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일하는 국회 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증액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다.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예산 5,400만원(△4.0%)과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하였다.제21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제20대국회 개원경비(61억 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회는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국회는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63억→9.8억원)하여,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하였는바, 내년도 특수활동비 역시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을 반영하였다.「국회법」 개정(2019. 4.)에 따라 법안소위가 복수·정례화되고, 전자청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다소 확대(6억원, 5.8%증)하였다.향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여 2020년 초에 개관할 예정인바, 현재 본관에 위치한 정론관 및 기자실의 소통관 이전 등 언론 및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소통관 개관에 따른 정론관, 기자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국회 본관의 공간 재배치와 환경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관의 공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공간문화개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국회 접견실 이전과 본관 3층 식당 재배치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23억 1,500만원 반영)국회 사랑재는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사랑재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하게 된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다.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 16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건축 13.4억원, 전시·인테리어 145.2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그 밖에, 2016년에 시작되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국회는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DB화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다.국회는 보좌직원 및 의원실 인턴, 민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실현할 계획이다.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 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하여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하였다. 의원실에서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하였다. (68억원 → 74억원)국회는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 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 9,000만원)으로 전환하였다. (전년 대비 3억 6,900만원 증액)이번에 확정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되는 재원이다.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2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 10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었던 쌀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방해로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시간을 넘겨가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법 시행날짜만 바꾸는 등의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본회의 당일에 연달아 발의해서 예산부수법안들의 의결을 지연시켰다”며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본회의 의사진행 방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적반하장격으로 ‘국회가 무너진 날’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250만 농민들의 억장이 무너진 날이었다”면서 “이미 한참 늦은 쌀 목표가격을 이제라도 결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발표에서는 비판과 함께 농업대책을 촉구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본회의 이후로는 안중에서 ‘농민’이란 단어는 지워버린 것인지 되묻고싶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 탈 없는 국회와 의사당이 무너질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농민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 12월 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고 add-on을 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제로 운영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왔으나 인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느슨해질 수도 있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고려도 수반되어야 했다. 금융투자업에 있어서 복잡한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되 이에 상응하도록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심사요건을 개선하였으며, 단기금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하였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지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하였다. 유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금일(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이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 ‘4+1 합의체’의 일방적 합의로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이 모든 국회 일정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일이 목전에 있어 정기회 이후 열릴 임시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될 두 법안의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본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해당 법안이 지니고 있는 위헌성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한국당의 대응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하며, 제1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성과 위험성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한다.지 교수는 “독일과 달리 지역구 의석수 225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으로 고정해 두어서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수 정당이 만족할만한 숫자의 비례대표를 확보하려다 보니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에도 연동시키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의 안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내 제1당(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제1‧2당에 투표한 모두가 사표가 되는 역사상 최악의 선거법 개악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지성우 교수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구철 교수(경기대학교)와 박명호 교수(동국대학교)가 각각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와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의 정당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원칙의 정당성 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제2주제인 공수처 제정법에 대해서는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형사사법체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주제로 발표한다.김 전 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그는 국민을 수사‧기소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색채를 가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치적 영향 하에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김성천 전 원장의 주제 발표가 끝나면 송태영 박사(충북대학교)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이번 공수처 설치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상의 근본적 문제점과 법적 근거 및 법률체계상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며 “지금보다도 더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정파적 이익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형사사법기관은 결국 국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기관”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금일 세미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실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막아야만 하는 자유한국당의 막중한 책임을 모두 함께 나누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은 10일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반 의회적 폭거가 발생했다. 2020년 512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안을 제1야당과의 협상, 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정권의 하수인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야합집단들이 처리해버린 것이다. 드디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국회 입법부의 기능까지 야합과 담합으로 마비되고 있다. 이것은 국회 파괴 작업이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막가파식 폭거이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까지 이런 식으로 의회 쿠데타식으로 처리해버릴 공산이 높은 지금이다. 정부 예산을, 국가 제도를 이런 식으로 법으로써 제정하여 변화시켜버리면 그 막대한 해악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눈 뜨고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당하기만 할 것인가? 믿을 곳은 국민들뿐이다. 희망은 국민들에게 있다. 우리공화당이 앞장서고 있다. 애국우파 국민들이여,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여, 우리공화당과 함께 투쟁하자. 함께 힘을 모아 승리하자. 승리 때까지 달라붙어 결국에는 승리하고 마는 투쟁 정당, 선명 보수, 애국우파 정당 우리공화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살려내자. 공수처를 저지하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출하자. 부정부패비리정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무효! 문재인 퇴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리공화당,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승리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1일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부평 캠프마켓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정유섭 의원] 인천 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부평 캠프마켓 일부 반환(오수 정화조 부지)에 한미가 처음 합의한데 이어 3개월여 만에 즉시 반환까지 성사된 것이다. 11일 오후 국방부는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 원주-캠프이글, 캠프롱-, 동두천-캠프호비-의 4개 패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는 SOFA 합동위 합의결과를 공식발표했다.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미군기지내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책임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그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캠프마켓이 이제야 온전히 부평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기지 내 오염되지 않은 지역부터 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고 오염지역은 조속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마켓 즉시 반환이 합의됨에 따라 해당부지 확보를 전제로 추진 중인 ‘장고개길 연결 사업’과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그리고 ‘부평트램 건설’ 등 주변지역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캠프마켓 주변인 ▲부평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 도로개설 사업에 8억원, ▲신촌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의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 의원은 “캠프마켓 반환과 인접한 주변지역 정비로 이 지역 도로망과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330일의 기간을 다 채운 뒤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3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유치원3법을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법안 순서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왜 유치원3법을 정쟁의 인질로 쓰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문희상 의장과 협상에 임하는 분들이 왜 유치원3법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전혀 성질이 다른데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330일을 넘어, 작년 10월 5일에 처음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가 들고 나왔으니 오늘로 꼬박 433일이 됐다”면서 “국민들이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법이 자칫 잘못하면 극한 정쟁의 격랑 속에서 그냥 유실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유치원3법을 볼모로 잡지 말아 달라”면서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저 또한 저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자위/여가위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오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 토론회는 남성 중심의 한국영화산업 지형 전반과 벡델테스트 등을 비롯한 성평등지수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과 영화 속 여성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영화계 성평등 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토론회는 - 김선아 :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교수 - 조혜영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소위 위원 - 이병주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박현진 : 영화감독 - 조민경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 이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등이 참석하여 시대의 자화상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개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과 (사)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홀에서「2019 유라시아 국제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두 의원]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 행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핀테크 산업 및 ICT 융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새로운 미래 등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글로벌 금융개방과 자본시장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과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라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국회 내 자본, 시장 규제위원회 위원장인 안드레이 니콜라옌코 국회의원이 ‘유라시아 중심의 금융 혁신 방향’ 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친다. 이어지는 세션별 주제 발표에는 카자흐스탄 AIFC 아미르한 치카나예프 핀테크 국장,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정연수 팀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이한샘 사무관,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김용태 부국장, 한국블록체인학회 박수용 회장 등 금융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세션별 발표가 끝나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들과 함께 ‘유라시아 금융환경 과제 및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간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금융 시장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확대 등 금융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사)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이사장은 최근 핀테크 산업의 주목으로 금융부문의 혁신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유라시아 국가의 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정보를 공유한다” 며 “유라시아 국가 간 금융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이 후원하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국내·외 금융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15억 5천만원이 통과되면서 구미에 센터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장석춘 의원] 로봇직업교육센터사업은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직업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오퍼레이터 및 코디네이터 등 현장 맞춤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설 및 장비구축 등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95억원(국비 180억원, 지방비 11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제로봇연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 당 로봇활용대수 710대로 세계최고 수준으로 부품조립, 도장, 포장, 검사, 용접 등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로봇 활용을 위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조로봇 분야 인력 수요는 2026년까지 16,177명으로 2017년 기준으로 1,019명, 업체별 6.5%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로봇활용 인력 양성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속히 로봇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하여 로봇오퍼레이터·코디네이터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 교육을 활성화하고,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구미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은 장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부터 직접 발굴하여, 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로봇인력이 중소기업에 많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속을 옮기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임에도 로봇이라는 산업 특성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으로 진행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 등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해당 사업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현대로보틱스, 로봇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등과 ‘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 일자리’토론회도 주최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간의 활발한 협업을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장 의원은 “경영난, 인력난에 빠져있는 구미 제조 기업을 살려보고자 3년 동안 여러 정부부처와 기재부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추진했던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며 “이번 예산 확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