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4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 2만8389건에 달한다. [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4498건 중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다 보니 국민들은 소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1.6%에 해당하는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3967건(98.4%)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에 그쳤다.이처럼 과태료 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이 낮다 보니 적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다. 통상 공장과 공사장 소음 기준이 65~70데시벨이며, 100데시벨 수준이면 철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나도 과태료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불법 오토바이들이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서거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수시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단속지점을 피해다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을 95데시벨(dB)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사전협의 대상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엮여 있어 빠른 시일 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소음규정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륜차 소음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소음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단 1.2%의 이륜차에 대해서만 소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숫자도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1만4881대지만 수검 대수는 8만2107대(3.7%)에 불과했다. 정기검사는 최초 3년 이내 1회, 이후 2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도 수검대수가 극히 적은 셈이다. 정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확대했지만, 2018년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하기 때문에 수검대상이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당해 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륜차 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소음기 개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에 관계없는 '과시용 굉음'에서 비롯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스포츠 인권·비리 사건의 처리 기한이 길어지는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류 의원은 “징계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 여러 기관을 걸쳐 징계결과를 받다 보니 신고부터 최종 징계결과를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다반사”라며 “신고일부터 최종 징계결과가 스포츠 윤리센터로 회신될 때까지 684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사건 조사가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지적하며 조사 담당 인원을 충원할 것을 조언했다. 이에 이은정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조사 인원이 충원이 된다면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징계 처분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에는 최소 징계기한 설정을 주문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회에 보낸 징계 요구 111건 중 최종 징계가 결정된 게 49건이다. 인권침해사건 외에도 최소 징계기한을 설정해야 해 처리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리센터가 증거자료를 너무 안줘서 다시 조사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고 하던데 직접 증거물은 수사했던 기관이 보관하는 게 맞는 것” 이라며 “2차 피해 위험 최소화를 위해 징계요구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처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후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한 연장의 이유를 윤리센터와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말씀대로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와 협업이 필요하다. 추후 윤리센터와 정부와 이야기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립지에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45곳으로 총량만 모두 39만5,053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정했지만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만 3년간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된 지자체도 9곳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4,557톤, 2021년 18만9,726톤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만770톤이 초과반입되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적발된 지자체는 총 9곳으로 서울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 김포시, 의왕시, 화성시였다. 2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 남양주시와 서울 은평구 등 23곳이었으며, 1회 이상은 서울 서초구 등 13곳이었다. 반입 총량을 지킨 지자체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를 비롯하여 성동구, 종로구, 중구와 경기 가평군, 성남시, 시흥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안성시 등 총 14곳이었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공사는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고, 위반 시 다음 해에 일정 기간 반입정지 등 벌칙을 주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장 10일 동안 반입이 정지되거나 수십억대 수수료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3년간 부과한 가산금만 총 284억5천만원에 달한다. 경기 고양시 32억600만원, 경기 화성시 28억4,800만원, 경기 김포시 24억1,700만원, 서울 강서구 20억4,700만원, 경기 부천시 18억4,300만원, 서울 구로구 16억5,800만원의 순이다. 이 의원은 "2026년 생활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과 대체 매립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14일 열린 2022년 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 국산화율은 현저히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로봇산업진흥원의 ’20년 국내 로봇 단품 및 부품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수입규모 9,182억원 중 4,484억원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입 비중은 무려 48.8%로 미국, 중국, 독일, 대만에서 수입하는 양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특히 로봇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부품인 서보모터와 감속기는 일본이 전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서보모터는 59%, 감속기는 75%나 점유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서보모터는 65.1%, 감속기는 7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국내 로봇 핵심부품의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속기와 서보모터 등이 해당하는 구동부의 국산화율이 15%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센서부 27%, 소프트웨어 24%, 제어부 44%로 제조로봇 평균 국산화율은 4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로봇진흥원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에 대한 국가별 수입의존도와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사되고 있지 않다는 엉뚱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이 국내 로봇부품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 신청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구조”라며 “상당 수준 설계능력과 자동화 기능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상 국산화 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출입은행은 세계 로봇시장이 2030년 약 171조원 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봇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로봇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일본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며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한 저력이 있다. 로봇 핵심부품 자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성장한 기업이 오히려 수출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로봇산업진흥원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 10대 중 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 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즉, 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작사 예하부대 보유 전차 APS 장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0여 대 전차 가운데 APS 미탑재 전차는 ▲1,300여 대로 지작사 보유 전차의 10대 중 9대가 APS가 탑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APS가 탑재된 K2 전차의 경우에도 적외선 유도 교란 방식의 ‘소프트킬’ APS 장착에 그쳐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능동 파괴 방식의 ‘하드킬’ APS로의 개량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APS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차 대부분이 APS를 탑재하지 않은 구형 모델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화기에 의해 `22년 9월 기준 무려 1,000대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또 주적 북한 역시 우리 전차에 대항하여 보병 분대 단위마다 대전차 화기를 배치했고, 특히 `12년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된 RPG의 신형 탠덤 탄두의 경우 반응 장갑에 대응하여 만들어져 APS가 탑재되지 않은 우리 군의 주력 K1 계열 전차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1년 ‘하드킬’ 방식의 APS를 이미 개발했다”며 “당시 운용 비용 문제와 적 탄두 파괴 시 파편 문제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화기의 활약상을 보면 전차 APS의 중요성은 뼈저리게 입증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유로 지난 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또한 같은 해 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대표 감독에 징계수위를 임의로 조정해 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키는 등 ‘제식구감싸기’ 비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아닌 경징계 처분 ‘감봉 3개월’을 받아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자카르타 아시아 장애인게임에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인 유 모 씨는 중징계를 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감독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도록 격려하며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이 감독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내려왔던 요청을 존중하고 중징계를 내리되 여러 가지 성과와 노력을 해온 것을 참작해 감봉 3개월로 결정한다’라며 ‘전임지도자직을 잘 유지하면서 아시안게임을 좋은 성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격려까지 했다.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 감독은 중징계 기간동안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으로 2018년 아시아 장애인게임에 다녀온 뒤 2019년 전임감독이 되었으며 지난 2020년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김 의원은 “가맹단체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침을 무시한 채 ‘제식구 감싸기’를 버젓이 하고 있다”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중징계 기간에 아시안게임에 나간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 유지 여부와 조직적으로 징계수위를 조정한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실시해 지금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으로 총 143건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은 2018년 57건, 2019년 17건, 2020년 15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1년 32건을 기록하며 다시 치솟았고, 2022년 8월 기준 22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사용액 104억에 대한 환수율은 22년 8월말 기준 68억 9,800만원(66.1%)이며 법적조치 추심절차, 납부 진행 등을 이유로 35억 3,3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부터 부정사용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부정사용 의심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 발굴을 위한‘연구비 부정사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단의 특별점검 등에 따른 적발은 33건에 불과하고, 110건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감사원에 따른 외부 적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점검과 외부 적발 건수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정원 부정사용점검단이 주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부 적발률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부정사용 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율 제고방안 및 내부 점검단의 효율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 5,281억원 중 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7.9% 대비 23.8%p 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 59.6%, 수의계약 32.8%, 경쟁입찰 7.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 토목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산림청 ‘산림사업’의 61.3%(1,896억원)를 산림조합이 수주했다(금액 기준)[표1]. 이는 2017년 52.3% 대비 9.0%p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정부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산림청 등은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을 돌보고 가꾸는 조직인 국유림영림단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국유림영림단 인원은 1,313명으로 2014년 1,649명에 비해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61세 이상 비중’은 25.0%에서 52.6%로 증가하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 사업의 발주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사업의 상당 부분을 위탁대행․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사업의 투명화를 높이고 예산낭비 의혹 해소, 산림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최다이고,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수사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 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 21년 839kg으로 3년 사이 무려 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마약류, 전체 밀반입량의 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 20명밖에 되지 않아 폭주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해경 전체 정원(약 13,025명)의 약 0.03%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출동대원의 생명을 보호할 방검복, 삼단봉, 수갑 등 개인별 보호장구는 인원에 맞춰 보급되어 있지 않아 출동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유통 중 선박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었다"며 "해경은 해상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타 국가와 해경 간의 공조체계 구축을 마련을 위한 국제마약수사과와 같은 전담조직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원에 맞는 보호장구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