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을 발족하고 첫 세미나를 연다. [사진=이영 의원] 21대 국회 협치 프로젝트의 일환인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플랫폼」에서는, 정파를 초월한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 미래연구원이 힘을 합쳐 ▲코로노믹스 ▲4차 산업혁명 ▲ICT ▲청년벤처 ▲중소기업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 미래전략과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첫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이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과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발제한 후 참석자들 간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해법을 찾는다. 이광형 부총장은 “앞으로의 국회는 기득권과 미래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성장을 위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원장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예측력, 통찰력, 실현력에 집중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예측과 국가미래전략을 선도하는 싱크탱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이 의원은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전, 포스트코로나라는 답안 없는 문제지를 받게 됐다”면서 “단기 대책과 함께 누군가는 중장기적인 미래전략을 고심 해야한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언택트 시대의 경제 패권을 손에 쥐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21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자들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고소득 유망업종(자영업자에 포함)의 경우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고, 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고소득 자영업자(유튜버, 웹작가 등 포함)의 체납액이 1조 757억원(26만 2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85억 1100만원, 1929명), 연예인(34억 5400만원, 680명), 전문직종사자(17억 6900만원, 329명) 등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담·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 등 체납처분(예금압류)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는 사실상 준조세로서, 저소득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고소득자보다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가입자들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시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이다. 영국,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UN의 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착취 행위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범죄신고, 조사, 피해자보호, 국내외 수사공조에 이르는 행정적·사법적 역할을 지닌 독립 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같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담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성매매 시도 및 성매수 범죄와 관련된 모든 조항에 벌금형을 삭제하고, 16세 미만 대상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해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더불어 광범위한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권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발표한 '2019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평균금액은 2018년 기준 7,724만원에서 2019년 기준 8,957만원으로 전년대비 1,233만원(15.9%)이나 증가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주택임대차보호법」을「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② 임대차 보장기간 및 임대차 존속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연속될 경우 2회차 갱신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함. ④ 전월세의 증액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도록 함. 김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하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인이 전월세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안정적인 국민 주거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더이상 폭등하는 전월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 고려한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밝혔다.▲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장대섭(54세, 現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장호(53세, 現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용준(52세, 現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연호(54세,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기열(53세, 現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지동하(54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성희(47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홍형선(52세, 現 기획조정실장)▲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고상근(50세, 現 법제실장)▲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시억(54세,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의섭(52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의정연수원장)을 7월 13일자로,▲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병주(55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를 오는 8월 6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수석전문위원 인사는 기존 고시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벗어나 임용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균형인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였다.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운영위·정무위·예결특위에 입법고시 12기(1994년 임용)를 임용하고, 법사위·기재위에 입법고시 13기(1995년 임용)를 임용하며, 외통위에 입법고시 14기(1996년 임용)를 임용하는 등 주요보직에 기수서열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대폭적인 인선을 단행하였다.또한,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국회 공채 직원 출신 최초의 여성 수석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경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하였고, 김병주 수석전문위원(9급 공채 5회, 1989년 임용)은 9급 출신 최초의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하였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이번 인사를 실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상임위원회의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균형인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7월 16일(목) 10시부터 18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 외에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가 공동 개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학술대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 “행정 및 재정 개혁방향” 및 “재정 및 조세정책방향” 등 3개 분과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처럼 국회에서 재정경제 분야의 주요 학회가 한데 모여, 크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성장 전략, 재정지출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4대 공적연금 재정전망,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전환기의 세제 개편방향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 필요가 있는 의제들이 활발히 토론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제21대 국회와 학계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 안호영, 윤준병, 신영대 등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전문가 2인이 발제하고 환경부, 전라북도, 환경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해수유통 가능성을 포함해 앞으로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신창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과 종합평가 추진경과'를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질평가용역의 개선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정세웅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윤동욱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국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위원장,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향후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정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내 삶을 바꾸는 위성정보, 빛나는 정치에 제대로 활용하기’ 제1차 세미나로 개최된 이 날 행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부처 소속 국내 위성센터와 위성정보 활용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위성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위성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자유토론 시간에는 ‘수요자 중심’의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개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로부터는 위성정보 민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 R&D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위성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도 2025년 46억 불로 지속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위성정보 산업이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기상·환경, 해양·수자원,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저궤도·정지궤도 국가위성 30여 기를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위성개발에서 ‘위정정보 활용’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공위성이 관측한 자료에 공간정보 등 기존 데이터를 결합·가공하거나 인공지능 기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토자원·국가위기 관리, 국민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AI·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으로 위성정보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면서, “위성정보 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국가 경제발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여 발언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현재의 방역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 19의 종식 목표 및 예상 시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즉 현재의 정부 방역 체계와 대책으로는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 뉴욕타임즈(NYT)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가가 큰 실수였다’고 평한 바 있다. 한편 강력봉쇄 조치를 계속 이어온 뉴질랜드, 대만 등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국내 확진자가 줄었을 때 더 강력하게 대처해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했지만 정부가 섣불리 종식 예측 발언을 해 국민들을 방역체계 밖으로 내몰았다”며 “정부가 초반에 외국인 입국제한 등을 신속히 조치해 확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경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