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늘(3월4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등의 절차를 밟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김경진 의원은 5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된 「인공지능법」은 그동안 전무했던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처럼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뛰어난 IT 기술에 비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상태는 몹시 더딘 상태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81.6%로 중국(88.1%)과 일본(86.4%)보다 낮으며,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 준비도와 인공지능 전문인력 규모·양성 평가 또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법」 은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법」 발의뿐 아니라 ‘인공지능 수도 광주’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7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전기획 예산 10억원을 따내 인공지능 사업의 단초를 마련했으며, 2019년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쾌거까지 이뤄냈다. 특히 사업 첫해 예산을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200억원 증액된 626억원을 확보하며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큰 힘을 보탰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전문가·지자체 등의 고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오늘 「인공지능법」의 전체회의 상정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막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인공지능법」이 막힘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관심에 비해 더디기만 했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울러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제천 3개, 단양 1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후삼 의원]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꼭 필요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화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을별로 ▲제천 남현동 남천5통 30억원 ▲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 22.7억원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23억원 ▲단양군 가곡면 가대2리 20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천시 남현동 남천5통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90%로 이뤄진 전형적인 구도심 낙후주거지역이며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로·석축·주택 등 기초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는 정주여건이 취약하여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에서 불편을 겪었는데, 낙후주거지역인 만큼 도로·상하수도·주택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는 충주댐 건설로 인해 일부 지역이 수몰된 마을이며 개발 제한으로 마을개발이 취약했는데, 시급한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단양군 가곡면 가대2리는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슬레이트로 지은 노후화 된 주택에서 발암물질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 개조 및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마을 환경 정비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전체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제천시와 단양군이 신청한 4개 마을이 공모 사업에 100%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당 시·군 마을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제천·단양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노후화 된 주거 시설이 많다는 것”라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부산진구 전포 밭개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헌승 의원] 전포 밭개마을은 1950년대 우암선 개통 이후 생겨난 철길마을로, 과소필지가 전체 면적의 54.9%, 대상지 내 국‧공유지가 29.7%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다. 철길이 사라진 현재에는 총 면적 58,601m2에 주변 재개발사업지로부터 밀려난 사회적 취약계층 89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총 주택수 405호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67.2%, 불량도로(폭 4m 미만)에 접한 주택비율 63.2%, 도시가스 보급 비율 57.1%, 폐‧공가 주택비율 13.3% 등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전포 밭개마을이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4년간 57억 5천만원(국비 40억 2,500만원, 시비 5억 1,750만원, 구비 12억 750만원)을 투입해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정비,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8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과 연계해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 안전 위생 등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총 127개소로, 부산지역은 부산진구를 비롯해 기장군, 서구, 연제구 등 총 네 곳이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전포 밭개마을은 자력적 생활환경개선이 힘들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지역이었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마을공동체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4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였다.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기념사업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무공무원법」, 「한·아프리카재단법」등도 심사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하였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다.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파견된 외무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하여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개정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강석호 의원은 경북 북부선거권이 전부 재조정 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이유가 없었다”면서“여야가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난 무분별한 선거구 찢어, 붙이기로 누더기가 된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9년 1월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시 영양군 1만7,281명, 영덕군 3만8,032명, 봉화군 3만2,738명, 울진군 4만9,941명으로 총 13만7,992명으로 획정위가 제시한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 하한 13만6,565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부터 현재의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가 유지되어 왔다. 특히 영덕과 울진은 동해안지역 이웃생활권으로 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도 연계된 곳인데 이를 쪼개 각기 다른 내륙 지역에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북지역의 선거구의 변동은 단순한 인구기준을 떠나 국가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15일 선거일까지는 40일, 후보등록일이 3월 26~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천시한이 2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갑갑한 상황”이라면서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면 선거구별로 예비후보등록과 정당별 경선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선관위의 인구기준도 무시하고 여야의 합의도 무시한채 혼란만 가중시킨 일방적인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용주 의원은 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2만 4,486명의 소상공인이 1조2,620억원 규모의 긴급애로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용주 의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과 보증지원 위주의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도액 200억원을 63배가 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신청자 대부분은 음식업과 숙박업, 소매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영애로자금 신청자(2만 4,486명)에 비해, 실제로 지원 가능한 건수는 전체 3.6%인 875건(428억 4,700만원)에 불과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2만 3,611명(1조 2,191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역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접수 대비 지원 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지역으로 1,411명(725억 5,990만원)이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전체 0.6%인 8건(4억 3,300만원)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경북 2,232명(1,156억 5,500만원) 신청자 중 1%인 23건(11억 7,500만원)만 지원했고, 대구 1,329명(773억 3,200만원) 신청자 중 1.9%인 26건(11억 3,000만원), 인천시 698명(405억 7,400만원) 신청자 중 1.9%인 13건(5억 9,100만원), 울산시 150명(64억 4,000만원) 신청자 중 2%인 3건(2억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신청접수 대비 지원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290명(663억 300만원)이 신청했고 14%인 180건(97억 6,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596명 중 63건(10.6%), 서울시 2,525명 중 99건(3.9%), 대전시 827명 중 30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확보된 200억원 이외에 코로나 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5,000억원을 2차로 추가 지원하고, 추경예산이 통과될 시 1조 4,200억원을 2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신청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이미 확보된 재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설 계획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현재의 정부 재정이나 추경예산 지원으로는 자영업자들을 돕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인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전기료 및 수도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감면, 4대 보험료 등을 직접 지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 3개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당 평균인구가 가장 적은 시도는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순이다. 세종을 늘리려면 1석을 줄여야 하는데, 획정위는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서울 노원구 세 개 선거구는 선관위가 인구 하한으로 정한 136,565명을 모두 2만 명 이상 초과한 지역으로 노원구를 통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2019년 1월 기준 서울 노원구의 인구는 542,744명으로 서울 강남구보다 590명보다 많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획정위 스스로 입법 취지를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노원구는 2004년 3개 지역구로 분구된 이후 지난 16년 동안 3개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노원갑 지역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어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과거 선거구 획정 사례와 현행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서울 노원구 지역은 현행 선거구가 유지될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 당은 공천 심사와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 이미 서울 노원갑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또한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통합 가능성이 배제된 노원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졸속 처리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참정권 행사이고, 이는 헌법정신인 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따라서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고 의원은“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획정위의 졸속 행정을 막고, 노원 주민들의 권리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1번 째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이후 2주 만에 무려 5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현 정부가 코로나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를 산출해보면 3월 3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30명, 중국은 560명을 기록했다. 국내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1일 만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숫자를 추월했으며 세계 1위 수준으로 확진자가 폭증한 것이다. 현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기본 필수품인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4~5시간 이상 줄을 서서 겨우 5장을 구입하거나 혹은 이마저도 구입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마스크가 포함된 품목의 對중국 수출액은 1억3,575억만 달러로 지난 해 12월에 비해 226배나 증가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감염국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 전달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은 “자영업자들이 다 죽는다. 대구경북, 김천과 그 주변 도시들은 이미 죽은 도시와 같다”며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5일째 같은걸 사용하고 있다”고 극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세관에 압수된 마스크 조기방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마스크를 중장기적으로 전략물자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족한 음압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영남권에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文정부 출범 이후 3년간 194개에서 198개로 4개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