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10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1991년에 첫 삽을 뜬 이래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면서, “다행히 지난 2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되어 새만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전북경제가 한국 GM군산공장 폐쇄와 서남대 폐교 등 악재가 겹쳐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전북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은다면 새만금은 전북경제에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포럼에서 새만금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기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정책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주관하고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안호영, 유성엽, 이용호, 이춘석, 정동영, 정운천, 조배숙 의원이 주최했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만금개발 활성화’와 ‘새만금지역에 특화된 중점 산업유치 분야’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의장은 4월 12일(목)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청학련」 북콘서트에 참석해 축하말씀을 전했다.정 의장은 「민청학련」책의 출판을 축하하며 "민청학련은 가슴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장면이 기록되고 발표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민청학련은 5·18의 도화선이자 길게 보면 작년 촛불혁명의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민청학련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제는 혁명이 없어도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유신 반대운동을 하던 180명이 반정부조직으로 왜곡되 구속·기소된 사건으로,이날 북콘서트는 민청학련사건의 존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민청학련사건을 정리·서술한 책인「민청학련」(부제: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주의를 외치다) 출판을 기념하며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10일(화)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현경대 前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 기증 감사패 증정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00년 설치된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는 지식창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현경대 선배 의원님께서 9차 개헌 당시 민정당 헌법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소장해온 기록물을 국회에 기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10차 개헌 논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기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많은 기록물들이 개인 품을 떠나 국회기록보존소로 옮겨와서 기증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입법부 기록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열린 행사는 국회 기록물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추가적인 수집을 유도하는 등 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국회도서관 주최로 개최되었다. 한편 한경대 전 의원이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한 기록물은 1987년 개헌 당시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위 위원장이었던 현 전 의원이 30여 년간 보관해 온 제9차 개헌 관련자료 총 386점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의장은 4월 12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불총림 백양사 성보문화재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조계종 5대 총림의 하나로 손꼽히는 백양사는 대한민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찰"이라면서 "우리 백양사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백양사가 간직하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성보문화재들이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길 기원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백양사가 품어온 불법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보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한불교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는 2018년 4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안보 및 통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개최힌디.이 세미나는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 , 최병일 교수(이화여대), 허윤 교수(서강대)의 발표에 이어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 정인교 교수(인하대), 정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진면 박사(산업연구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이 세미나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무력충돌의 위기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한·미 협력의 과제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 국가목표를 확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 통상의 현주소를 한·미 간 주요 현안과 함께 제시하면서, 일자리 친화적인 새로운 통상패러다임과 New Normal 시대에 걸맞는 통상추진체계를 다양한 연계 전략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허윤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배경과 통상 관련 주요 조치들을 살펴본 후,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쟁점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불확실성과 변동 폭이 큰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4월 17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 범국가적 아젠다' 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우리 산업은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제는 추격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 범국가적 아젠다”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이 자리가 우리 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냉정히 짚어보고 내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우리 국회도 여기 모인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은 ‘주식회사 기술과가치’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우리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제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개헌도, 선거제도 그 어느 것 하나 합의는커녕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의석구도와 여야의 입장차를 볼 때 여야의 대타협 없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확인된 것이다.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지방선거와 연계해 몽니만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극히 실망스럽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더욱 유감스럽다. 청와대는 개헌문제에 대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우회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야당의 반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역시 헌정특위 회의를 자신들의 선명한 입장을 반복하며, 야당을 비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허비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헌과 선거제도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주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자유한국당이 주도록 하는 대타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거대양당이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광역의원 민심그대로 선거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등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를 촉구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국회에게 주어진 준엄한 명령이자, 과제이다. 2018년 새로운 헌법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4월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헌정특위는 꾸준히 회의를 개최하며 개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각종 상임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지만 헌정특위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헌정특위는 오늘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개헌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한 뒤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치닷컴=이서원] 천정배의원실과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은 4월18일 오전10:0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중 관계 ,북미 관계 등의 국제적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심도높은 논의가 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남북정상회담 논의와 방향에 대한 학계의 의견수렴은 한반도 평화구축 로드맵은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앵커]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죠.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가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국 상황이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김 원장에 대해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인터뷰] 일단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1991년도에 상공위 뇌물외유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야 의원 3명이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부동반으로 미국에 외유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뇌물 사건으로 해서 구속 기소가 돼서 징역형까지 선고 받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가 과연 국회 의정 활동 차원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로비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이게 쟁점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는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갔다면 모르겠지만 해당 기관, 즉 피감기관이거든요. 이게 직권 관련된 직접적 연결관계가 있는 기관이니까. 만약 그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19대 국회까지 관행적으로 그런 출장이 이뤄졌다 이런 해명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김 원장이 과거에 이 같은 로비성에 질타를 해 왔기 때문에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그래서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김기식 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을 감수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원장직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벌써 임명이 됐고 사실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회의 사안도 아니고 또 국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