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2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편의는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1인에 대한 평균 지원비용은 약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에 직접 선납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영유아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고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서초구가 ‘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등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 [사진=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첫 업무보고가 열린 9일 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의 승부처는 시간과 속도” 라며 “조금만 지원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적 역량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우위를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육성을 위한 최적지라는 것이다 . 9 일 산자중기위 업무보고에서, 코앞에 닥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고려하면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전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무기로 기술안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30년, 50년 뒤를 내다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 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장 필드에서 1등으로 뛸 수 있는 현역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산업부도 그간 관련 자료를 통해 첨단전략기술산업 육성의 시급성과 신속성, 속도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분산을 위한 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 는 7 일 대정부질문 당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현재적 역량을 가장 큰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진행된 산업부 합동설명회에는 전국에서 2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유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첫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기반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조금만 이뤄진다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빠른 시일내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기술· 인프라· 인력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 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를 말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첨단기술산업 투자경쟁속에서, 첨단기술 초격차를 비롯해 첨단산업의 안정적 제조능력 등을 확보하고 경제안보를 실현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 ·인프라 ·투자 ·R&D· 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관련 3 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특화단지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2월 말까지 수요를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화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체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24만 6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2021년 기준 6만 9천 명이었던 취약계층이 2022년에는 12만 3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기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9%였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2022년의 증가폭은 78%에 달한다. 공공요금 연체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기료체납이 168,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가스 (58,612명), 단전(19,067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전기료체납에 따른 대상자로 2021년 46,061명에서 2022년 90,667로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의 경우 2021년 5,022명에서 2022년 9,658명으로 92% 증가했고, 단가스는 2021년 18,362명에서 2022년 22,974명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마지막 조사가 11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전기세 및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복지 취약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 의원은 “난방비 폭등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에 전기료나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한 해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고물가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취약계층에게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제2, 제3의 사각지대 방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발굴 및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난방비 폭등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T1 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 CJ 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 20MW,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에서 사용할 11MW 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 하며 “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준공시기 고려 6~8 년 이상 소요가 예상” 되기 때문에 최소 2029 년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문대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26년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완공 이후 3~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으며,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의 경우는 전력공급 희망일이 24년 8월이기 때문에 5~7년 동안 사업차질이 불가피 해 일산지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양시 전력공급 문제의 원인은 당초 21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가 25년 6월까지 건설이 지연된 것에 있으며, 그 결과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산업부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의 전력공급 유예와 유사한 사태가 최근 고양시 뿐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에서 나타난 문제” 며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비해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느라 전력공급이 부족해졌다” 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와 달리 일반적인 사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만큼 별도의 전력공급 기준을 산업부에 요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 며 현안 해결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언론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정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해 함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추진계획 중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부분을 법무부의 ‘개정 계획 없음’ 발표 뒤에 돌연 철회한 바 있다. 류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사수를 못 했다. 부하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하면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법에 규정하는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입법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류호정 의원은 “구차하다. 기본계획은 `검토`, 법무부는 `신중 검토`, 그럼 여가부는 `적극 검토` 정도는 답해야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방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도 이어갔다. 류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지” 묻자 한 장관은 “의원님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봤고,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법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맞섰다. 또 “물론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동의했다'를 증거로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도 “양 당사자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류 의원과 한 장관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류 의원은 피해자가 만나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한 장관은 여전히 피고발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들며 법 개정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영유아 미건강검진, 어린이집 결석,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총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며 1년에 4차에 걸쳐 위기아동을 추출한다. 2022년 4월(2차)에는 정기예방 미접종, 특정코드 진단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일용근로대상자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정기예방 미접종’은 출생개월 구간별 국가예방접종기간에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정보와 예방접종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의미한다. A군의 경우 출생 후 4~6개월 구간의 예방접종 기록이 0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코드 진단가구’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입수되는 정보이다. 2023년 1월(1차)에는 의료기관 미진료,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의료기관 미진료’는 최근 1년(12개월)간 진료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뜻한다. 이처럼 두 차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군은 조사 대상자로 발굴(선정)되지 못했다. 조사 대상자로 발굴된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위기 여부와 정도를 확인한다. 위기아동 조사 대상자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선별하는데 매 차수마다 위험도가 높은 상위 약 2만 5천명에서 3만명을 발굴한다. A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위기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 연체 등 가계 재정의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정기예방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처럼 아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위기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인 의원은 “방임과 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위기아동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연령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위기정보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류 의원은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라며, 최근 불거진 ‘데브시스터즈 사태’ 를 지적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류 의원은 IT· 게임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쿨링오프(사직철회기간제도)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 부당권고사직방지법 」 을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당선 직후 ‘펄어비스’ 의 피해노동자들과의 공동행동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이력이 있다. 류 의원은 “최근 IT· 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 까지 시행한다” 라고 지적하며 “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 만 늘어나는 꼴” 이라며,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IT· 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 의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일부인 ‘장시간 노동 복귀’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12 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류 의원은 ”2023 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부국강병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라며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경향신문이 지난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방침에 대해 50대 이하 응답자의 6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 강서구와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전하며, “5호선 연장을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신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김포와 맞닿은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검단·김포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협의하자.”며 말을 아꼈다.신 의원은 "사통발달 교통의 중심지 서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펼쳐 나가겠다"며,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마약류 사용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 개정안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국내 마약중독 예방정책 수행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제대로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측면, 특히 예방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