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통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이 100일 째를 맞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침내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11월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로 본회의 부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제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다.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도 말끔히 해소됐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6일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의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사진=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사진=여론조사 신뢰도 답변율▲김상훈 의원실] 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하였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결정적 한 수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조금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된 것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지난 10월 중순 IPU 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틀 동안 조지아에 머물면서 긴 여운이 남은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면서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한국과 조지아가 교류를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장인 유승희 의원이 주최하고 주한조지아대사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원혜영·조정식·김영진 의원과 오타르 베르제니쉬빌리 주한 조지아대사 등이 함께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저녁 국회 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부디 오늘 점등하는 성탄 트리가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국회조찬기도회 김진표 회장, 조배숙 부회장 등 국회조찬기도회 의원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및 신도들이 함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최경환 의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만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과 제도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 내부의 오랜 관행,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다.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안신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 소신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9년 12월 5일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최경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을 논의하는 오늘포럼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개인적으로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많은 교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도 의회외교의 중요한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속담 중에는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도 ‘의불여신 인불여고(衣不如新, 人不如故)’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서 "오늘 차하얼학회 여러분과도 오래 사귄 친구, 중국어로 ‘라오펑여우(老朋友)’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축사를 마쳤다.‘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한중간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김진표·박정 의원, 안병용 의정부 시장, 한방명 중국 차하얼학회 회장, 장권빈·샤오펑츠 중국 차하얼학회 부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문희상 의원실,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 교류원이 공동 주관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소위 ‘카나비 사태’로 불거진 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박준규 대표가 ‘카나비 선수 계약 및 권익보호 차원의 후속 조치 경과’를, 한국 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 ‘협회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2부에서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이동섭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 LAB파트너스 조영희 변호사,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김훈기 사무총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토론이 끝난 뒤에는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은 “한국 e스포츠가 건전한 국민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e스포츠산업이 앓고 있는 고질적 병폐까지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예방접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불공정 관행 사례를 수집했다. 이제는 시스템을 바꿀 때이다. 제가 대표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