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번 토론회는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 시장에 대한 최근까지 정부 정책 논의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계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이달 중 'LNG 개별요금제'를 정식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가스공사가 추진 예정인 개별요금제는 그동안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온 바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LNG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정부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의원실 주최로 LNG 개별연료비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후속격인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와 각계 토론을 거친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또 장현국 삼정KPMG 상무가 ‘LNG 개별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토론자로는 류권홍 원광대 교수와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이, 정부에서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과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등 고위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국회 간담회에 즈음,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적,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여 주관적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주들의 주도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등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실시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을 요구하면서, “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대토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공유, 사회갈등을 제거해야 하며, 대토보상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여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를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가 공동주최한다. 최경환 의원은 “39년 동안 숨겨져 왔던 5.18 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토론회 진행은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서 진행하고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연구실장과 나의갑 광주전남 언론인회 회장, 연세대 장신기 박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안길정 5.18 기념재단 자문위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 조사1과장을 지냈던 염규홍씨가 참여한다. 나의갑 회장은 “5.18 진상조사의 키포인트와 조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1988년 국회 광주특위와 1994년 검찰수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향후 구성될 5.18 진상조사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한다. 장신기 박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평가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의 역사적, 학문적 의미와 5.18 40주년을 맞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리, 연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허연식 연구실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제언”을 주제로 ‘5.18진상규명은 피해자 중심의 조사활동이어야 하고, 군기록과 자료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다. 한편 대안신당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6일 보안사가 1980년에 생산해서 가지고 있던 사진첩 13권(1,769점)을 공개했고, 3일에는 5.18의 마지막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5일에는 보안사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비공개 문서자료 2,312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올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환승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홍문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서해선복선전철에대한 철도 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하는데 공을 세웠다. [사진=홍문표 의원] 충남 최대 국책 SOC 사업인 ‘서해선복선전철’ 서울진입 직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의 긍정적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부대의견까지 들어감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12월경 공청회와 철도산업발전심위위원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고 이후 국토부 사전타당성 절차와 KDI 예타를 걸쳐 직결문제가 최종 확정된다. 홍 의원은 직결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ㆍ차관을 비롯하여 철도건설국장, 건설과장 등을 수십차례 불러 착공식 당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를 추궁하는 등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이어 환승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환승역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 까지 57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직결 방안으로 신안산선 노선으로 갈아타면 광명역까지 열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그 이후 경부고속철도노선이나 현재 예타 중인 광명-수색간 고속철도로 연결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서해선복전천철사업은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냈으나 사업비(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4년 홍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1,500억원의 사업비를 최초로 반영시켜, 이듬해인 2015년 시발점인 홍성역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현재까지 2조5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 250km급(EMU) 준 KTX로 내년 예산안 국회심사에서도 100억원이 증액되어 총 7,103억원 예산이 확보됐다. 홍 의원은 “국가 주요철도망인 경부·호남선·강릉선은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환승 체제로 갈 경우 충청권 소외론은 물론 환승으로 인해 승객불편 및 연간 4,8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시간가치 손실이 예상된다” 며 “국토부가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57분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11월 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낮 외교부 청사에서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민중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김종훈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1,000곳 이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이성호 부대표에게 국민여론을 전달하였다. 이성호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협상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에게 현재까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차이가 많다며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무기구매나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 방위비 분담금 외적인 문제로 방위비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성호 부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성호 부대표는 한미동맹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미국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SMA 협정에 기초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SMA 틀에서 보면 미국 측 요구를 들어 줄 방법이 없다. 협상을 SMA와 다르게 하면 국회가 비준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 여론도 부정적일 것이다. 협상팀에서 국회의 견제와 국민의 여론에 맞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며 원칙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북한이탈주민특위 발대식이 열린다. 특위에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 13명의 국회의원들과 북한이탈주민 위원으로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이동기 속초고성지역위원장, 남병근 동두천시위원장, 김영애 (사)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 등이 참여한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특위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탈주민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날 발대식에 김병기, 김한정, 박정, 심기준, 윤호중,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특위 위원장인 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멀리 두고 가족들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저소득과 질병, 자녀교육문제, 성차별 등 여러 어려움을 제도권 안에 담아내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대식 후에는 설훈의원실 주최로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통일부 서정배 인도협력국장, 남북하나재단 전연숙 기획조정부장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한다. 북한이탈주민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낼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자위/여가위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하루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숫자를 형상화한 교실을 재현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국회의 개정노력을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하여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최근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아직 많은 아동안전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을 관심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장은 “부모에게 아이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국회에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고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0년 12월 13일, 경악할 아동성폭행으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된 날입니다.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피해아동을 지키고, 두 번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처입은 아이들을 성범죄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조두순이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1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아동성범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범위가 그 중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해 접근금지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고작 100m에 불과합니다. 성인남성이 20초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거리를 두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공동으로 「조두순 접근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작 100미터에 불과한 접근금지거리를 500미터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주취감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상향하여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아동들이 재판과 수사에서 온전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제도를 확대해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발의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시계는 오랜 시간동안 멈춰 있었고,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비롯해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등 수많은 아동안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 약 2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성범죄로부터 고통받고 있고, 범죄자들 중 45.5%가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조속히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아동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법안이 잠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은혜 국회의원과 아동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치권,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 정은혜, 아동안전위원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파스-타(PaaS-TA)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대상을 시상했다.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교수는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라고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과학기술이며, 그 중심에 첨단 정보기술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어느 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각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파스-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끈기 있게 개발해온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앞으로 파스-타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은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데이터 자산을 구축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4차산업선도 국가중심도서관’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늘 아이디어 공모전도 정보기술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이 미래 IT 한국의 주역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