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영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 같은 급증 추세는 2022년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1월, 2월 두 달 사이에 약 970억 원이 증가하여 ‘22년 2월 기준 채무자수 3,782명에 6,868세대 1조 3,904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6,712억이 회수되었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년 3,771억, `21년 6,633억 원에서 `22년 2월 7,192억 원으로 7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2019년 1,51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682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대위변제 3건 이상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하 나쁜임대인) 169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42%나 되는 5,846억 원이나 된다.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보증사고 급증에 대해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대위변제와 미회수금 문제를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 금액이 너무 늘어났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1차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에만 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정세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길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교 안보 정책의 정상화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과제」, 「북핵 위기의 극복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 이용준 전 북핵담당 대사, 2세션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3세션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이용준 전 북핵담당 대사는 “문재인 정부 5년 기간동안 비정상의 극치에 이른 외교·안보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외교안보정책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중국 편향정책 폐기를 통한 한미동맹 복원, 종북 정책 종식을 통한 군사적 대비태세 복원, 한미일 삼각협력체제 복구, 북한·중국 진영과의 비정상적 밀착 청산이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의 핵심 가치인 평화, 독립, 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 전쟁의 결과가 유라시와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조만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대유라시아 외교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세션 발제를 맡은 조영기 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의 핵 불균형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며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여정책과 확장정책, 봉쇄정책을 결합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 당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권역으로 1973년에 6월 27일 261.7㎢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일부해제가 되었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된 것과 비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창원시의 기형적 도시 형태 문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창원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양분 및 단절되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나 시가지 내 개발 가용지가 소진되어 신규 현안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의 소규모식 난개발로 환경문제까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창원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폐지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국토부에 그 당위성을 알리고 규제철폐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동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동기간 58.6%에서 39.8%로 무려 18.8%p나 감소했다. 근로복지 여건은 임금에 못지않게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복지 격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큰 요인이다. 그러나 콘도 등의 휴양시설 지원과 같은 복지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인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혈세 투입 없이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 5년간 각종 조세특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 「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 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해당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의 공약과 발의법안에 더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까지 더해진다면 창원의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일순간에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을 조기 회복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와 적극 소통 등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8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을 재고하기 위한 「국적법」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관련 2건이 제출되었다. 먼저 수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해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는 곧 국익 증진으로 연결된다”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CCTV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처벌 대상자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 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두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 역시 위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ICBM 발사를 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 질서를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가 꿈틀대고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가 모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영 의원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을 전환해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정부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ICT, 디지털, 반도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정부 구성원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지켜봤다”고 꼬집으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官) 주도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국정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표준이 되는 일은 더 이상 허항된 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일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혁신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