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는 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안 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산후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2.6%로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2.3%p 증가했다. 또한 산후우울 위험군은 42.7%로 2018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8.8%p 증가했다고 한다.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감을 겪고, 그중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이다. 현재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산후우울증 선별검사와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은 인원은 2020년에는 11,528명, 2021년 12,838명, 2022년 6월 기준 6,888명이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로 산후우울증만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 상담원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상담 대상으로는 난임환자, 임신부, 산모(출산 후 12주 이내),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 미혼모의 경우 7년 이내까지) 및 배우자 등이 있다. 전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임신부와 산모는 2018년 499명, 2019년 15,364명, 2020년 15,761명, 2021년 21,392명, 2022년 8월 기준 17,15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전국에 6개소밖에 없다. 지역 편중이 심각해 각 지역에 사는 산모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게다가 각 상담센터의 인력은 국립중앙의료원 10명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5명의 인력뿐이다. 산후우울증 상담은 집단상담, 온라인상담도 병행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인해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매우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산후우울증 상담에 대한 산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각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많은 산모들이 겪고 심각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 편중을 줄인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 제1심에서 최근 5년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45%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전국 지방법원 중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피고인 비율은 대구지방법원이 50.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는 수원지방법원은 48.4%, 세 번째로는 인천지방법원이 48.2%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29.6%로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은 3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7년 47.3%, 2018년 44.3%, 2019년 44.6%, 2020년 44.5%, 2021년 39.7%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2017년 20.7%, 2018년 22.0%, 2019년 22.5%, 2020년 24.0%, 2021년 26.4%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박 의원은 "온라인 발달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률정보나 절차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 있겠으나,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률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나홀로소송을 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의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으로 전체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에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지부진 하여 실제 상업운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사진=양금희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풍력발전 사업 허가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역대 정부가 허가한 풍력발전 사업의 실제 가동률이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상풍력이 잇는데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47건 중 45건이 육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가동중인 곳은 2건뿐으로(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탐라해상풍력 제외)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시 1만 8844MW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 수준도 못 미치는 68MW 규모만 발전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추진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발전단지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허가 이후에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에 이르는데 기본적으로 받아야하는 인허가만 10개로, 산업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재청 등 7개 기관이 걸쳐있고 모두 발전 사업자가 직접 뛰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어민을 설득하는 과정과 실제 건설에 걸리는 시간도 수년이 필요하다. 실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2010년 10월에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지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완전한 상업운전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공기업 합작으로 진행된 사업도 십수년이 걸리는데, 일반 발전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 과중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표 사례다. 양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해 평가인증 취소를 받은 어린이집의 38.8%가 A등급 어린이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가제 시행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 2개소 중 1개소도 A등급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다. 2006년 1차 시행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17년 시행된 3차 시행부터 점수제를 등급제로 전환했고, 3차 시행 종료 후 2019년 6월부터 의무평가로 전환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등급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134개소이다. 이중에서 신체학대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61개소 45.5%로 가장 많고,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2개 이상의 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어린이집이 37개소(27.6%), 정서학대가 29개고(21.6%), 방임 6개소(4.5%), 성학대 1개소(0.7%) 순이다. 평가등급별로 인증이 취소된 전체 134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38.8%인 52개소가 A등급 어린이집이고, B등급이 12개(9%), C등급이 3개소(2.2%)이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인증취소 대신 최하위등급조정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A등급 어린이집의 등급조정이 가장 많다. 2020년 이후 아동학대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은 총 17개소 중 A등급이 9개소(52.9%)로 가장 많았고, B등급 4개소(23.5%), C등급 3개소(17.6%), D등급 1개소(5.9%)였다. 학대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7개소(41.2%)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와 중복학대가 각각 5개소(29.4%)로 많았다. 서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기간이 아닌 때에도 보육의 품질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범죄인 만큼 진흥원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A등급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지, 평가와 등급부여에 변별력이 없는 것인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약 1조 6,477억원에 달해,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501백(약 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시장 규모는 6.2억 달러(약 8,643억원)로 1.4%에 그쳤다. 더욱이 꾸준한 품종 국산화 연구와 종자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정체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종자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NAFTA)가 36%로 가장 높고, 이어 아시아 26%, 남미 17.5%, 유럽 17.1% 순이었다. 2016년 북미 점유율이 43%에서 2020년 36%로 감소하는 사이 아시아가 19.2%에서 26%로 증가했다. 이처럼 아시아는 종자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세계 종자시장 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로 전년 대비 4.9%가 커졌고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해 성장세다. 신 의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 작물 경작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량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률 확대를 통해 자급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4872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홍기원 의원]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기본적인 정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32만8267대로 집계됐다. 2017년 말 2만5108대였던 전기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 △2019년 말 8만9918대 △2020년 말 13만4962대 △2021년 말 23만1443대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전기차 관련 시설의 확충 속도는 이런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전기차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도 심각하다. 홍 의원실에서 국토부 자료를 취합한 결과 국내의 차량 제조업체 전담 서비스센터 3597곳(수입차 브랜드 포함) 가운데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1330곳으로 37%에 그친다. 현행법상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소를 따로 규정해두지 않았고, 전기차 정비 관련 별도의 공인 자격증 역시 없다. 기준이 없다보니 법적으로는 모든 정비소에서 정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기차 정비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전용 리프트를 포함해 특수 공구나 정비복 등이 있어야 감전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작업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정비사업연합회는 “전기차 정비를 위한 장비 구축에만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 일반 정비소의 부담이 크다”며 “현재 일반 정비소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곳은 매우 극소수거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확인 결과, 실제 일반 자동차 정비업체 중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다고 답한 업체는 약 220개소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체 정비소(36,454) 대비 전기차 정비가 가능한 정비소는 4.3%(1,550) 수준이다. 홍 의원은 “전기차 전환은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유기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도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정비 자격기준과 시설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2020년 1,286건, 2021년 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 2017년 7,755건에서 2021년 19,882건으로 2.5배 증가했는데,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증가에 따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내기게임(온라인 사다리, 동전 뒤집기)에서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베팅 등 다양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나 동네 아는 형의 권유 또는 페이스북, SNS광고 등 대면 루트에서 비대면 루트까지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수십만원(20만원)에서 수천만원(2,50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문제는 온라인 불법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 판돈을 벌기 위해 2차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데에 있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상담을 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도박모집책 역할을 하기도 했고, 동급생들을 상대로 도박을 주도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들 돈을 갈취하거나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사기거래행위와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의 피해는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도 야기했다. 상담자 중에는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면서 학교 부적응 및 불안과 우울 등의 증세로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는 하루 종일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털어놨고, 도박으로 인한 빚 문제가 심해지자 주변 친구들에게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돈을 빌려 도박 빚을 만회하려고 다시 도박을 했으나 더 큰 빚만 진 채 친구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다른 청소년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수백만원(600~700만원)의 도박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다 등교를 거부한 채 가출하여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는 등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했다. 그리고 온라인 불법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접하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는 상담도 있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통계(2022)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적발건수는 2019년 16,476건에서 2021년 18,942건으로 2년 사이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도 프랑스의 4배, 미국의 3.5배, 영국의 2배에 이르는 등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은 2차 범죄나 학교부적응 및 가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교육부(학교), 법무부, 법원 등 유관기관이 학부모 등과 공조를 통해 청소년 도박 조기발견 및 적극 상담을 통한 2차 범죄나 추가 사회문제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복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3년 동안 진행한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한복 웨이브 사이트를 구축했는데, 판매 중지된 상품을 노출 시킨 것은 물론 클릭한 상품과 연결 상품이 상이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한글홈페이지의 경우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판매가 중지된 상품으로 뜨거나 상품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다른 제품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하며 “영문홈페이지는 연결되는 제품보다 안되는 제품을 찾기가 더 쉽고, 상품설명과 제작 기간 등 중요한 안내문도 한글로 나오고, 해외배송이 안 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라며 전반적인 사업 점검과 관리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태훈 원장은 "미처 못 챙긴 것 같다.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올해가 3번째인데 한복 제작 지원 영역에서 3번 모두 지원을 받은 업체가 2곳, 올해 선정된 10곳 중 6곳은 중복지원 업체다. 한번 지원금을 받았던 업체가 아닌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업체 선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 대행업체가 3년 동안 지속하여 사업 기획 및 종합운영 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한 입찰 기준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다음 해부터 3억, 5억으로 올랐다. 일부러 제한 입찰기준을 상향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업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게 용역업체 선정 시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대행업체는 '한복 한류연계 협업콘텐츠기획 개발지원' 사업에서 룩북제작, 홍보, 한복웨이트 웹사이트 리뉴얼 등을 담당했다. 이에 김태훈 원장은 “향후 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 더 철저히 살피겠다“고 답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 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민병덕 의원] 시중 5대 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다. 은행에 예금을 들면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 예금보험료는 일종의 예금자 보호방법으로서 이에 필요한 기금 충당을 위해 금융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최근 5년간 2조1.994억원의 예보료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켰으며 더불어 지급준비금.교육세등 기타 보증기금 출연료 등도 대출자에게 부과시킨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 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 1,962억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라며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과해온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5월1주차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는 되려 상승했고, 7월1주차 단행된 유류세 인하시기에는 주유소 평균이윤이 전월 대비 120원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화는 글로벌 공급망 변동과 함께 국내 유가 상승을 가져왔다. 장기화된 전쟁의 결과 6월4주차 국내 정유사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2,029.75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2,115.78원을 기록했다. 기름값상승은 가계지출의 변동도 가져왔다. 통계청 가계지출 내역 교통분야 중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은 21년 2분기 9만8천원에서 22년 2분기 12만6천원, 27.8%상승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가계부담 감소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5월1주차 30%, 7월1주차 37%에 이르기까지 총 2차례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은 약했다. 특히 정유사 공급가가 다소 하락추세를 보인 7월3주차에 정유사 공급가는 1690.72원, 주유소 평균이윤은 322.42원. 비슷한 수준의 정유사 공급가(1659.92원)를 보였던 2월3주차 주유소 평균이윤은 58.48원이었다. 정유사 공급가는 30.8원 미세한 차이에도 주유소 이윤은 263.9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5월1주차 1차례의 유류세 인하 후 2차례 유류세 인하 시점인 7월2주차까지 주유소 판매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의 시장 반영속도가 느려지면서 정책의 국민 체감은 의도와 다르게 반감되었다. 평균 가격 뿐만 아니 우리동네만 비싼 기름값도 문제다.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 단위 시·도별 주유소 판매가격 통계 확인 결과 서울의 평균가격은 1,99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1,901원으로 리터당 1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산업부는 정유사의 지역별 주 단위 공급가격을 공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가격공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유통구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며,“통계자료가 보여주듯 정부의 적극적인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로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의 위기 상황에서 관련 부처와 실무부서는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결정된 정책이 시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석유유통구조 개선의 의무를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역할을 다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주유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방식, 정유사의 비밀스러운 공급가격과 주유소와의 계약방식 등에 대한 불공정은 없었는지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