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67명에 불과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골자로 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방안을 마련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현재까지 채용 진행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허청의 증원 요구에서 133명을 감축시킨 수치다. 이마저도 정부의 조직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 2024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력 증원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9월 첫 협의 개시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선 채용이 언제 이뤄질지도, 규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심사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특허 무효율이 최대 3배 이상 높다. 21년 기준 국내 특허심사관 수는 953명에 그친 반면, 중국은 2020년 13,704명으로 무려 14배 차이가 났다. 1인당 심사처리 건수도 197건으로 가장 많고, 다루는 기술의 범위도 넓어 심사관의 부담이 매우 크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심사 1건당 평균 심사투입시간은 25.4시간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대비 약 2.35배(약 1,25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경쟁도 치열하여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 무효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아 전문성을 띤 심사인력의 충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전체 분야 특허 무효율은 평균 48.6%인 반면, 반도체 분야 무효율은 절반 이상인 56.9%에 육박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특허 심사인력 충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면 부족한 심사역량도 강화되고, 해외기술유출도 막을 수 있다. 특허청과 관련 부처 간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갭투자가 서울시는 50%, 전국적으로는 30%가 넘었고, 이중 LTV 70% 이상인 거래는 전국적으로 63%에 이르며, 80% 이상인 거래도 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성국 의원]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입한 이른바 ‘갭투자’에서 LTV가 70% 넘는 고위험 거래의 비중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갭투자는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강원, 경남, 전북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LTV 70% 이상인 거래가 서울 57%, 인천 72%였고, 강원은 무려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거래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38%로 약 3분의1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임대보증금 및 신용대출, 약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임대보증금 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거래시 차입 비중은 40~50대가 40%인 반면, 30대 이하는 약 60%까지 올라간다. 지금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던 것은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가 발생한다면 높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갭 투자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무리한 갭 투자를 방치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세금이 부동산 투자자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그동안 LTV, DSR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갭 투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350개 공공기관 중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계획한 기관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유·무형자산은 총 13조891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출자회사 매각지분 8조6940억원을 합하면 총 22조58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61%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79%)을 차지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A사업자는 당초 계획한 것과 다른 저가 태양광모듈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 한 건을 제외한 1,128건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진 채 있다가 정부합동 조사단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때문에 공단의 대출 사후관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노용호 의원] 지난 9월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표본조사를 한 결과, 총 2,267건(2,616억 원)의 불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그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총 1,129건(1,847억 원)의 위법‧부정적 대출 사례가 적발됐는데, 지난 5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급된 추천서가 ▴’17년 490억 원(239건), ▴’18년 1,896억 원(1,323건), ▴’19년 2,840억 원(1,429건), ▴’20년 5,528억 원(2,644건), ▴’21년 6,711억 원(3,597건) 규모였다. 올해는 9월까지 5,096억 원(3,568건)으로 조사됐으며, 총 2조 2,600억 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에너지공단의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공단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당 사용을 근절하고,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 조사단의 전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일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금융 기간 또는 자금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장 재직 시절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고 답변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상훈 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던 2018년 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역임 후, 올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전선에 있었던 만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이 20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니 2021년에는 320건으로 반등했다. 2022년에도 8월 현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같은 기간 모두 234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368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218건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 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 할 수 있도록 처벌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명,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명,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명,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지담보대출 총액은 85조 2,085억원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17개 시도)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원을 넘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4조 4,786억원, 경상남도 9조 6,994억원, 경상북도 7조 7,858억원, 충청남도 6조 3,892억원, 제주도 5조 7,966억원 순으로 117개 시도 평균 대출잔액(5조 122억원)보다 높았다. 농지별로 살펴보면, 밭을 담보로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1조 7,782억원에 달했고, 제주도(3조 6,387억원), 경상북도(2조 6,643억원) 순이었다. 논을 담보로는 경기도 (12조 1,967억원), 경상남도 (6조 6,859억원), 경상북도(4조 3,849억원) 순으로 높았다. 과수원을 담보로는 제주도가 2조 98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7,364억원), 경상남도(5,668억원) 순이었다. 17개 시도의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는 올해 9월 기준 6,513명의 조합원이 신용불량자에 등록됐으며, 전남이 1,031명, 경남 886명, 전북 854명, 경기 853명 순이었다. 등록금액 합계는 1조 1,747억 원에 달했다. 소 위원장은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85조에 달하며, 대출잔액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며,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민의 소득 안정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난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추어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 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난이 매각 계획을 제출한 부동산 5건 중 최소 3건의 부동산이 수도권·세종시 등에 위치하고 있어 보유가치가 높은 자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섣불리 매각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경우, 한난은 2017년 매입한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헐값 매각‘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이 한난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개발원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412.7억원인 반면, 한난이 산업부에 제출한 매각가액 추정액은 취득가액보다 10억원이 낮은 402억원으로 표기됐다. 김 의원은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만 2017년 이후로 현재까지 34% 상승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의 지가지수는 2017~2021년 5년간 1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개발원은 각종 실험설비를 포함한 공사 연구개발조직이 상시 활용하고 있으며, 임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고객교육시설로도 활용 가능하여 ‘활용도 낮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미래개발원 매입 이후 5년 중 3년이 코로나로 집단교육이 제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훈련 연인원 5만명을 돌파하였고, 향후 코로나 해소로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래개발원 매입 전인 2016년 한해, 한난이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외부공간 대여에 지출한 비용만 4.1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 또한 헐값매각이 우려되는 물건으로 꼽았다. “이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탄천을 사이에 두고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주하고 서로는 개포동-대치동으로 이어져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로 보인다”며, “없어서 못 파는 강남 미개발 부지를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난의 분기별 실적과 LNG가격을 함께 살펴보면, 한난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경영때문이 아니라 21년 이후 급등한 LNG공급가격 때문인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특히 한난이 지출하는 연료비 중에서 LNG가 92~9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여, 이러한 상관관계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이미 MB정부에서 국민 기만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LNG가격 안정화, 열요금 연료비반영구조 조정 등 근본적 대책 없이 자산만 팔아치우는 것은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 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22년 현재 347건으로 약 6.9배가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은 주로 실손보험료 지급과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불공정한 약관 등 실손보험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 많았다. 주요 불만 주요사례로는 먼저 부당조건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가 있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가 청구한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구에 보험사가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재차 요구했고, 보험사는 A씨가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하자 A씨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다. 가격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 사례도 접수되었다. 보험 가입자 B씨가 보험사로부터 내년 보험료가 2만 1천원에서 6만 9천원으로 인상된다는 문자를 받고, 보험사에 문의하였더니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인상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다. 소비자가 파악 곤란한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다. 보험료를 청구한 C씨에게 보험사가 가입 당시에 구체적 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다. 송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부당한 조건제시, 과도한 보험비 인상, 복잡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주요 분쟁유형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빈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제동을 거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고, 소수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달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론의 63.7%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응답자의 74.2%는“국유재산 매각 조치의 혜택이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라 전망하고, 67.1%는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심의·승인 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9조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현행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처분 목록 대신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만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주적·독립적 기구의 심의 및 감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 특혜매각 방지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결산을 통해 국유재산 처분이 국회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감사하도록 하여 정부의 임의적인 국유재산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꾸려는지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강행하려고 한다. 여론을 거스르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막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 현물출자 규모가 큰 상황임에도,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국회가 사전에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없고, 이를 사후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전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유가증권 등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은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며, 출자 방식을 제외하고는 현금출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또한, 현물출자 시행의 경우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므로 국회 동의 과정을 우회해 재정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 사전동의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