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한 주간2019년 12. 2(월)∼12. 6(금) 2개 위원회에서 총 4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88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63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주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화천군]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9. 12. 09.(월) 오후 4시 화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읍·면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관리실무연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는 선거절차업무를 맡고 있는 간사·서기들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하여 투표소 운영 방법 등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사진=김세연 의원] 시상식은 12월 11일(수) 오전10시 30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해 왔으나, 작년부터는 동료의원들의 내부적 평가와 국회출입기자들의 외부적 판단을 함께 반영하기로 하였다. 선정 결과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들의 답변을 통계전문가 한양대학교 남은우 박사에게 통계 의뢰하여 도출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신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정직성(35.15%),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9.1%), 의회민주주의 실천(15.35%), 정치적 리더십(10.6%), 언어구사(7.95%), 보편적 세계관(1.85%)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 백봉신사상은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대한 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9일(월) 금융권 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 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 CEO는 장기적인 경영 성과를 토대로 업적을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선임 및 재신임은 오롯이 각 회사 이사회와 주주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 CEO에게 부여되는 임기가 애시당초 매우 짧은데다가, 임기만료가 임박해 올 때마다 낙하산 논란 내지는 감독당국의 영향력 행사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이 장기 계획하에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최근 시중은행에 관료 출신 낙하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의 인사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은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 의원은, “금융회사도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에서 회사를 이끌어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좋은 CEO를 발굴하여 선임하는 것도 이사회와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국 금융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시중은행들과 영업 경쟁을 해야 하는 은행의 CEO 선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월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안으로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수처장의 인사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에 대하여 "현재의 안으로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부처는 장·차관만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이 직급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홍성군 주민들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태흠, 이채익, 성일종, 민경욱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도 참석해 홍문표의원의 의정보고회를 빛냈다. 특히 홍일성 전국이통장연합회장이 전국 9만3천여명에 달하는 이통장들을 대표하여 홍문표의원에게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에 노력한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뿐만 아니라 12년간 농림축산분야 상임위 활동에 헌신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27개 농축산단체 대표인 임영호 전국농축산연합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외에도 김홍길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등이 참석해 홍문표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국회 예결위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예산·홍성 발전 주요사업 성과인 ▲장항선 단선철도 복선철도로 승격(총 사업비 7,915억), ▲서해선복선고속철도 사업비확보(3조 6,558억), ▲광천역사 개량2단계 사업비 확보(총사업비 8,498억)등과 함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관철, ▲이통장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를 통한 10만원 인상관철, ▲유관순열사 서훈등급법 대표발의를 통해 1등급 격상관철,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대표발의, ▲무궁화 대한민국 나라꽃 법안 대표발의 등 주요정책관철 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다. 특히 홍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2016년 10월 7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입법검토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대전 염원인 혁신도시법 상임위 소위 통과까지 수년간의 노력들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혁신도시 특별법 발의 ▲국가균형특별법 대표발의 등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들과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충남·대전의 염원인 혁신도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쏟은 노력들을 지역주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렸다”며“반드시 혁신도시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우리 충남이 제2의 도약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에 대해 홍성군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소통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며”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개최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폭발 테러 등 드론을 이용한 침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드론과 안티드론의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신성장산업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드론 테스트를 위한 장소가 군사보호지역 등 때문에 열악하다”며 “국방개혁 2.0을 기점으로 과학혁명을 통한 군 현대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사관학교에서 드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줘야한다”며 “민·관·군이 협력하고 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의원 또한 개회사에서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로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은 현 국방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며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체제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드론이 실생활에 유익한 장비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우디에서처럼 자폭무인기, 무기 활용으로 대두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민과 군이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들어서며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을 새로운 무기체계로 R&D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국방부대에 집중하며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는 등 각 군에서는 감시 정찰 체계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홍영표 의원]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홍영표·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정경두 장관, 국방과학연구소 김관호 상임감사와 강태원 부소장, 국회 국방위원회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해 드론과 안티드론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왔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청약 후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하여 입주예정자가 주택 하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