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돼 지역민들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되면 30년만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당위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강조해 해당 정부 부처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교육 및 문화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강조하며, “도서관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고품격 복합문화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경기도교육청,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동탄신도시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고,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과 함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동탄과 화성을 대표하는 주민 중심의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이원욱 국회의원실과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과 건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긴급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를 실시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조 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되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면서,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의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우리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현하며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권의 방치 아래 30여 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의 역량은 사장되어 갔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산업 발전의 동력인 반영구화장-타투를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국부 및 인재 유출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국정감사 등으로 합법화의 선결 요건인 체계적인 염료 관리와 자격제도 운영, 전문기관 설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살피며, “관련 종사 단체들도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등 합법화 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인 만큼,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 주재 '합법화 방안 회의'에서도 미용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하지 말고 합법화 착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관련하여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의혹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인증이 필수적인 곳으로, 임직원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16일 해당 커뮤니티 에쓰오일 채널에는 ‘정유2팀 대기로 적당히 배출시키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글 게시자는 “안전회의하는데 조정실하고 현장에 냄새나서 죽겠다. 외부기관에 신고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에 “일단 익명으로 신고하고 봅시다. 공갈포만 날려 봐야 회사는 눈도 깜빡 안한다”, “정유2팀 밤만 되면 배출한다 진짜”, “신고하고 조업 정지먹고 시설개선합시다” 등 댓글이 달렸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언론의 취재로 인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야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점검이 이뤄진 지난 15일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에쓰오일 관계자 면담 결과로 클레이 필터 교체 시기에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클레이 필터는 등유에 녹은 계면활성제, 금속화합물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노 의원은 “클레이 필터 공정은 밀폐 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쓰오일 온산공장이 통합허가심사 과정에서 악취 부분이 누락됐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사태와 같이 정유업계의 국민 안전과 환경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며, “정유업계의 도덕적 해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자료를 배포하며, 양당이 밀실협상을 통해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 조세법안들을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으로 ‘혼인증여공제 확대’, ‘가업승계증여 축소’등을 포함한 열 가지 쟁점법안을 제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장 의원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밀실 협상기구인 ‘소소위’ 는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 원래 예산 영역에만 존재했던 소소위가 2016 년부터 조세소위에 등장하면서 공식 법안논의과정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공식적 법안 심의기구인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124 개의 조세법안이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94 개가 처리됐고, 합의되지 못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79 주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토론은 전무했다. 이러한 비공식 협의는 회의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쟁점법안을 토론해 합의점을 끌어냈던 조세소위가 한 번 법안을 회람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정기국회 기간 조세소위는 19대 국회에서 41회, 20대 국회에서 41회가 열렸는데, 21 대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23 회 열리는 데 그쳤다. 과거 국회만큼 회의를 한다면 올해 조세소위는 18 회를 더 열어야 하지만, 27일까지 회의는 여섯 번이 전부였다.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노출한 쟁점법안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해 자녀 혼인시 증여공제를 1 억원 확대하는 안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았고, 소위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내년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 하는데도 단순일몰연장 및 감면확대 법안이 전체 조세지출 법률의 90% 를 차지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 세수 부족 국면에서 일몰대상 법안들을 세심하게 다시 심의하고, 다수의 이견이 확인된 쟁점 법안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회의록도 남지 않는 비공개 협상에서 세법을 합의하고 기재위와 본회의를 거수기로 만드는 거대양당의 의사진행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 이라며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법안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원활한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후, 환자에게 마약류 중독 재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재활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치료 종료 후 환자에게 1년 동안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검사 또는 상담받을 것을 권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재활 연계 등 사후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마약류 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료-재활 연계 등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현재 복지부는 16개 시도에서 마약류, 알코올 등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고, 식약처 산하 마퇴본부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개소의 중독재활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2024년에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치료 이후 재활과의 연계 실효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률 감소로, 개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연관 범죄 및 사고 등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존성이 강한 마약 중독 특성상, 재활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잘 치료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은 직후, 재활센터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국민·국가의 2차적 피해와 비용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87년 이후에도 한국정치가 “거악척결의 세계관”을 교체하지 못해,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주요 정당이 모두 “선악에 기초한 열광적 대중동원”에 나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경도돼 반대만 하는 정치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태가 됐다며, 정의당 또한 성찰의 부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24년 총선에 도전해 ‘다원주의적 정치경쟁’이 보장되는 ‘문제해결형 정치체제’인 신정당체제를 만들 것이라는 발표했다. “24년 총선에서 200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 3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가진 책임정당이 둘 이상 나오면 “양당정치 종식을 위한 연합이나 공동집권모델” 등도 모색할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세 번째 권력은 신당의 지지기반으로는 양당의 열광적 지지층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한 정치의 작동을 갈망하는 “제3시민”을 들었다. 이들과 “다수파연합”을 구성해 주요 정당들이 극단적 지지층만을 상대하며 놓쳐버린 중원을 차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자신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척결 같은 국가대개조론 대신 “정치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비전을 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총 2,314건이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방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통합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들의 다양한 정책 대응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대 구성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통합적 지원 정책의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입국하기까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이루는데,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출생지가 다른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청소년만 교육 지원을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이라도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들은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상당수가 제3국 출생 자녀로 이는 2015년 기점으로 70%를 훌쩍 넘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의원은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외국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탓에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충분한 법의 보호와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씨는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자녀인데 자녀들 간에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가족 구성원 형태가 변화는데 현재 상황에 맞게 북한이탈주민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며 “제3국 출생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