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12월 29일(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에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대안신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에는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과 총선 출마자인 김성환, 김명진 예비후보가 참석하고, 당원·시민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대안신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창당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현재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안신당은 창당의 목표를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3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안신당은 지난 20일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고 27일 부산, 29일 광주에 이어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완료하고 1월 12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문표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2년(3선)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써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번 자료집에는 한국 농어촌 농어민이 처한 현실과 선진농업으로 가기위한 미래비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 농업용수 관련 대책, 농축산업 관련 대표적 의정활동 입법 및 정책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어 최근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적인 경제논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농어민들에게 농업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혁신과 축산업 최대 현안이었던 미허가 축산 적법화 행정유예기간을 비롯한 GPS 측량착오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선진화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홍 의원은 “농업은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홍수방지, 전통문화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면서 “이번 연구자료집이 우리 농어촌, 농어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연혜 의원은 월성1호기 폐기의 결정을 내린 원안위 방침이 감사원 감사중임을 지적하며 원안위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최연혜 의원] 탈원전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결국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 원안위가 원전해체위원회로 전락한 2019년 12월 24일은 탈원전 정권에 부역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 과정에서 많은 범죄 의혹 드러나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권의 시녀가 돼 월성 1호기 폐기를 밀어붙인 원안위원장은 용서받지 못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한 월권적 직권남용행위이다. 지난 9월 30일,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판매단가, 원전이용률 등을 조작한 의혹과 한수원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적법한데, 이를 무시하고 폐기 결정을 내렸다. 명백한 범법이며 직권남용이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은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당시 원안위 안전정책과장과 기획조정관으로서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을 주도한 인물인데, 탈원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월성 1호기 폐기를 획책하는 주범으로 부역하고 있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로서, 탈핵 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소송에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 가동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오고 있다. 정권 하수인들의 코미디에 기가 찬다. 한쪽 법정에선 원고가 되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스스로 영구 폐기를 의결했다. 이것은 원안위의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존립의 정당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셋째, 지난 10월 11일, 11월 22일 이미 두 차례나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수적으로 밀어 붙여 강행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행위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원안위의 불법에 의거한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을 포함하여 엄재식 위원장과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월성 1호기는 국민의 재산이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산업부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국가자해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후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월성 1호기를 살리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원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인 발걸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을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1부에서는 뷰티크리에이터 ‘킴닥스’로 활동하며 개인미디어브랜드를 창업한 ㈜킴닥스스튜디오 김다은 대표와 국내 MCN산업 1세대 기업 ㈜트레져헌터의 창업자 송재룡 대표가 발제에 나선다. 이들은 1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청년창업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발제자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최훈일 변호사가 참석해 ‘1인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주제로 청년 크리에이터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정 의원은 “콘텐츠가 문화를 넘어 하나의 산업이자 미래먹거리가 된 시대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진 청년들이 당당하게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히며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종훈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기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재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몇 공공기관들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원래 취지와 목표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했지만 처우는 전혀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과기부 산하 진흥원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는 일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그런 경우이다.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관들의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기재부가 내린 지침 탓도 있다. 기재부가 정부의 취지/목표와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총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린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형식상으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처우를 개선하지 않거나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조장하는 기재부의 지침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부처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므로 유관 부처들과 협의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新전대협은, 22일 오후 4시, 최근 文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 중심가 의정부 갑 선거구 일대에서, 해당 논란을 겨냥한 비판 성명과 풍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신 전대협] “文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文의장이 ‘513조 슈퍼예산’을 받는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아들 문석균 씨의 의정부 지역구 공천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文의장의 행보를 가르켜,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최근 국회의 극심한 대치를 일으키는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문제에도, 文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연설에서는, “늘 민주·정의·평등·공정을 외쳐왔던 현 정권 세력이,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反민주·不의·不평등을 추구하고, 공정을 파괴해왔다.”며, “이들도 자신이 외쳐왔던 구호들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그간 증명되었다"고 文의장을 비롯한 여당 세력과 現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서는, ‘이성계 동상’ 앞에서 文 父子의 모습을 한 이들을 꽃가마에 태우는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들은, ‘의장 각하의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극우, 적폐로 몰아라’, ‘현 정권에 연줄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하는 세습은 착한세습입니다’, ‘의정부 백성들은 새로운 의정부의 주인 문석균 부위원장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등의 풍자 피켓을 들고, 의정부시 중심 상가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후, 의정부 중심 상가 전역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물 10만장이 살포되기도 했다. 이 전단물은 ‘문희상세습지지연합, 문석균을사랑하는모임, 전대협, 사람잡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리사모임, 절망공작소, 민주인권팔이연대, 더불어터진당, 민폐노총’ 등, 친 與권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들의 이름을 풍자한 9개 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뢰벤 스웨덴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뢰벤 총리는 또 “우리 양국의 끈끈한 유대를 축하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관계는 매년, 매일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과 스웨덴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연설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송영길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한정 의원 등과 10여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연설에 앞서 문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뢰벤 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스웨덴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인 만큼 스웨덴의 소통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국가의 통제로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전진당 창준위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당 창준위는 뜻을 함께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 열린 정책협약서에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법 제정에 함께 협력하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계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할 것임을 밝혀 2020년 총선까지 정책적 협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버티려면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튼튼하게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적 이념논쟁에 휘말려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방치되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바로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창준위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정책협약식의 의의를 밝혔다. 소상공인당 강계명 창당준비위원장은 “소상공인 정당은 이념논쟁도, 지역기반도 없는 오로지 700만 소상공인들만 바라보는 정당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생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두 창당준비위원회는 발 빠른 협력 행보를 보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들은 “IMF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생사를 위해 시작했던 외식업, 유통업등의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경기권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폐업 자제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을 지경이다”,“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대기업과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뿐이다. 전국 곳곳에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다”,“우리 어머니가 우리세대보다 더 걱정하는건 손자 세대이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보다 더 살기 힘들 것이다”라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20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일명 문희상 안)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즉각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공동대표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추진한 법안에 여당 의원들조차 고작 5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 법안이 그만큼 ‘명분 없는 문제 법안’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태년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일본의 불법식민지배 강제동원범죄를 세탁해주는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등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9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성 의원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당초 ‘가로림만 해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성 의원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가로림만 관리지원센터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용역 실시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7년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가로림만 일대는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총사업비 2,715억원의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서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수 년 동안 사전협의을 통해 설득을 이어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함께 노력해준 충남도청과 서산시청, 태안군청 단체장님들과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