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밤 9시부터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뉴스룸 긴급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리고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가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드루킹 논란'과 함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둘러싼 문제, 남북 정상회담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간 TV 토론회가 오늘(17일) 오후 2시 SBS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SBS 방송과 유튜브 SBS뉴스 계정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주관으로 민주당 경지도지사 예비후보인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국회의원이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진행된다는 점에서 경선 후보자 3인 모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조종건 논설기자] 셰익스피어의『맥베스』를 읽어보면, 인간의 권력 욕망이 자신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맥베스는 군인에서 장군으로, 장군에서 왕이 될 것이라는 세 마녀의 예언을 듣고 합리의 이성을 포기한다. 부인은 맥베스의 타오르는 권력욕을 부채질했고, 그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던컨 왕을 살해하고 왕권을 쥔다. 그의 통찰력은 권력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로 좁혀졌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권력의 모래성이었고 비참한 죽음이었다. 요즘 대통령을 포함한 특권층의 말로가 모래성임을 보자. 박근혜는 2017년 3월에 구속, 이명박은 2018년 3월에 구속의 위기를 맞고 있다. 권력형 비리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권력실세들이 구속됐고,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 구속됐고,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된 적이 있다. 이미 감찰의 칼끝은 이명박에게 향했다. 그의 참모들은 줄줄이 구속된 상태고, 이명박은 뇌물, 횡령, 조세포탈 등 범죄혐의가 20여 개에 이른다. 현재까지 드러난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3월 14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이 정말 이명박인가. 아니면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오천 만 국민을 속인 것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꿈같은 이야기에 놀라면서 권력의 모래성을 실감한다. 5년 전, 법의 보호막을 친 특권층의 약탈을 보자.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상류사회의 자녀가 대학 재학 중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5차례나 받았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딸이었다. 또 사회약자에게 주는 입학 자리를 특권층이 가로챈 사건이 있다. 2013년 2월 28일자 신문에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A양 아버지는 연매출 500억 원대 중소기업 대표, B양 아버지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유명의사, 법무법인 대표출신 변호사, 서울 강남의 빌딩 임대업자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일까?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마저 사회배려 대상으로 입학했다. 특권층이 정부정책의 온갖 특혜로 인해 수 십 조원씩 합법에 의한 약탈도 부족해, 자신은 물론 자식도 군 면제, 세금조작, 재산해외도피, 노란자위 땅을 쥔 특권층의 부동산 투기 광풍조차 이들의 자연스런 일과가 된 세상이다. 판검사들이 법의 엄격한 잣대를 소홀히 한 채 특권층이나 비호하니 국민의 삶은 파탄난 것이다. 강원 랜드 채용비리와 같이, 표면에는 공정한 경쟁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특권층의 온갖 추태로 얼룩진 것이 한국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다. 최근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나 국민세금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특권층의 추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특권층이 공권력마저 사익추구의 도구로 여길 정도니 숨 막히는 사회 아닌가. 국민은 그 권력을 공정한 사회 만들라고 위임한 것인데 자신과 가신들을 위한 특혜 사회를 만들고도 뻔뻔스런 모습을 보니 하이에나인지 인간인지 혼란스럽다. 국회의원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열기는 이런 독버섯 같은 파렴치한들 때문 아닌가. 그레샴의 법칙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선량했던 시민마저 이런 추태를 따라하고 있다. 타인은 제외의 대상이며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후, 한국은 정글보다 더 심한 강자 독식 사회가 돼 버렸다. 썩지 않은 사회분야가 있을까.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누구의 글이 사실인지 헷갈리는 사회가 되었다. 결국 1% 특권층의 오만과 탐욕의 전염성이 한국을 절벽사회로 만든 셈이다. 오늘날 우당 이회영과 같은 독립 운동가를 찾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다. 조선 3대 부자였던 그와 다섯 형제들은 합의 후 집안재산을 팔아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 독립군을 양성했으니 대단하고,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600억 원이 넘는 액수라니 대단하다. 이회영은 인생 노년에 일주일에 두 끼 먹기가 힘들 정도로 3,000명의 독립군 양성에 일생을 바쳤으니 대단하고, 만삭인 부인을 조선 땅에 보내 독립군 자금을 모으게 한 것도, 또한 군자금을 위한 부인의 삯바느질도 대단하다. 이회영 자신은 마지막 독립운동 거사를 위해 상해에서 만주로 가다가 얄밉게도 조선인 친일스파이의 밀고로 뤼순감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으로 순국한 것도 대단하고, 대통령 이승만이 해방 후 우당의 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시형 부통령에게 독립운동 때 사용한 돈과 집안 땅인 명동 땅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 모든 것을 국가에 기부했으니 이회영 집안 또한 대단치 않는가. 그 집안을 생각할 때마다 한국의 지도층이 약탈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필자의 착시일 수 없다. 이회영과 같은 이를 찾기가 어렵다면, 한국은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서글픈 나라 만들려고 평생을 개고생하며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하늘나라에서 탄식하는 이회영의 거룩한 분노를 오늘의 리더들은 읽을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과 가신들, 법조계의 검은 거래야말로 한국을 약탈사회로 만든 중핵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요즘 분출하는 국민의 열기는 법원의 개혁, 검찰의 개혁이며 법조계의 개혁실천이야말로 독립 운동가들에게 빚진 최소한의 도리다. 이젠 해맑은 청소년조차 법의 엄격성을 지키지 못한 판검사들을 원망하고 있다. 피자 한 판이 있다고 하자. 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초대형 피자다.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자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그가 99%를 가져가면, 나머지 아흔 아홉 명은 1%의 피자를 나눠야 하다. 이처럼 한국은 1%의 특권층과 99%의 노예계층으로 변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분노의 열기가 식지 않는다. 판검사들이 법의 엄격한 잣대를 사용했더라면 이런 약탈 사회는 막지 않았을까, 더 이상 강자만 사는 약탈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약탈사회를 막아야 한다. 독립운동가 이회영처럼 말이다. 그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그 시대의 약탈사회를 온 몸으로 막았다. 프랑스어의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란 “고귀한 신분에 따른 의무,” “귀족의 의무”를 뜻한다. 그는 한평생 특권층의 의무를 다했기에 그는 우리 시대의 멘토요 사표가 된 것이다. 우리 후손에게 줄 시대정신(Zeitgeist)은 그의 핵심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제일 것이다. 타이타닉 침몰과정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특권층의 단면은 이회영의 가치와 결이 같다. 106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사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은 상류층의 의무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5분에 바다에 떠 있는 초호화판 호텔과 같은 그 배는 빙산에 부딪쳐 새벽 2시 22분에 가라앉고 말았다. 당시 배 안에 구명보트는 절반가량의 탑승자만 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구명보트에 태워야 할까. 권력이 높은 사람일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힘이 센 장정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한 탑승의 우선순위는 이들이 아니었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었다. 물론 약삭빠른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이들 중 깊은 감동을 준 네 가지 사례는 특권층의 의무를 잘 설명한다. 먼저, 일등 항해사 머독(William Murdoch)이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풀리지 않는 구명보트를 애써 풀어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구명조끼는 남에게 주고 죽음을 기꺼이 선택한다. 둘째, 철강으로 억만장자가 된 스위스 출신 벤자민 구겐하임(Benjamin Guggenheim)이다. 그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알고 작심한 듯 턱시도로 갈아입고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 셋째, 하틀리(Wallace Hartley)가 이끄는 8인조 악단은 그 위기 순간에 죽음으로 불안해하는 탑승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음악을 연주했으니 인류의 심금을 울렸다. 그들 때문에 음악가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넷째, 스트라우스 부부다. 유명한 자선가요 뉴욕 맨해튼 메이시 백화점을 소유한 스트라우스(Straus)는 먼저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 부인은 구명보트 탑승 권유를 두 번이나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남편과 마지막 순간을 같이했다. 대신 하녀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고 입고 있던 모피코트마저 건넸다는 것이 생존자들의 증언이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회 약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자들의 아름다운 사건이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고 부럽기도 하다. 이와 같이 어떤 나라든 격조 있는 문화의 품격은 엘리트들의 자기희생 위에서 꽃피운다. 타이타닉호 침몰의 과정에서 특권층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기 때문에 품격 있는 미국문화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미국인들은 부유층에 대한 냉소가 한국보다 적은 듯하다. 영국에서는 황실의 왕세자들이 먼저 가장 험한 전투현장에 간다는 것은 언론에 회자된 내용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그랬고 아르헨티나에 인접한 포클랜드 전쟁 때도 그랬다. 또 사소한 일이라도 공공의 일이라면, 특권층에게 특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경찰이 수상 부인이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의 신분을 알면서도 차를 세워 범칙금을 발부한다. 정리해 보자. 최근 화두인 특권층의 의무를 저버린 핵심 권력층의 말로가 모래성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민은 촛불시위에서 변화를 보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은 완전히 속았다. 위대한 대한의 아들딸들이여! 이젠 속지 말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소향화] 김선동의원의 소소한 휴머니티 일상을 소개합니다. Q1. 정치입문하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진 행복한 사람입니다.그 배경은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남북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지금의 정치인이 되었어요. 가난은 실제 겪어 본 사람들은 느끼지만 지독한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는 사치였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가에 대한 것은 전쟁과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와 내 이웃들이 삶에 고통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정치를 통한 실천 이라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Q2. 배우자님과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아내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미팅으로 만나서 8년 넘게 사귀어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는 한 가지를 시작하면 끝까지 올인 하는 미련한 스타일이어서 여자를 만나면 당연히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대학원 3학기 때 손을 처음 잡을 만치 순애보적인 사랑을 했지요. 제 아내는 저를 목석으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정치인의 아내로서 소리 없이 봉사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현모양처를 만나게 된 것이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저는 운 좋은 미련한 스타일 같아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사랑을 미련하게 지켜 나가려 합니다. Q3. 은퇴이후 노후의 비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일 욕심이 많아서 은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예요.은퇴에 대한 계획을 세운적은 없어요. 앞을 생각해 보며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낙선의 고배를 마실 당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은퇴 이후에는 소박하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보고 싶어요. 배우자와 손잡고 여행도 가고 싶고, 아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역사와 철학 관련 서적을 보면서 깊게 공부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일선에서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역사와 철학에 대한 소신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은 경우에 따라 일방적인 가치관이 부여되고,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기에 우리 역사 인식과 신념의 문제는 중요한 분야 같아요. Q4. 사회 리더들의 마음자세와 역할에 대하여 말씀 해 주세요. 리더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먼저 희생하고 타인을 배려 할 줄 아는 덕목이 중요하며, 공인이라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숫자가 많은 쪽에 편중되어서 일을 하기 보다는 서로를 비방 하지 않고 갈라진 것을 봉합하고 통합하여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고 모아진 힘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지역감정 등을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닷컴 에서도 사회적 가치 발견과 사회기초질서 확립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도덕심, 양심과 인성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합하고 통합하여 방향성을 맞추어가는 리더십으로 의원님의 정치활동이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Q5. 지금 가장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과 취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facebook 활동에 심취해 있어요. 예전에는 두발로 걸어가서 사람을 만나야 진실 된 마음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으로 있을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건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일대일로 만나는 것에 한계를 느껴 2017년부터 facebook 활동을 시작했어요. facebook 활동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고 정보를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있고, 또 좋은 변화는 거칠고 남에 의견에 비난하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대처하니 오히려 팬이 되어주시는 과정을 보며 품성이나 품격의 변화가 SNS활동을 통해서도 실현 된다고 생각해요. 김선동의원의 진중한 성품은 일상생활에서 잘 어우러져 나온다. 정치란 백성이 근본이며, 백성이 평안해야 한다는 ‘민유방본, 본고방령(民惟邦本,本固邦寧)’이란 고사성어 처럼 주위의 아픔과 소통하며 하나, 하나씩 행복한 정치를 구현해가는 의원의 모습에서 이념 논쟁의 정치 현장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정치닷컴=홍인표] 지방의회가 1991년 시작되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를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며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 복지를 자치기반으로 내세우며,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사무를 이양하며 20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재정 자립일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따르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인 재정자립도는 2002년 61.8%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재정 자주도는 2002년 77.2%에서 2016년 74.2%로 하락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의 지방 세수 비중은 40% 정도이며, 스웨덴은 50%를 넘었고, 평균이 35% 수준인데 한국은 22%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방 소비세 비중의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증대, 새로운 지방세원을 모색하는 등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 수준 관리 등을 통하여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 수준을 점진적으로 7:3을 거쳐 6:4 수준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하여 재정균형 달성과 국가와 지방간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취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면 지방정부는 수동적이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지자체는 현장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고 신속하게 지방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 부재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가맹본부의 횡포로 지역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사권한의 부재로 사실관계 파악 등 피해구제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지방의 고유사무임에도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를 요구하거나 경미한 인허가, 관리 권한까지 중앙에서 갖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 고유사무임에도 업무규정상 변경 시 중앙부처 승인이 필요하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위해 나무를 심으려 해도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자치행정, 자치입법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정부에서부터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법령과 지방 법령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초의원은 왜 필요한가?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 기관이다. 지자체에 의회를 두는 목적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 자치와 관련한 의정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 지방의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지방의회 의원도 중앙정부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조례)을 제,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국정(행정사무) 감사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들은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영 유아와 관련된 아동복지문제, 저 출산과 인구 소멸 지역의 해결방안, 지역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을 주축으로 하는 상권의 활성화, 지역특성이 가미된 문화관광 분야 등이 우선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가 제, 개정되어야 하고,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된 사업에 대한 평가가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이클일 것이다. 기초의원의 자질론 “우리는 검증된 기초의원을 요구한다.”라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지역을 관장하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우선하는 것은 주민이 정치에 대한 관심일 것이며, 투표로 표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지방정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문호가 개방되어 주민이며 항상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을 할 수 있고 지역 관심사에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랄 것이다. 본인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국회의원은 아마 없을 것이며, 함량 미달인 기초의원을 내세우는 일이 있겠는가?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신의 손으로 조례를 제, 개정 한 의원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집행부에서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구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챙겨주면 본인 발의로 해서 상정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곤 한다. 조례의 중요성은 우리 주민이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부분이며 지자체마다 특성이 가미되어야 하고 편의성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명료해야 하며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심의는 제대로 되겠는가? 예산의 편성은 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며 편성하는 집행부나 심의를 담당하는 의원의 역할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지자체마다 적게는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을 투자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서 심의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의원이 대다수이다. 본인이 모르면 전문성을 갖춘 동료의원에게 묻든지 아니면 동료의원의 질의 내용을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엉뚱한 결론을 도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한가? 조례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예산편성의 사업내역을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편의주의와 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데 견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의원은 제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자치행정을 따라야 하는가? 인도에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볼 라드를 파손하여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한가한 도로를 이용한 노상주차장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부분, 차량의 통행량이 적음에도 아파트 용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인도를 확장하는 등 의원의 손길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나 엉뚱한 질문을 쏟아내는 의원을 보면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지자체, 단체장 감시 충실해야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전문성이라 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이나 성질을 갖추는 것을 말할 것이다. 의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을 될 수 있으나 4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원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은 바라고 싶다. 주민의 의사를 대신해 자치와 관련한 의정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 지방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우리 주민들은 목적에 합당한 의원을 선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 의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당선이 되었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일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업무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다. 직역하면 “외밭(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 것이요, 오얏(자두)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부터 인쇄물, 현수막, 일회용품, 환경 행정에까지 어두운 손길의 잡음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소금 먹은 놈 물 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 집 저 집 기웃해서 얻어먹고 나니까 양심에 찔려서 의회에서 논의되는 온갖 내용을 부서별로 퍼 나르기 바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만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조 2항)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지자체와 단체장의 정책과 예산 등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기능임에도 “권력질”을 일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끝은 늘 비참하다.

[정치닷컴=심은영] 국조단군國祖檀君의 승천昇天을 기리는 어천절대제御天節大祭 엄수 - 국조 단군왕검께서 세사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신 단기 4351년 어천절을 맞아 700여 시민 및 외국인이 모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추진하는, 5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유구하고 찬란한 우리겨레 뿌리의식과 전통문화 예절에 담겨있는 조상숭배와 효친사상이 국민인성교육 및 공동체의식함양의 핵심이며 다문화, 다인종 시대에도 부합하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이란 뜻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사직단내 단군성전, 황학정에서 종교를 초월한 민족 전통제례인 “거국적인 제57회 어천절대제”를 공익 사단법인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현정회가 주관하고 종로구,서울특별시,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정계 와 사회계 인사 등 많은 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김영종 종로구청장과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장의 기념사가 있으며, 뒤이어 세종대왕께서 우리가락으로 창안하신 아악이 서울시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홍석창 현정회 회장의 분향강신(焚香降神), 민 대표로 사단법인 남북교류협회 김구회 이사장과 관대표로서 김영종 종로구청장 초헌에 이어 김응문 성균관 전의의 고축, 강감창 자유한국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와 오봉수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의 아헌, 경점순 종로구 의회 의원 및 박노섭 종로구 의회 의원의 종헌 등으로 이어진다. 제례 후에는 사신례로 모두 함께 아리랑 합창이 있으며, 단군왕검께서 남겨주신 인류공영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고유 무예인 택견과 태권도, 아시아의 무예인 펜칵실랏의 국제교류 시연이 이어져, ‘단군의 승천’이라는 어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5000년 이상 이어지는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인문학 학술강연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도모- 특히 올해는 전통예절과 충효교육( 김응문 성균관 대축관), 전통무도 국궁체험(사단법인 황학정) 제례복의 구성 내용 및 체험(난사 전통복식 문화재연구소 안애영 박사), 이성관(국조 단군왕검 비나리 주제공연), 사직풍물패 길놀이 , 한강수 예술 보존회(고천무,아리랑) 등 많은 참여 단체가 활동한다는 점이 주목 할 만 하다. 또한,오전11시40분부터 12시까지 공익사단법인 현정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현정회 창립배경-단군성전,사직기념관,천화불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윤한주 국학박사의 특별강연이 열린다. 어천절 (Uhchunjul, 御天節) <King Tangun's heavenly day> 3월 15일은 우리 조상祖上이시며 나라를 건국建國하신 국조단군國祖檀君께서 세사世事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昇天하신 날이며 이 날을 어천절御天節이라 칭하고 있다. 현정회顯正會에서는 서울 사직공원(사직단社稷壇)에 위치位置한 단군성전檀君聖殿에서 매년 이날 어천절御天節 제례祭禮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 제례祭禮는 전통적傳統的인 방식으로 진행進行되며 모든 인간人間의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위하고 조화된 행복한 세상을 바라신 국조단군님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정신과 이상을 다짐함에 있다. March 15th is the deceased day of our ancestor and founder Tangun. The day is named as Uhchunjul, which means King Tangun's heavenly day. Hyunjeong Foundation holds a ceremony for Tangun's memory at Tangun shrine located Sajik park in Seoul. The anniversary is to proceed in a traditional way and is to refresh Tangun's spirits of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for all mankind as well as his lofty ideal of achieving a harmonized happy world.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여의도의 ‘일벌레’로 정평이 나 있는 이명수의원은 아침 일찍 아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회로 출근 한다. 이름하여 ‘활’명수라고 한다. 이명수 의원은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발 빠르게 현장을 누빈다. 그 결과로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126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원 전체 순위 5위, 충청권 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구인 아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 비전 수립 등이 필요하며 충청정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을 전하는 이명수 의원의 일상을 살펴 봅니다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3선, 충남 아산갑)] [(2017.07.28.) 천안 병천면 일대 수해지역 복구 봉사활동] [(2018.01.04.) 전통시장 장보기 및 전통시장 살리기 간담회] [(2018.02.06.)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

[정치닷컴=황규형] 여기저기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초선의원으로 지방의회 4년을 보내고 새로운 4년을 준비 중인 서미경 대전 대덕구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을 만나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하여 들어 봤다. 지방 의정에 첫 발을 디딘 초선의원(비례대표)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서 의원은 지난 4년간 대전 대덕구의회(비례대표)의원 으로 활동하면서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정당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맹점도 있었지만 활발하게 지역구 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대화하며 고민하는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선의원이 생각했던 지방의회 의정활동 4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먼저 주민들에게 인사를 드린다면 .. 안녕하세요? 서미경 의원입니다. 지난4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묵묵히 지켜 봐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주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것도 여성의원(비례대표)으로써 이제 4년여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치게 되는 것은 저를 믿어주고 지켜 봐주신 주민 여러분의 큰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대덕구민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더욱 더 건강하시고 집집마다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Q. 4년의 의정활동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A. 늘 긴장되는 날이었다. 왜냐고 묻는다면 저 자신이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역구가 아닌 정당 비례대표로 그러다 보니 지역구이신 3선, 4선 의원님들과 생활하다보니 긴장이 될 수 밖에 없었지요. 의정 활동에 대하여 누가 알려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서야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동안 어떤 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A. 처음 제 스스로 자신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4년간 운동화만 신겠다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광역 시의원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가, 내가 발로 직접 뛰고 알아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골목 상인들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메모하며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 받고, 그날그날 받은 사항은 바로 의회로 와서 담당공무원과 상의 하여 해결 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정생활은 주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방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먼저 의원의 역할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정(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 의원 각자 각자가 특권을 내려놓고 주민들에게 신뢰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가 필수적이며, 여･야의 파벌 논쟁이 아닌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화합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불편해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원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직책이니까요. Q.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고맙습니다. 제가 있는 대덕구는 대전의 5개 구청 중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노인 여가복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확대, 여가복지 프로그램 확대 도입, 경로당 지원확대 및 운영개선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통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 재가복지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역점을 두고 그 방향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대덕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8년은 이제 대덕구민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 ‘희망대덕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의회가 그리고 행정이 서로 화합하고 고통을 함께 할 때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수서역세권복합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 등 메카톤급 개발 성사로 강남구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류, 의료관광, 양재천 등 기존 강남구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의 불모지에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한발 앞선 안전 정책,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구현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강남은, 도시미관 선진화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꿈이 실현되는 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탐방 Q 1. 강남구는 지난해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지방자치 행복지수 평가 ‘삶의 질 부문 대상’ 수상 외에도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치구 부문 종합 1위’, 2017년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행정전반에 걸쳐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그 동안 행정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정명불체(正明不滯:청렴하면 막힘이 없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일에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을 좌우명으로 강남구 1400여명의 공무원이 불철주야 땀 흘린 결과이며, 대한민국 대표도시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의 편익과 이익을 반영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강남구는 창조와 혁신 마인드로 대한민국 1호‘코엑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꾸준한 기업유치 노력,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팁스타운(Tips Town) 조성 등 테헤란로를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하는 데 기여한 점과‘강남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양극화 문제해결에 노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지금은 지역의 외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행복한 정책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 강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2. 강남구의 가장 보람을 느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면? -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뽑는다면 첫 번째로‘청렴 최우수 기관’달성입니다. 강남구는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제1덕목이라 여기고 줄곧 청렴을 강조했는데, 우선 내부직원으로 보직을 부여했던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하고 청렴추진기획단 구성, 청렴식권제, 구민감사관, 간부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과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자가진단 등 상시 직원교육을 통해 2015년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기초 자치단체 1위에 선정돼 청렴 1등급 반열에 오르며 높은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가‘부도심’에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업무중심지인‘강남 도심(都心)’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60~7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강남구가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행사 과정에서, 강남의 공간구조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결과『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영동 부도심이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육성 등을 통해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도심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현대차 GBC 건립이 완성되면 영동대로는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 경제․관광의 허브(Hub)가 될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전국 제일의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할 것이며, 학여울 세텍부지와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강남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위상을 견고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Q 3. 현재 강남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대규모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강남의 미래 모습을 디자인하기위한 주요 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삼성역 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까지의 총 사업비 1조3067억 원, 연면적 16만㎡의 지하6층(960m)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통해 지상부는 서울광장의 약 2.3배(약 3만㎡) 크기의 대형 녹지로, 지하는 잠실야구장의 30배 크기로 지상의 라이트빔 설치를 통해 자연광이 스며드는 지하 도시로 조성됩니다. 2023년 공사가 완공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 서울 관문으로서 가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친환경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차그룹이 내 놓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오랜 기간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구는 현대차 글로벌 비지니스센터(GBC) 건립에 따른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6개 광역교통시설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20여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공공기여금의 최우선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이번 사업으로 약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조1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약 3조6천억 원, 임금유발 효과 약 5천억 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대한민국의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영동대로의 지하공간은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이나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를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것이고, 영동대로 양쪽에 세계 최대급 경제주체인 한국무역협회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 센터가 자리 잡아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며, 영동대로 일대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이자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경제ㆍ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수서역세권 일대는 SRT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예정), 수서∼광주선(예정),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등 향후 총 5개 철도노선이 환승될 동남권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사만 나홀로 개발되는 등 복합개발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이었습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지난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SR)과의‘수서역세권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을 시작으로 수년 간 주도적인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2016년‘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수서ㆍ세곡지역의 교통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 위례∼과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업계획 수립 시 세곡동 경유 협의 ▲ 밤고개로 도로확장 최우선 추진 ▲ 세곡지역 교통개선 사업 등에 개발이익금을 최대한 사용 ▲ 관계기관 다자간 협약을 통한 공동사업 시행을 관철시켰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하는 대도심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 버젓이 남아, 구룡마을 현대화 개발 사업은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로 매주 관계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공영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에서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 발표 이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별다른 여건 변화 없이 서울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강남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함에 따른 시·구간 갈등으로 3년 가까이 지체되어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민안전은 크게 위협받으며 각종 이권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 서울시가 주장하는‘환지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대토지주에게만 돌아가 구룡마을 거주민의 삶은 더 피폐해 질 수 밖에 없어, 이에 우리 구는 국회, 서울시, 서울시 의회 등 대외기관의 협력을 통해 공영개발 방식의 장점을 설명하고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4년 12월 우리구가 주장했던 수용ㆍ사용 개발방식으로 서울시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100% 정착을 보장한 유일무이한 도시재생 사업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구룡마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지난 2년 여간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현재 주민이주와 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을 확보해 대상별 맞춤형 이주를 추진하고 목돈이 없어 이주를 못하는 주민은 임대보증금 유예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1200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 중 792세대가 이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 첫 삽을 떠 2020년 말 완공되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특혜 없는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의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밖에도 1980년대 후반 도심지 철거민과 도시빈민이 유입되면서 무허가 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재건마을, 1980년대 초 개포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집단화된 달터마을, 1980년대 중·후반 무허가건물이 집단으로 형성된 수정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민 이해설득과 임대아파트, 이주비용 지원 등으로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이주가 완료되면 당초 토지의 목적대로 도서관, 공원 등을 지어 쾌적한 도시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4. 강남구의 ‘관광사업’ 핵심정책은 외국인 방문객의 수적 증가등 변화가 있었다. - 우리 강남구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경제 중심지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관광지로서는 한 해 몇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관광의 불모지였습니다. - 그러다 지난 2010년 11월과 2012년 3월 G-20정상회의와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월드스타 싸이의 선풍적인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강남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외국인 방문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하지만 기존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말꼬는 마땅히 보여줄 만한 관광콘텐츠가 전무하여, 구청은 2012년 11월‘관광 진흥과’를 신설하고, 한류, 의료관광, 전통사찰, 양재천 등 기존 강남의 관광자원을 특화시키고, 청담동 한류스타거리 조성, 영동대로 케이팝 공연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우선 2013년 6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압구정역에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여 관광정보 ․ 한류문화체험 ․ 의료관광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2016년 4월부터는 강남시티투어버스를 강북 서울시티투어와 연결해 7000원짜리 티켓 한 장으로 가로수길·강남역 일대·봉은사 일대·한류스타거리 등 강남의 핫 플레이스를 편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젊음의 거리 강남역 일대는‘빛의 거리’로 조성하여 빛의 향연과 젊음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 또한 봄에는 C-페스티벌, 가을에는 패션·마라톤·한류공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강남페스티벌, 연말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 시즌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을 국제 경제·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 로드맵인‘2030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압구정로데오~삼성역~학여울역 일대를 한류관광과 문화산업 벨트로 조성해 눈길을 끌었으며, 2014년 12월에는 코엑스 블록을‘강남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물을 얻었습니다. 현재는‘강남 MICE 관광특구’를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현대차그룹 GBC 건축과 연계해 이 일대를 세계적 랜드 마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심형 올레길’이라는 컨셉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밀집된 청담동에 한류스타거리를 조성하고 한류스타 상징 조형돌인‘강남돌’을 설치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스타와 닮은 아트토이와 함께 사진도 찍고, 스타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체험관광지를 선보였습니다. - 무엇보다 2016년 12월 1일 무역센터일대가 대한민국 최초‘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진국 광고문화를 접할 수 있는데, 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 조성사업은 민·관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총 10년, 3단계의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완성되면 한류공연 중계,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구현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 일대를 한류 테마파크를 조성, 국내외 관광객이 먼저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올해 우리 강남은 다시 한 번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가‘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바뀌고, 현대차그룹 GBC 센터에 세계적인 전망대(560m)와 숙박시설, 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갖춘 초대형 복합시설 착공과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됩니다. Q 5. 강남구는 중소기업의 수출판로개척을 위해 통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성과는? -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도시, 부자도시의 입지가 강하지만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지자체 중 연 수출액 67억 달러로 16위에 그치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남구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절실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내수시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남구 내 유망 중소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ㆍ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구성된‘해외통상촉진단’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출증대를 목표로 수출 유망지역에서 교역상담, 시장진출세미나, 산업시찰, 시장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참가기업은 항공료와 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만 부담하고 현지 바이어 섭외 및 미팅, 단체차량 및 상담장 임대료 등 상담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과 홍보, 마케팅 비용은 강남구와 협약기관인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내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패션브랜드의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20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뉴욕 패션코트리’에 참가 지원했는데, 지역 내 중소기업 5개사가 참여하여 48만 달러 수출계약 성사를 계기로 지난해에는 12개사가 참여하여 총 161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 6. 최근 강남구가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사업과 아파트 하자보수 추진사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사업인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인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약 78%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와 관리비 절감문제는 구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에 지난해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역 내 아파트에 비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과 관리소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2017년 3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구성하고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비 지출의 적정성과 각종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아울러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공사 시‘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하여 원가자문 요청액 143억 원 중 6억6천여만 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2017년부터는 투명한 원가자문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개정하여‘1억 원 이상 공사와 5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시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사ㆍ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계약 대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아파트 계약의 투명한 관리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공개한 아파트 관리비 현황을 보면, 2016년 2월 이후 강남구 내 건축 승인된 신규 아파트와 현재 재건축중인 9개 아파트를 제외한 156개 단지 중 132개 단지가(약 85%) 전년 동기(2016년 상반기) 대비 총 93억5천9백만 원의 관리비를 절감했으며, 이는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주민체감형 행정’의 우수 사례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추진 - 국토교통부는 세곡동 그린벨트 지역 1,975,491㎡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면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리 개발하여 극심한 교통체중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교통 민원과 더불어 아파트 하자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구는 전국 최초로 구청 주택과에‘아파트관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2개동 주민 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선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1만4226건의 하자 민원을 접수받고, 민원처리에 발 벗고 나섰는데 민원유형을 보면 △ 마감공사 △ 창호공사 △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으로 사업주체가 당연히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년~10년)에 따라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민원들로 보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강남구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세곡지역을 4개 권역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와 보다 빠른 하자보수 처리를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매주 국장회의를 통해 하자민원 처리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Q 7. 최근 ‘안전’ 이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안전문제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안전업무를 핵심 정책으로 정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구 라는 슬로건아래 재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ㆍ중국어ㆍ영어 3개 언어로 구성된 ‘이것만 알면 외국인도 안전한 여행’ 영상을 제작ㆍ배포하는가 하면 구청 모든 부서에‘재난관리헌장’을 게시하는 등 안전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148개 편의점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발을 이용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무통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아파트 위기상황에 대비한‘아파트 주민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제작, 배부해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아파트 화재안전’과‘지진종합대책’으로 아파트 화재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파트 대피훈련 실시, 관리자 화재 안전교육, 구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 대피시설이 전무한 1992년 이전 건축된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을 언론 보도화하고 이슈화하여 2015년 국정감사 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은 몰론 세대 내 화장실을 활용해 수막형성 방화문, 급기가압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대피공간 기술을 GS건설과 함께 실제 아파트에 시범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 고층건물과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지진취약 지역인 강남에‘지진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안전 매뉴얼을 비치,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을 활용한 안전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진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아파트 직원들의 업무수행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임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를 펼치고,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 훈련, 초등학교 지진대응훈련, 지진으로 인한 수서역 SRT 열차탈선 도상훈련 등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제 지진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로‘2017 서울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2017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Q 8. 강남구는 부자동네로 알려져 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 우리 구는 흔히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8번째로 많고 저소득 거주 영구임대아파트 또한 3번째로 많아 매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역 내 기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접 연결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에서 관리의 한계가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강남구에 들어오는 모든 후원 기부금품을 따로 관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후원금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배의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후원금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점 Q 9. 강남구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도시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량 또한 많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남구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 현재 강남은 ▲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 현대차 GBC 개발 ▲ SRT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 구룡마을 공영개발 ▲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재건축 등 대규모 SOC 개발사업 등 향후 5년간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또한 높아지고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런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해 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 실정에 맞게 도심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공사장 비산먼지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살수차 상주, 토사운반차량 덮개설치, 도로변 토사유출 방지하고, 방음벽을 기준치보다 2배 높여 6m로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공사장 비산먼지를 줄이고, 공사장 내에도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를 두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민원기동반을 연중 24시간 상시운영하는등 공사장 미세먼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공공기관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공회전 단속 및 계도, 코엑스, 세텍 등 출입 공사차량(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배출가스 단속 등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오존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나 주의보 발령 전파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지하철역사, 경로당, 아파트 등 566개소에 음성과 팩스를 통해 SMS로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양재천 등 3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용 미니태양광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 2016년 192가구에서 2017년도 881가구로 설치가구 수가 무려 458% 늘었고, 2022년까지는 3000여 가구로 확대 실시해 태양광 특별자치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리구의 소중한 자원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을 인근 6개 지자체와 환경행정협의회를 결성하여 합동으로 오염원을 관리, 점검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1사 1하천 가꾸기’운동으로 하천변 정화활동을 펼친 결과 2010년도 양재천 수질이 2등급, 탄천·세곡천 4등급이던 것이 2017년에는 양재천과 세곡천 1등급, 탄천 2등급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환경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 한 사람 한사람이 동참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강남구환경시민실천단’과 함께 물의 날, 환경의 날, 컨퍼런스 등 각종 환경캠페인과, 공동주택(아파트) 단위로 에너지 자립마을 포럼과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로 전환, ▲노후 경유 차량 도심지 진입금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법제화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며, 서울시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을 강남에 추가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매연저감 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로 전환, 노후 화물차 매연 저감 대책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Q 10. 강남구 세곡동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 세곡동 일대는 총면적 197만㎡(계획인구 약 3만 6000명) 규모의 강남·세곡2 보금자리지구와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섰으나, 개발 당시규모 100㎡ 이상일 경우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약 94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약 77만㎡를 따로 발주하는 편법을 통해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당연히 시행주체에서 알아서 했어야 할 교통대책 부실의 사례로 지난 2008년 3월 확정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 제2양재대로 ▲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간) ▲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 헌릉로 확장 ▲ 송파~과천대공원간 급행간선철도(위례과천선) 계획이 지난 10년여 간 제대로 추진된 사업은 단 하나도 없으며, 기본적인 밤고개로 도로확장 조차 완료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반면, 세곡동 인구는 지난 2011년 4,753명에서 2017년 말 4만8977명으로 10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교통 불편 민원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매년 예산보고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따로 교통용역 등을 실시해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교통부(LH)와 서울시(SH)에 조속한 교통대책 마련과 추진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2년부터 버스 17개 노선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11대를 증차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세곡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위례~신사선 일원·세곡지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한 대모산 터널 건설, 제2양재대로 신설, 탄천변 서측도로 신설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철도와 도로의 확충은 구청의 의지와 권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 11.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앞으로 계획과 비전을 듣고 싶다. - 강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대형 개발 사업들에 대한 조기완공을 목표로 올해 더욱 매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은 내년 6월 착공 예정이지만 착공 시기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기기 위해 조기 착공준비에 노력할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현대차의 초대형 복합 사옥인 GBC 건물과 수서역세권 개발도 2021년 완공을 위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 또한 강남구의‘100만개+α’일자리 창출 계획은 14만 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현대차 GBC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청년들의 창업지원도 확대해 혁신 창업가들이 우리 강남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올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 시간외 배출에 의한 쓰레기 적출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현장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물청소 및 분진 청소 횟수 강화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광객 유지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외국인 홍보단 운영, 해외미디어, 여행사 관계자의 팸 투어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가갈 예정입니다.

[정치닷컴=김재현/글 현용수]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2006년 미국과의 FTA 협정 출범이 시작 되면서 국내 농업은 우루과이 라운드, WTO 협정 및 여러 국가와의 FTA 타결 등 시장개방화로 인해 농업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졌다. 또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생산력저하 문제가 대두되어 농업소득 평균 증가율의 하락 및 도. 농간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농업. 농촌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농업. 농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자원 발굴과 농촌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6차산업화가 전개되고 있다. 6차산업화는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1차 산업인 농업생산,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결합시켜 농업의 다각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6차산업화는 국내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영세농 및 고령농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농업 가치의 재발견, 소득향상에 따른 여가문화 여건 및 환경의 변화는 6차산업화가 신성장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6차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별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휴양을 융.복합화한 6차 산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 마련 및 농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2013년 10월). 2014년 5월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하였고, 2014년 6월 3일 제정되어, 6차산업화에 대한 지원 및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보도자료 참조).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6월 시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시행),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6년6월 시행)과 같이 6차산업화 관련된 법령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각지자체 역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 로컬 푸드 등 육성 및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편성 방향 중 하나로 6차산업화 지원 체계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2016년8월에 발표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편성 안을 살펴보면 6차산업화 지원에 전체 예산중0.6%인 875억 원을 편성하였고(2016년 842억 원), 세부 내용으로 6차산업화 창업활성화에 2016년 67억 원에서 71억 원, 농촌관광 개선 및 홍보에 2016년 119억 원에서 145억 원을 계획하여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보도자료 참조). 6차 산업이란 무엇인가?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등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6차 산업은 농업농촌 창조경제의 대표적 체계 이다. 창조경제는 ‘창의력 및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이다. 농업생산물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 하면 다양한 형태의 가공 상품(식품,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과 관광 체험 서비스 상품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곳이 청양의 알프스마을이다. 농촌지역이라면 존재하는 일상 적인 자원에 상상력을 더하여 지원 없는 순수 자립형 축제를 만들었다. 동일 장소에서 여름 과 겨울에 각각 ‘여름철 세계 조롱박 축제’와 ‘겨울철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등을 통해 지역만의 흥미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을 만들어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왜 6차 산업인가? 6차 산업이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는 6차 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있다. 6차 산업의 핵심은 농업생산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활용하여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꾀하는 점에 있다. 이를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라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농가소득의 감소와 점차 커져가는 도농소득격차에 대한 대안적 탐색이다. 실제로 2006년 이후에 농가소득은 31백만 원 선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201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57.6% 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구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농업소득은 감소하지만 농업 외 소득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과 연계된 사업 다각화를 의미하는 6차 산업은 농업 외 소득을 향상시켜 농가경제를 지지하는 대안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전통유지, 자연환경 보호 등의 농업농촌이 지닌 다원적 가치의 재조명, IT, BT, NT 등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 미래먹거리 창출 등은 이에 대한 시대적 무게감이 더해가고 있다. 6차 산업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지역농업 지향적 6차 산업은 농업의 기반위에서 전개되는 사업이다. 1차 산업의 존재 없이는 6차 산업은 형성 될 수 없다. 농업이 기반이 되고 그 농업생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연계 사업이 창업되고 전개되는 것이 6차 산업의 본 모습이다. 6차 산업은 농업을 대체하는 산업이 아니라 지역농업 을 육성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의 고령농, 소농, 여성농이 나름의 특·장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핵심중 하나가 된다. 소비자 및 시장 지향적 지역농업위에 시도되는 다양한 사업모델들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어야 하며 시장에 부합해야 한다. 시장의 반응과 소비자의 선택은 6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 때문에 6차 산업은 과거의 농업과는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기존 관행적인 농산물은 수매(收買)하면 되었지만 농산물 활용 가공품은 판매(販賣)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매와 판매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동일한 뜻을 지녔지만, 수매의 주체는 사는 사람이고, 판매의 주체는 파는 사람이 된다. 즉, 6차 산업은 보다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소비자를 만나야 하는 프로슈머 즉 생산, 가공, 소비의 통합적 마인드다. 협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6차 산업은 1차 산업의 농산물 재배라는 작업도 해야 하며, 2차 산업의 가공 및 제조활동도 해 야 한다. 3차 산업의 유통 및 서비스 제공 사업도 해야 한다. 각각의 영역은 전문화된 영역이다. 보통 일반인이 다른 분야에서도 숙련이 되려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은 걸린다. 따라서 6차 산업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협조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중요해 진다. 성공적으로 6차 산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영체를 보면 조직 내부적으로는 분업화가 잘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 지원조직이나 경영체와의 협력이 잘되는 경우이다. 조직 내부적으로 경영관리 역량 강화 6차 산업을 시작하게 되면 농업 생산만을 할 때와는 달리 여러 복합적인 일들이 동시에 진행 되게 된다. 그 동안 생소했던 제도와 법률적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될 수 도 있다. 때로는 쌓아져 가는 재고(Inventory)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6차 산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장 상황과 제도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체크하는 Plan(계획)― Do(실행)―Check(검토)―Action(조치)의 경영관리 역량이 보다 중요해 진다. ICT도입을 통한 고도화 촉진 과학기술 및 ICT등의 진보된 기술 도입을 통하여 6차 산업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계량화, 객관화, 표준화 등은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 상품 및 서비스 등이 연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야 한다.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이 되어야 한다. 즉,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별도로 전개되었을 때에 비하여 6차 산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6차 산업의 유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6차 산업은 주도산업, 추진주체, 핵심 수익모델, 협력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6차 산업을 주도산업 별로 나누면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유형에는 1차 농업생산이 기반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주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수익모델에 따라서 이를 유형화 하는 것이다. 또한 주체를 개별농가 단위, 마을 공동체 단위, 법인경영체 단위,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유형화 할 수 있다. 또 한편에서는 6차 산업을 수익모델에 따라서 생산중심형, 가공중심형, 유통중심형, 관광체험형, 외식중심형, 치유중심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는 유통서비스의 3차 산업이 보다 세밀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서 치유중심형은 관광체험형이 보다 특성화 되고 전문화된 형태의 사업이다. 즉, 6차 산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해지게 된다. 반면, 사업 추진 체계에 따라서 농업인 사업 다각화형, 산업제휴 네트워크형, 복합형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는 6차 산업이 추진주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 양태로 발전되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그리젠토 6차 산업(Agrigeto 6 Industry) 경영 컨설팅 협회의 이념 아그리젠토 6차 산업(Agrigeto 6 Industry) 경영 협회는 농어촌과 도시농업 그리고 비 농업분야(자연치유, 평생학습)를 통해 잘사는 농어촌마을, 부유한 농어촌 기업, 부자 되는 농업과 지식농민이 미래의 한국을 이끌어 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선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사단법인)이다.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 협회는 첫째, 공동체 창조 경제마을 조성, 둘째, 항 노화 치유 산업분야 육성, 셋째, 6차 산업 분야 평생학습 교육원 설립, 넷째, 6차 산업 경영지도사(퍼실리테이터) 육성 등을 슬로건으로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협회의 탄생의 배경에는 현용수 교수(경영학 박사)를 비롯한 아그리젠토 6차 산업 융·복합 경영 최고위과정을 이수한 6차 산업 등 농어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있다. 현용수교수는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로 제직하면서 농업과 비농업(자연 치유, 평생학습)분야를 연구. 개발 하면서 관련학회, 농어촌 계획 및 발전, 6차 산업 등 농어촌개발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다. 특히, 현용수 교수(경영학 박사)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 하게 되자 농어촌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하였고, 보다 현실적인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융·복합 산업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다행히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련부처와 함께 농어촌 융·복합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창조적인 6차 산업 경영지도자(퍼실리테이터)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 하였으며, 이 후 많은 설득과 연구를 통해 건국대 미래지식원에서 3년 동안 현재 아그리젠토 6차 산업 융·복합 경영 최고위과정 6기를 배출하였다. 한편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 컨설팅협회는 ‘2017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인가와 함께 ‘6차 산업 경영지도사(퍼실리테이터)1급,2급 자격과정’을 허가 받았다. 지금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컨설팅 협회”는 15개부서의 전략 위원회로 구성되어 협회의 전략사업을 뒷받침 하고 있다. 1. 기획 정책 인사위원회 2. 재산 재무 법인 관리 위원회 3. 6차 산업 경영컨설턴트 양성 위원회(1급, 2급 자격시험, 학점은행 가능) 4. 평생교육(대학연계)사업추진 5. 공동체 경제마을 개발 위원회 6. 광 인터넷 및 DB기반 구축 추친 위원회 7. 항 노화 힐링 문화산업 추진위원회 8. 미래 융·복합문화 육성 위원회 9. 공동체 마을 학교 운영위원회 10. 귀농(어)귀(산)촌 마을 조성 위원회 11. 6차 산업 기업 발굴 및 농업 정보화 위원회 12. 도시재생 및 도농 발전 위원회 13. 대(해)외 협력 교류 위원회 14. 도지부별 협동조합 등 자치위원회 15. 학술. 출판 편집 위원회 사단법인 한극 아그리젠토 6차 산업 경영컨설팅 협회는 “정보의 지식화, 평생직업화, 기업가 정신, 공유 경제화, 협동과 상생”의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농촌발전과 6차 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아그리젠토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잘사는 마을 기업, 부자 되는 Agri-Business, 건강한 자연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공동체 창조 경제마을’ 건설에 앞장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