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한민국국회는 2019년 12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30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19-9호제374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74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일 시: 2019년 12월 30일(월요일) 오전 10시-장 소: 국회의사당2019년 12월 27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공익형직불제’는 쌀 편중 ‧ 대농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농직불금’도 신설된다. 일정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 농촌거주 기간, 농외소득, 축산시설재배 규모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 즉 월평균 1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공익형직불제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2조 2천억 원보다 약 2천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9년 예산안 1조 4천억원 대비 1조원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농(大農)을 포함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이 기대된다. 쌀 이외 타작물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익형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서 쌀 직불제의 일종인 쌀목표가격 제도는 시행 14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칙에서 2018년산, 2019년산 쌀 목표가격을 21만 4천원으로 정했다. 직불금 수령 농업인의 의무사항도 현행보다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여당은 2018년 11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향을 처음 공식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에 각각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만 2018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2018년산 변동직불금을 애타게 기다린 쌀 농가와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위해 법안발의와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보람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향후 농정의 틀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시행 준비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온 현행 농업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 면적에 정비례하여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9%만을 수령했다. 이에 공익형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적 구간을 나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쌀값은 쌀 목표가격제도와 같은 사후보전이 아니라 ‘쌀 자동시장격리’등 강력한 수급조절장치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두 악법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을 외치는 우리공화당 제163차 태극기집회가 28일(토) 서울역에서 시작한다. 1부 집회는 낮 12시 30분에 지하철 숭례문 방향인 서울역 3번과 4번 출구 앞에서 사전행사로 진행해서 오후 1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기존 집회장소였던 서울역 1번, 2번 출구 앞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의 서울역 집회장소가 이번 토요일부터 ‘지하철 서울역 3번과 4번 출구’ 숭례문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란다. 1부 집회 후에는 숭례문과 서울광장 앞을 거쳐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태극기 광장까지 진격하고, 오후 3시 30분에 광화문 태극기 광장 쪽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부 집회를 시작한다. 2부 집회를 마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여의도로 이동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과 3번 출구 앞 쪽에서 3부 집회를 갖는다. 3부 집회 시작시간은 5시 30분이다. 제163차 태극기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혁을 빙자해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그들의 주된 속셈은 좌파권력 독식이다. 이어 좌파독식국회를 통한 헌법 개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좌파독재정권과 좌파연합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폭주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잃고 실질적인 좌파국가로 전복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중정상회담은 결국 북핵 제거에 무기력하고 대북지원에 매몰된 좌파독재정권의 무능과 한계를 확인한 외교였다. 한·미·일 자유수호동맹을 버리고 북핵 치하에서 연명하는 연방제를 추구하는 것은 공산적화의 호구 속으로 국민을 밀어 넣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서장, 도서관·예정처·조사처 기획관리관 등)에게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경환 의원은 27일 대안신당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최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40여 구에 대한 정밀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유골들이 매장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철저하게 5.18 관련성들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5.18 관련 최종적인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5.18의 성격을 명시하는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있는데 5.18은 아직 없다”며 “5.18 국가공인보고서는 모든 교과서 수록의 기본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모든 소송과 재판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역사의 정사의 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역사적으로 반민족혐의자특별조사위원회가 우익들의 테러에 의해서 좌초된 바가 있고, 세월호 특조위도 어려움을 겪였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도 안팎의 엄청난 시련과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만큼 국민들이 5.18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사위원회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당내 기구인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불평등해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 토론회에서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을 높이거나 차별을 줄이자는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명숙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위원장은 26일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는 점점 상위 10%나 20%의 중상류층에 집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근속년수 등 연공적 요소에 따라 각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기업이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임금 부담을 피하고자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그 피해가 좋은 일자리에서 배제된 중하위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하위층 청년들은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여유가 줄어든다”며 “좋은 일자리도 세습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추세 아래서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한 노동정책은 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의 양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며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바꿔야 하고 차별을 없애려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행하는 직무 중심으로 급여를 정하는 새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 불평등이 학벌과 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해 대물림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불평등 구조에는 진보진영 일부를 포함한 상위 10%의 중상류층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민중당을 포함한 기존 진보진영이 오래도록 강조한 ‘1대 99’ 구도에서 중상류층도 포함된 ‘10대 90’ 사회를 본격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중당의 청년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연공급제 개편을 포함한 학력·자산·지역·주거 격차 해소 방향이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학벌이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대학서열화 해체와 평준화 취지가 담긴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적극적인 자산재분배를 위해 상속 상한을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과 자기 계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자산제 도입도 제시했다. 손솔 당 불평등해소 특위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개별화된 개념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문제풀이의 시작이 가능해진다”며 ‘룰 메이커’로서의 새로운 청년정치 세력 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청년할당과 청년영입 등 청년 몇 명에게 국회의원 자리 내주겠다는 식의 시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을 겨냥하였다. 손 위원장은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의 만 34세 산나 미렐라 마린’을 언급하며 “젊은 총리의 등장에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포장용으로만 청년을 ‘팔이’ 해온 기성정치는 핀란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부끄러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2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추혜선 의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은 지난 13일 독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점유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광고료, 배달 수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등 요직을 섭렵한 법률가로서 부산에서 19대 초선으로 53%의 압도적 지지로 1위로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입한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등 국가의 현안에 대한 사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하 성명 내용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24일 법적권한은 물론 대표성도 없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밀실야합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정안 내용이다. 원안에도 없었던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즉,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검에서 조차 수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 하겠는가. 대검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입맛에 맛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수정안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신 공수처 처장이 위촉하는 1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으로 바꿨다. 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에서 여당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인으로 수정해 인사위원회 7인 중 최소 6인을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춰 수사력을 높이기보다 좌파 성향 인사가 손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에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제한을 없앤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처장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워 여권 홍위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면서 실상은 검찰 보다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다. 결국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에 반하는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정적은 손쉽게 제거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독재적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을 앞세워 사법 수사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다.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업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벚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계절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소통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라면서 “국회 소통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고, 소통의 문화를 발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됐다. 준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 1인 시위 550일이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12월 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 2월5일 대법원 접수 후 3년10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 접수 3년7개월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처럼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거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청와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2014년 10월 4일자 업무일지에는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 해산 판결과 국회의원 지위 박탈이 언제 날지 훤히 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업무일지가 아닐 수 없다. 법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당연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은 무효이다. 청와대 헌재 법원이 내통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법살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7월 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한 시민 1만6,410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년 6개월째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배당조작 국회의원 박탈 무효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항소심 판결문이 법원행정처 문건과 너무 유사하여 항소심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이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거래 사건은 신속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 사법 적폐 청산의 책임감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9년이 지나고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결정하라! 셋째, 법원은 재판거래 배당조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