시키고, 검증 전후 유관단체 출연 신고액이 크게 차이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누락의 경위는 무엇이고, 의도적인 은폐는 없었는지, 합리적인 소명이 가능한지 등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8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에 안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국토부가 선정한 수소 시범도시 지역은 안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3곳만 선정돼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만나 안산시의 장점과 적합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그 전인 10일과 12일에는 안충환 국토도시실장과 두 차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수소 시범도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145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수소 시범도시는 주거·교통 분야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이다. 안산시가 수소 시범도시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제조 산업 침체 및 노후화라는 안산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됨은 물론, 수소와 관련한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소 시범도시 선정은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로 안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선정 단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천정배 의원]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의원은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이 삽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