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일반공통, 경제활동, 주민생활, 주민의식)에 대해 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 5년 단위로 분석.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의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00년 이전까지 ‘국영경제종사자’ 비중(42.8%)이 ‘사경제종사자’ 비중(17.8%)보다 훨씬 높았으나, `11~`15년 ‘사경제종사자’ 비중(31.3%)이 ‘국영경제종사자’ 비중(27.5%)을 앞지른 이후 `16~`20년에는 37.6%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사경제종사자’가 ‘국영경제종사자’ 감소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8.6%)을 ‘사경제종사자’에 더하면 46.2%로 북한 주민의 2명 중 1명은 사경제로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종합시장) 매대 상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소속 장마당 평균 매대 상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00년 이전 287명 -> `16~`20년 768명)했으며, 장마당 매대 거래뿐 아니라 주택 매매 등의 개인 간 거래 경험 또한 늘어나는 경향(`00년 이전 5.5% -> `16~`20년 36.5%)을 보였다. 또한 북한의 교통·운송 수단으로는 여객열차(37.3%)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론 써비차(개인운영 소형버스)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은 27.6%까지 증가하였다. 아울러 북한 내 서비스 대표 업종인 식당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식당의 증대가 주된 흐름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식장소도 장마당에서 개인식당으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장소(복수응답) 조사 결과 ‘장마당’ 응답 비중은 `00년 이전 평균 93.3%에서 `16년~`20년 평균 60.2%로 줄어들었고 개인 식당은 11.1%에서 66.1%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에 북한의 시장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대상 물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나, 문제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당시 실거래가는 19만1,400원/㎡으로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241㎡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이지만, 이에 5배 이상 많은 2억3,906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공사 측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나 사업의 적정성‧위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단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1,000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남겼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특혜와 비리 의혹 안에는 현재 정치권, 경제계, 법조계 등 전방위적인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현재 비정상적인 수익구조와 여러 특혜‧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편입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점은 해당 토지 거래대금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를 더 받았다는 점”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농어촌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 OTT 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재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 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단 14억 원을 썼는데 드라마 3편과 다큐 및 예능에 많게는 3억 원, 적게는 6천2백만 원 가량의 제작비 일부만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네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임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IP)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콘진원이나 문체부의 정책은 직접 지원 정책 중심이라 중장기 산업 육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지원하는 제작비마저도 일부인 데다가 콘진원의 지원 사업 진입장벽도 높아 영세제작사들이 지원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영세제작사가 대형제작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 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문체부와 콘진원의 역할" 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52,910점으로 파악되었던 국외소재 문화재는 2021년 9월 현재 204,693점으로 총 51,763점이 증가하였다. 이 중 우리 문화재를 소재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파악한 국가는 노르웨이(2019년), 그리스(2021년) 2개국으로 노르웨이 81점, 그리스 32점의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중 재외공관의 요청으로 인해 새롭게 찾아낸 문화재는 그리스의 32점 뿐이었다. 사실상 한국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해외 박물관, 외국 정부와 협업하여 문화재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이후 대사관 및 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61개 재외공관에서 우리 문화재 조사 및 협조와 관련된 요청은 총 11건에 불과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재 기증 또는 구입을 위한 문화재 점검 4건, 소장품 평가 및 전시 협조 3건, 그 외 요청 4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LA총영사관에서 LA 흥사단소 관련 지원 요청을 제외하면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조사 및 협조 요청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22개국에서 51,783점의 우리 문화재를 찾아냈지만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국외소재 문화재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외의 우리 문화재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찾기 활동에 제약이 더 커진만큼 해당 국가의 우리 재외공관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재외공관은 수동적으로 외교행낭 송부 등 행정적 지원만 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재외공관에서 K-문화 홍보를 위해 전시·공연·행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국내 관계부처의 조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해당 국가, 박물관과의 교두보를 확립하고 우리 문화재 환수에 외교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 33,003건, 미등록 외국인 2,053건 등 총 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알리’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건이 1,3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드라마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알리’는 산재를 당했음에도 병원비는커녕 집으로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건수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건은 33,735건으로 전체 96.2%를 차지했고, 나머지 1,321명(등록외국인 1,244명, 미등록 외국인 77명)은 산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53건의 신청건수 대비 96.2%인 1,976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재해유형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건수가 5년간 32,399건으로 전체 승인건수 중 9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555건(1.6%),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761건(2.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승인건수가 15,093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업 10,836건(32.1%), 농업 573건(1.7%), 운수·창고·통신업 248건(0.7%) 순이었다. 또한,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으로 산재 승인율은 100%(신청 25건 중 승인 25건)였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97.6%(신청 11,101건 중 승인 10,836건), 농업 97.4%(신청 588건 중 승인 573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32,39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자는 5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자가 27,492명(사망 4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99인 2,122명(사망 41명), 100~299인 1,765명(사망 53명)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등장인물인 알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농·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체류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2, 제3의 ‘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 채무자의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0.17%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채무자의 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사진=진선미 의원] 다른 가구원수 별 채무자 증감률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채무자 증감률 평균은 1.32%였다. 즉 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가구원수별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1인 가구의 평균 부채액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2,089만원이었던 1인 가구 평균 부채액은 2020년 2,521만원을 기록하며, 20.68% 급증했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비교해 1인 가구 평균 부채액이 오히려 3.7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1인 가구의 부채액이 갑작스럽게 상승한 것이다. 1인 가구의 부채액 증가율은 다른 모든 형태의 가구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평균 부채액 증가율을 집계하면, 2인 가구 6.02%, 3인 가구 4.28%, 4인 가구 9.52%, 5인 이상 가구 2.63%이다. 1인 가구의 평균 부채액 증가율이 20.68%인 것을 고려하면, 그 다음으로 빠르게 상승한 4인 가구의 부채액 증가율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고령화 및 미혼자 증가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채 또한 급증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층, 노년층 등 빚을 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 7,160명으로 전년도 9만 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줄었다. [사진=강선우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나 됐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2,194명에 달했다. 반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는 증가했다. 2020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5,852명으로 2019년 3만 2,990명보다 약 8.7% 증가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16년 1,318명에서 2017년 1,597명, 2018년 1,891명, 2019년 2,136명, 2020년 2,194명으로 늘었다.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850일로 조사됐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한데,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첫 단계는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다. 담당 의료진이 뇌사 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의료기관 사망자 수를 토대로 2017~2020년 사이 예측된 뇌사추정자 수는 연간 5,000여 명 수준이었으나, 같은 기간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뇌사 추정자 통보 건수는 예측치의 절반 수준인 2,100~2,400건에 머물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뇌사 발생 가능성이 큰 수도권 대형병원의 신고는 매년 줄고 있다”며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추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뇌사자 추정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강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여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시스템 상 통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며, “해외 기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 1년차(만58세) 직원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년차 이후에는 민원대응 등의 업무는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또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170명에 불과해 임금피크 전환 직원 1,321명의 13%에 불과해 신규채용 노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공사는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차(만60세)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다. 2018년이후 올해 9월까지 공로연수 직원은 총 619명이고, 급여 지급액은 312억원이다.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인당 평균 5,04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농어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두 곳 뿐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임금피크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공로연수라는 꼼수를 만들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100세대 이상 미분양주택은 37개 지역 1만 1,00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UG는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 부담 증가로 미분양주택이 발생할 수 있어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미분양·미입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동구가 1,012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중구 661세대, 경남 창원시 649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수도권은 전체 1만 1,002세대 중 35.5%인 3,910세대의 미분양주택이 발생했으면, 경기 양주시 576세대, 경기 안성시 451세대, 인천 서구 397세대, 경기 부천 389세대, 서울 광진구 358세대 순이다.HUG는 미분양 발생 원인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증가, 입지요건 등 분양단지의 특성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미분양이 발생한 관리지역 내 주택공급(분양보증 발급기준)이 2017년∼2018년 연평균 5만461호에서 2019년∼2020년 연평균 8만4,623호로 67.7%나 증가했다. 향후 2·4대책 등으로 전국 83만 세대가 공급되어 특정 지역 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 및 미분양사태가 우려된다. HUG가 올해 2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정했음에도 대규모 미반영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산출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HUG는 2016년 8월 강남구·서초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에 국한되던 관리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았음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분양가격 산출 및 심사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결과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의 상장 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보의 전량 매각으로 인해 상장중소기업이 주가급락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장섭 의원] 기술보증기금이 투자기업의 상장 직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먹튀’행태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금융을 통해 사업화는 물론 기업의 상장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와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등 기보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상장한 직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의 주가는 급락했다.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기보의 투자기업 30곳의 상장사례를 보면, 상장일에 36,50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기보의 전량매각 이후 19,600원으로 떨어지고(㈜노터스), 11,95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6,140원으로(㈜이더블유케이) 곤두박질 치는 등 주가하락의 경향을 보였다. 매각 시점도 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최근에는 상장 당일 매각도 5건 있었다. 기보는 공적 정책자금을 다루고 기업가치를 보증해주는 기관인만큼, 기보의 매각 소식이 시장에 불안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기보는 매각 사유에 대해 주주로서 조기에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신생기업에 재투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술력을 키우며 힘겹게 성장해온 기업이 한순간에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쿠팡이나 카카오뱅크 등 주목받는 유망기업도 상장 후 최대주주나 벤처캐피탈이 일시에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직후 매각이 사업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기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중에 상장 전 기보의 지분을 자체 매입하거나, 제3자 매각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보는 기업의 요구에 의한 상장전 매각에 관한 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도매각 승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규정은 ‘센터 지점장’의 전결을 통해 처분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점장은 배임 등 책임이 두려워 중도매각 요청이 들어와도 처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보는 관행적으로 상장직후 투자지분을 매각하면서 성장이 절박한 중소기업을 다시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중도매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같이,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기술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성장 단계별 매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