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홍성국 의원]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 조치 사유는 ‘수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9월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며 ‘카드깡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카드깡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장병에 대한 보호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과거 국방부는 베트남전 포로 은폐 등 어두운 과거가 있다. 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 포로를 은폐했던 국방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32만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했고, 4,6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한국군이 공식 인정한 실종자는 현재 6명이고, 공식 인정한 포로는 안학수 하사 등 2명이다. 미군은 54만9천여명이 참전했고, 전쟁이 끝나며 591명의 포로를 인계받았다. 한국군은 전사자 시신 확인을 게을리 하거나 실종자 확인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1973년 3월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은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73년 3월 월맹군이 한국군 포로 유종철 일병 석방을 통보하자 당시 유재홍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복장으로 귀국을 지시하는 등 한국군 포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설 의원은 “우리 장병들에게 나라가 우리 군과 장병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군의 역사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욱 장관은 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체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선 105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여가활동으로 관광을 희망하지만 건강, 경제력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애주기별관광지원체계’, ‘관광교통패스’, ‘열린관광지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시니어관광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시니어 복지의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고령인구 내에서의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관광복지의 제공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스마트폰 등 IT기기및 온라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알림 수단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있는 제도의 추진을 위해 한국형 시니어관광 인프라 조성과 추진체계의 확립에 대한 문체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니어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와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을 문체부에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중 10건 중 6건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태호 의원]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177건의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페이 등 쿠팡 관련이 108건으로 61.0%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네이버 관련 36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18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관련 14건, 야놀자 1건이었다. 쿠팡 관련 접수 건수가 카카오의 8배, 네이버의 3배에 달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의 10건 중 9건(89.8%)은 공정거래 분쟁이었다. 그 중에서 ‘대금 및 정산 관련 불이익 제공’이 95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분쟁 조정 접수 취지 중 가장 많은 것도 ‘대금 및 정산’ 관련이었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간, 판매자와 판매자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 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판매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쿠팡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며 “쿠팡은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 판매자와 판매자 사이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고충 처리 기관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템위너란 쿠팡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판 판매자만 단독으로 노출하는 제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7개 재외공관 중 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10명 중 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전체 비영어권 134개 재외공관 중 43개(32%) 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 구사 중 문법적 오류나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2025년 임기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국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지어 구사가 어려워 언어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국가에만 편중되는 외교를 펼칠 우려도 있어, 외교관들의 현지어 구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재외공관의 주재국은 몽골,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방글라데시, 스웨덴,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체코, 콩고, 쿠웨이트 등이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2개(28%), ▴유럽 18개(42%), ▴중동 8개(19%), ▴아프리카 4개(9%), ▴아메리카 1개(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 못 하는 재외공관 43개 중 38개인 88%가 아시아, 유럽, 중동에 집중돼 있었다. 김 의원은 “비영어권 재외공관 10개 공관 중 3개 공관에서는 현지어를 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력의 한계”라며 “현지에서 통역사를 채용한다거나, 영어로 소통한다고 하지만, 과연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편중 현상 개선을 위해서도 외교관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며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대한민국의 얼굴인 외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에 예시된 국가별 부임지 언어 51개를 기반으로 외무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고려해 재외공관별로 배치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노마스크’ 과태료는 올 9월까지 총 198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장소 ‘노마스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 9월까지 부과한 관련 과태료는 총 1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계도 건수는 14만 2천여건에 달했다.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마스크 관련 새로운 구체적 지침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월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노마스크 과태료 건수는 올 2월에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봄철인 4~5월(35건)과 휴가철인 7~8월(35건)에도 적발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98건의 과태료중 80건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사람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즉, 서울시에서 노마스크로 적발된 사람 10명 중 4명은 병의원을 찾은 환자나 보호자인 것으로 보인다. 또 63건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적발돼 31.8%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강공원 17건, 일반음식점 12건 순을 차지했다. 한편,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를 받은 사람은 총 142,687명에 달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시행전 계도기간인 지난해 10월 계도인원은 총 10,413명을 기록했고 점차 증가해 작년 12월엔 총 35,340명을 기록했다.이후 일상 속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되면서 계도인원은 점차 줄어들었다. 올 1월 11,498명을 기록한 후 7월부터는 월 5,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최고액은 음식점주에게 부과된 300만원이었다. 최고령 적발대상은 1932년생(90세) 시민이었고, 최연소는 2005년생(17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에도 노약자와 백신 미접종자 등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 ‘직업’ 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 14건 9건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 23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학조사에서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로 파악된 적 없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확진자 직업을 두고)추정 감염경로가 대중교통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질병청은 “면담 역학조사의 한계로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류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재 확진자의 동선 조사는 증상발생 이틀(2일) 전부터 확진을 받은 날(격리일)까지 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기억에 의존한 면담 역학조사 방식으로는, 자신이 어느 곳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렸는지, 어떤 동승자가 타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야 감염 추적관리가 가능한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추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작년 10월 확진자 동선에 대중교통 승하차 지역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현재 확진자의 이동동선은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으며, 질병청은 별도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대중교통 전파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의 한계로 확진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라며 “지하철 등 밀접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SNS 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감사 위원들을 압박하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을 7월∼9월 3달여 만에 실태점검 및 조사 등 2차례 3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일부에서는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7월 23일까지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조치의견까지 제시해놓고도 8월 26일 개인 SNS 성격이 강한 ‘오세훈 TV’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 밝히자 9월 3일∼29일 사이 추가적인 감사(조사)를 실시했다.또 감사 위원들에 압박과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오 시장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그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공개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택의 부정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특히 계속적인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 감사활동에 독립성 보장,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합의적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훼손 할 수 있다. 「공공감사기준」 제8조에서도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오 시장의 행위는「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감사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정해 국민의 감사 알 권리 보장,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시장이 감사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감사 위원들과 그 소속 직원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내용을 공공기관의 공식채널도 아닌 SNS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시장 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감사결과의 사전공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이 낙인을 찍는 불공정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감사기능이 서울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이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만 1,534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총 1,696호로 전국에서 에어컨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음으로는 부산도시공사가 건설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총 1만 2,965호 가운데 행복주택 395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에어컨 설치율 3.0%로 2위를 기록했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전체 공공건설임대주택 8,876호 중 영구임대주택 50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에어컨 설치율 0.6%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은 0.3%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현재까지 총 10만 2,79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했는데, 에어컨이 설치된 것은 행복주택 346호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만 2,447호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새로 건설하는 전용면적 25㎡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건설한 주체도, 운영주체도 똑같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에어컨을 설치하고,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기존에 건설한 25㎡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모두에게, 공평하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는 것이 맞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기존 행복주택 1,226세대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정부가 개정한 업무처리지침을 소급 적용하여 기존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하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기존에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 의원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누리게 하자’는 취지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한 선진행정을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에너지기본법」 정신의 실현과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율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