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을 이용해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던 파렴치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임대인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에서 다수의 물건을 갭투자 형태로 구입 후 임대차를 실시했고, 전세계약 만기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는 보증에 가입된 268세대에 대한 전세보증금 총 543억 7천만 원을 임차인들에게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임대인 A는 HUG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HUG가 대위변제 해 준 주택에 대리인을 통해 제3자와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 하고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수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사고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들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경매 넘어가기 직전까지 월세 장사를 하다 11명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HUG가 대신 갚아 준 전세보증금은 총 4,623억원(2,401세대)이다. 이 중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530억원으로 12%도 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한다. 보통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데, 이 기간 집이 비어있는 틈을 악용해 보증금 없이 단기 월세만 받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제3자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도 그 쪽으로 수취했다. 문제는 HUG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임차인들의 제보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적발된 사례 외에도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또 다른 악성 임대인이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대위변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으로 노력하기는 커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수익에만 몰두하는 악성 임대인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HUG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9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HUG는 보고서에서“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 23.5. 시행)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원, 2025년 4조3,354억으로 전년대비 6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의 건전성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4,665억원(7,202건)으로 1분기 조2,274억원(5,954건)보다 2,391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2,240건)보다 487억원이 증가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조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 1,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된 신 부대표의 이력서를 16일 확인한 결과, 신 부대표는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대표는 직전까지 5년간 무직으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절차를 위반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이어 전문성 없는 졸속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신 부대표는 지난달 2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임됐다. 그 과정에서 주총 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모든 회의의 결정이 서면으로만 진행돼 제대로 된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벤처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영화만을 선별해 지원했다는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논란에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무직인 신 부대표의 경력은 한국벤처가 기존 사내이사를 부대표로 조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벤처는 부대표직 신설에 관해 “9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위상을 고려해 대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부대표직 신설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민간자금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벤처의 모태펀드는 중기부·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조성되는 펀드로 부처별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운영된다. 올해 9월 기준 약 9조 원이 조성·운영 중이며, 모태펀드의 회수액도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민간자금 출자까지 합치면 자펀드는 38조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 부대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화분야는 모태펀드 전체로 보면 비중이 미미하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누적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17조 8천억 원 중 중소기업진흥에 7.7조 원, 혁신모험 3.6조 원, 문화 1.4조 원, 특허 1.3조 원이 쓰였다. 문화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영화계정은 2,376억 원으로 전체 출자금 1.3%밖에 되질 않는다. 부대표직(사내이사)은 모태펀드를 총괄하여 운용하고 특히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을 전문성 있게 들여다보는 인사여야 했기에, 이전 사내이사는 중기부 출신의 인사가 주로 임명돼왔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성도 제대로 된 경험도 없는 인사가 급하게 임명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 부대표 임명과정은 기관장의 추천에서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총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까지 단 이틀 만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관장의 추천과 중기부 장관의 승인은 어떠한 증빙 문서도 없는 구두 추천과 구두 승인으로 처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벤처는 지난 21일 유웅환 대표이사가 신 부대표를 추천했고, 같은 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선 19일부터 23일까지 핀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한국벤처는 추천과 승인이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할 어떠한 공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대표이사의 추천과 장관의 승인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후 한국벤처는 21일 곧장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해야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소집통지부터 한 것이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10차 이사회는 다음날인 22일 개최됐고, 같은 날 주주총회와 신 부사장을 최종 임명하는 11차 이사회가 모두 같은 날 서면으로 진행됐다. 신 부대표 임명에 이 의원은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가 구두로 추천하고 장관이 구두로 승인한 것은 최악의 인사행정”이라며 “자격 미달 인사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중소·벤처기업의 출자까지 맡길 수는 없다”라며 “중기부와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 선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LS 대리점인 A물산은, 13일 일과시간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 13일 새벽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퀵플렉서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이, 사망 당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에 작성된 자격취득일은 2023년 9월 1일이었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물산은 산재보험 늑장신고는 물론 회사 보험관계성립신고도, 사망 당일 처리했다. 진 의원은 17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일자가 9월1일로 적혀 있다”며 “쿠팡CLS가 고인이 작년 10월2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는데, 무려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지청장은 “말씀한 내용대로라면 불법 소지가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 노동자는 2021년부터 고용·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다.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당시 특고 산재적용제외 규정이 논란이 됨에 따라 개정된 결과다. 진 의원은 “쿠팡CLS가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허술한 대리점들과 계약해왔단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되다 보니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의 약 12.0%에 달한다. 포상금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포상금 지급 결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 2023년 5건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68건의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 9,109만원인데,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 2,287만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긴다(52.8%). 그나마 나머지 약 21억 6,822만원 중 약 3억 1,728만원은 공익신고자에게 일부 지급되었지만, 약 18억 5,094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 포상금 산정 총액의 약 40.3%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인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이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으로 총 2,479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양금희 의원]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 7,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 7792억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로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 2,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하는 비중을 보였다. 이어 한전(약 6,878억), 서부발전(4,016억), 중부발전(2,748억), 동서발전(2,217억), 남동발전(1,068억), 남부발전(354억)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한수원이 2015년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 1,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으로 약 4,474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 6,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는 서부발전이 2012년 태안화력 9,10호기 토건공사는 당초 1,917억원에 낙찰됐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343억원이 늘어난 3,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올해도 6조 7,17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전망되며 누적 적자 200조를 돌파한 한전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도 독보적인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서부발전(-1,058억원), 남부발전(-546억원), 남동발전(-406억원)이 올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구조도 줄줄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 40% 가까운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발전 공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영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추가 전기 요금 인상없이는 운영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됐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 원(23.10.17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2,252억 원을 투자해 9조 9,353억 원이 미회수 됐다. 2022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00%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는 64개의 해외사업에 총 29.9조를 투자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35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사업이 18건으로 적자가 15조 618억 원이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조 5,766억을 투자했지만 490억 2천 정도만 회수해 1개 사업으로만 7조 5276여억 원의 손실이 있고 현재도 이자비용 등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이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4개 사업에 대해 6조 435억을 투자해 4조 7,753억 손해를 보고 있다.5개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되지 못했고, 6개 사업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역시 2021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본잠식 상태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이후 자본잠식 상태다. 정 의원은 "자원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압력이 공기업의 자본잠식, 부채비율 급등을 가져왔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끼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맞물려 자원 공기업들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핵심 원자재, 희소광물 등에 대한 각국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일관된 정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 또한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총 1,848억 원이 삭감됐다. 소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라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4,412건, 부당청구 1,855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 수가가감산 위반 건이 2019년도 79.9%에서 올해(7월 기준) 92.6%로 12.7% 증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허위청구,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 등이 있었다. 또한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이 휴‧폐업기관을 제외하고 2만 2,004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운영기관 중 현지조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3,189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허점 투성인 수가가감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최소 5년에 한 번 정도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