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만 할 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어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8일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 <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일자리’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과 군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조성하는 전기차 클러스터에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기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그린뉴딜! 전북군산 상행형 일자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군산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미래차 산업에서 인력양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아직 국내 기업의 생산능력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명신과 에디슨 등이 국내 공급망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부품 생산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래차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해 인력양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군산의 산업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대학 등이 힘을 합쳐 단계별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수직계열화에서 탈피해 각 분야 전문기업과의 제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인력양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사진=신영대 의원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군산시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은 “군산시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생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참여기업이 내년까지 설비완공과 생산준비, 신규인력 채용을 마치면 2024년에는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안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군산은 대한민국의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개막한 곳이자 국내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답게 군산이 인력양성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국회 예결위원이자 산자위원으로서 군산형일자리 성공과 미래차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 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 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 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Envir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ce). 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 환경(탄소중립, 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지배구조(효율성‧반부패)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으로서 전세계적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 위원장은 27일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우리나라도 공기업들이 ESG경영에 앞장서 사회적 가치창출‧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노사가 함께 책임경영을 주도한다. 국민 입장에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 경영참여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6년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11월에 만들었다. 작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뤘다. 서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은 사회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영목표여야 한다”고 밝히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그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몸소 실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서 정진석 국회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 법안 심사에 애써준 의원들과 세종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몇몇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만났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의라면 그것을 질러가지 못하더라도 돌아서 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국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겠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의지를 드러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박 의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철학으로 20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의장님이 아니셨다면 먼 길을 어렵게 걸어왔을 것이고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지 한 달 된 날인데 감격으로 아직도 제 가슴이 뜨겁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기까지 존경하는 의장님의 노고가 컸다. 누구보다도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기에 의장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특별시가 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새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장님의 리더십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일 열심히 일하신 건 의장님”이라며 “의장님이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 주셔서 (제가) 당에 돌아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지역 주민들은 이날 박 의장의 방문 현장에 나와 박 의장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1만 6,000㎡ 규모다. 현재 국회의사당 규모(33만㎡)의 약 2배에 이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 2020년 한 해 동안 98.4MW의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서 135,372MWh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 판매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판매를 통해 각각 106억 200만원, 372억 8,700만원 등 총 478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2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 남부발전과 한양건설이 기타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출자한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용량 98.397MW, ESS 용량 306.27MWh의 신재생에너지단지다.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가 신재생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해 수익을 많이 올렸던 것은 306MWh의 ESS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ESS에 저장하였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줄어드는 오후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서는 ESS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비싼 ESS 설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ESS에 대해 REC 가중치(5.5~4.0)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경우만 보더라도, 보조금 성격의 REC 판매 수익이 전기판매수익보다 3배 이상 많다.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평균 전력판매 단가는 KW당 353원으로, 한전의 2020년 기준 전력구입 단가가 KW당 85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4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의 전기를 구입한 셈이다. 한 의원은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ESS 설비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ESS 설비에 대한 보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력구입비의 3배가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신재생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ESS 비용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 분과 전문위원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769.3TWh)로 가정할 경우 ESS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1,248조원으로 추산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개방하도록 관세청 내에 설치한 데이터 안심구역인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에서 관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이 생산·분석·가공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는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필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 앞서 국세청은 2018년 국세통계센터를 설립하고 국세통계 수요자에게 통계의 작성 및 산출에 필요한 통계용 기초자료를 제공해 왔다. 2020년에는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을 신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세정보는 국가 자원으로, 관세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되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에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세정보의 공익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농협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 이다.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설득한 결과,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를 70% 인하시켰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 또한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시중은행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앞장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하고 민생에 동참해주니 정무위원회 간사로써 참 고맙다'며 농협에 이어 기업은행과 시중 은행들도 조속히 결정하여 민생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서민들의 주거나 생계에 국민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민생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의 금융사고 시에도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과되어 있었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대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 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 의원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LH 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 공탁 업무 등)의 1/3은 LH 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LH가 법무사를 선정한 총 39건 가운데, 13건을 LH 출신 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사진=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정된 법무사 총 28명 중 LH 출신 법무사는 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 3분의 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LH 법무사 선정위원들이 3기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 땅 투기를 한 것도 드러났다. 통상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업무 등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선정하는데, LH는 법무사 선정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 지역본부 선정위원회(선정위원:LH 현직 및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LH는 법무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외부위원 참석을 의무화는 등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LH 퇴직 법무사 A씨는 지난 3월 논란이 된 광명시흥 신도시(과림동) 투기 연루자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A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초급)으로 입사해 경기지사·전남지사 판매관리부에서 근무했으며, 10여년을 재직한 뒤 1998년 초 퇴직했다. A씨와 함께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 가운데 4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 출신으로 해당 지구에서 A씨를 법무사로 선정한 법무사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LH 투기사태 당시 정부 자체조사로 밝혀진 투기 연루자 13인에 포함된 인물들이다.여기에는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며 당시 투기의혹 핵심인물로 손꼽힌 강 모씨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지난해 초 과림동 땅을 지분 쪼개기로 사들였으며 A씨 법무사 선정평가 당시엔 최고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LH 법무사 선정과정은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다. 부동산 투기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LH는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 있다”면서, “특히 법무사 선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실상 내부 직원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누가 관여했는지,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2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1건,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중 검찰고발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된 사건도 있었다. 어 의원은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건이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임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고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