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기축통화국 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56조원에서 2022년도 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역대 정부의 말기를 각각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말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2.7%p감소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말과 비교해 5.5%p 증가했다. 국가채무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말과 비교해 183.8조 원이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1.8배 늘어난 338.4조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2025년까지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2024년 계획 대비 2021~2025년 전망치가 줄어들 것으로 2025년 국가채무비율을 58.8%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나 이는 총지출을 2022년 8.3%에서 2025년 4.2%까지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일종의 면피성 재정전망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국가채무 누적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만으로도 다음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김부겸 총리는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내서 나라살림을 하는 셈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빚을 다음 정부에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실보상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고,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종사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빚내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주자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똑같은 부채라도 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 수요는 비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의 수요보다 훨씬 많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OECD 37개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80.4%이고, 나머지 14개 비기축 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41.8%인데 한국은 41.9%로 비기축 통화국 평균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OECD국가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의 부채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채만 집계하여 발표하는데,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2019년 기준 400조 규모의 공기업 부채까지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투자와 성장을 위해 빚을 냈는데, 지금 소비를 위해 정부가 나라빚을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만성적 부채비율 증가와 물가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국가채무를 늘려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새롭게 빚을 내기보다는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독일의 경우 독일은 1969년에 케인시안 재정준칙의 헌법을 채택하였으나, 2009년에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여 수지균형의 재정준칙도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6.5%p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2년 만에 15.8%p가 올랐으나 2009년 헌법개정과 2011년 EU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함으로써, 5년 만에 부채규모를 16%p 줄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0.1% 감소에 그쳤다.최 의원은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재정을 정상화 하려는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4일, 입법 공백으로 인해 30년째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가 단속대상이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비범죄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30.7%는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문신이 2.7%였고 반영구화장이 13.1%로 대부분 비의료인에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비의료인에게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1992년 대법원에서 모든 형태의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 및 단속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연예인에게 타투를 해준 타투이스트 김도윤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현재는 정직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김도윤씨가 소속되어있는 타투유니온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3일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 등 21개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의 합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 수용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실질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아직 없다. 홍 의원은 “이미 반영구화장사 18,598명, 문신사 8,784명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한 입법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반영구화장사와 문신사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혼합하여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진척이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이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2만 7천여 명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비범죄화 하는 것”이라며,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 주목받으며 필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울타리도 기존의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현재 부산, 경기 등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센터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저출생 시대 이제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곳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 마을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실’로 마을과 학교가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내유일의 의정.행정평가 전문 비영리단체로서 매년 주민행복도 조사에 기초한 지방자치 행정정책평가와 연계된 지방의회 의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 접수마감 임박 지방자치제도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대상(YIP) 2021년도 의정평가 접수는 11월20일 마감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총괄 평가의 의미로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자기점검의 시간이 된다. 행복지수평가 연계 의정평가(YIP)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의 역량증진 방안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지난 4년간의 활동내역을 검토함으로서 지방자치의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의미가 크다. 더불어 오는 12월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정된 지방자치의정평가 포럼에서는 의정대상 수상의원들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평가 지원 관련 서류는 여의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yeoido.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가. 평가목적 1)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 2) 지방자치의회 정책 보강, 보완 등의 의정지원활동 3) 지역주민의 민선 리더 선택의 기초/보충 자료로 활용 4) 중앙과 지방간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나. 심사기준 :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우수의원,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 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장려 등(예시:주거,교육,문화여가,경제,사회,의료,복 지,환경,안전,공동체의식 등 우수 활동의원) 다. 평가주최 : 여의도정책연구원(행정자치부등록 266호) 라. 평가기관 : 공익기구 모니터링코리아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마. 접수마감 : 2021년11월20일 도착분 바. 수상자 언론발표 : 2021년 11월 30일(예정) 사. 시 상 식 :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 방역 관계상 비대면 시상식으로 대체 될 수 있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협회, 업계 등 총 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 연내 계획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표시 가능 여부 등 기술 수준 파악 등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관련 세부 계획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시·청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가적으로 식품 점자 표시 제품 실태조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뜻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안호영 의원은 3일 IL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안호영 의원]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 만들어진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최종 선출은 2022년 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화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국제노동기구 ILO 103년 역사상 첫 아시아 출신,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안 의원은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고,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동 후진국 오명을 벗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강경화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ILO의‘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리더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UN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노동존중주의에 기치를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경험과 국제적인 평판 등을 통해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ILO의 기본 틀인 노사정 3자주의를 강화해나가면서 특고·플랫폼·초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형 형태로 바뀌고 있는 일자리와 노동시장 현실을 ILO 협약에 반영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3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남북고속철도기획단을 만들어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조선철도역사와 유라시아대륙철도’란 주제의 전문가 워크숍에서 차기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에 노력하면서도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사단법인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양 의원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경제협력 차원에서도 남북철도연결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보고에서 11월 중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 간 열차 운행 협상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코로나 19로 중단된 평양∼베이징, 평양∼모스크바 간 철도운행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확보에 도움을 준 통일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기정부는 남북철도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부가 국가예산을 통해서 남북고속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양 의원은 밝혔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은 일제가 한반도 및 중국 침탈을 위해 군사용으로 만들었던 한반도 철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 2%에 달하는 11.9조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계획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국가재정운용이 新양극화 해소,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총 18개 부처, 404개 세부사업에 총 11.9조원을 투입하여 2022년을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과감한 재정운용을 추진한다는 계획과 달리 정작 탄소중립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재정소요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7일 펴낸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보고서를 통해 "최근 원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를 의미하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 수급불균형이 빚어지며 기존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에너지원 대체에 따라 화석연료 수요는 줄어들겠으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과정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동반되면서 여타 원자재와 함께 화석연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예로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급증으로 니켈, 리튬 등의 수요 증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의 알루미늄, 구리 등의 수요 지속 확대 등을 들었다. 아울러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등에 따른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생산원가 상승도 물가상승압력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IMF는 톤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장기적으로 1~3%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부의 탄소중립경제로 가자는 의지는 분명한데, 정작 중장기 투자계획 불분명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만성적 재정수지적자와 급진적 국가채무증가에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행까지 탄소중립경제로 가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이 인프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나섰다”며, “최근의 세계 경제‧산업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 정부가 과연 탄소중립에 대해 분명한 의지만큼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과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탄소중립 예산을 원점 수준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위원 박정 의원 일동은 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박정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8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4조원이 지급될 계획이고, 현재 약 58%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업종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의 직접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예술스포츠여가는 29.5%, 숙박음식점은 18.7%의 매출이 감소했고, 고용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는 20.2%, 숙박음식점은 15.5%의 감소율을 보였다.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매출감소는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고용 충격은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정부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며,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지만,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된 절박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칭 특별회생지원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희망회복자금과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 대상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고,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제안했다. 대상 업종은 최대 112개 업종이며 1일부터 일상으로의 회복 체제(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점차 대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여되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업종은 여행업, 호텔업, 전시 컨벤션 행사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업, 공연업, 영화관, 스포츠시설업, 한복제조업 등 31개가 해당된다.올해 8월 지원한 희망회복자금은 2019년 이후 단 한 번의 반기라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다. 둘째,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요구하고,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간접지원 방안으로는 △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및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융자지원, △ 체육시설업 인건비 지원, △ 스포츠 신용보증부 융자 도입,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 관광호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규정 개정, △ 공연예술 및 대중문화예술 분야 인건비 추가 지원 등 12가지가 포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은 “위의 내용이 2022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아울러 요청하는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