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3월 2일 제1차 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먼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듣고, 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한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방역 일선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부처로부터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받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핀셋 특위를 운영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위원들도 특위 활동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였다.2월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21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영일 의원] 윤 의원은 “헌법은 국가 법질서 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 하위 법령과 국가 기관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근거가 된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게 되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업 선진국 스위스는 1996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방헌법에 담았고, 2017년 식량안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우리 농업계 역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의무를 헌법에 담기 위해 노력했고, 2018년 2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집권여당과 보수야당은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싸움으로 결국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헌법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은 농업·농촌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면서 “식량안보와 생태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화성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설명듣고 있는 이원욱 의원]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피해는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것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기술료 및 관세 등의 감면과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포함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김철민 · 윤후덕 · 김병관 · 김민기 · 김태년 · 송옥주 · 최운열 · 이규희 · 김병욱 · 홍의락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진은 ‘민주통합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한다. [사진=김경진 의원] 이는 일시적인 공동교섭단체 참여일 뿐 민생당 입당은 아니며, 기존의 무소속 입장이 번복된 것도 아니다.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번 4·15 총선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은 후 지역민들께서 보편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해 정치활동을 계속한다. 김 의원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의 간곡한 합류 요청을 수락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 민생당 소속은 박지원, 채이배 의원(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면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되어 일명 타다 금지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반면 채이배 의원은 타다 금지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타다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각종 규제 및 감차 정책,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시업계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가 되어 현재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경진 의원의 공동교섭단체 합류가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바, 이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공동교섭단체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정책 연대 차원의 ‘민주통합의원모임’에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소속 출마 및 선거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특히 국회 법사위는 국토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길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한강통과구간’과 ‘한강해저터널’의 공사가 이 달 중 착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실] 한국도로공사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와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잇는 「김포-파주 고속도로(25.45km, 4차로, 1~5공구)」의 ‘한강통과구간(6.76km, 2공구)’과 ‘2공구의 해저터널(2.9km)’ 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후, 이 달 중 시공사와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강통과구간에는 총사업비 5615억원이 투입되는 동시에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 공법인 실드TBM 공법이 한강해저터널에 적용되며 오는 2025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서울외곽순환선을 대체하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조기 구축을 통해 김포 등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착공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낸 만큼 하성IC를 비롯한 노선 전 구간의 조속한 준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이다. [사진=홍범도 장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과제로, 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맡아 원활하게 유해가 봉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의원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고국으로 드디어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게 돼 가슴이 벅차다”며 “강점기간 동안 일제에 의해 모든 가족을 잃고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극장 앞 수위로 쓸쓸히 돌아가신 머슴출신의 장군이기에 더욱 이번 봉환 결정이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문을 대표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면 무를 대표하는 분이 홍범도 장군이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위대한 독립군 대장이었지만 그동안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는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독립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홍범도 장군을 모시면서 그 분의 역할과 위상에 맞게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독립전쟁 100주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기념사업을 준비하겠다”며,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식, 소설과 다큐멘터리 제작등 홍범도 장군을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일깨우고, 코로나19 국난극복에 홍범도기념사업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논의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의 양자회담을 가지고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한 문희상도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을 만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희망을 전달한 바 있다.홍범도 장군(1868~1943)은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일제 치하에서 의병투쟁에 몸을 던졌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까지 오르며 간도와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군을 토벌했다. 일본군에게는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고, 민중에게는 '백두산 호랑이' '축지법을 구사하는 홍범도 장군'으로 불릴 만큼 추앙받았다.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인 봉오동 전투는 그의 주도로 승리했다. 청산리 전투에도 참전해 큰 몫을 담당했다. 홍범도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에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활약상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3월 2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결의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고 ,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비 및 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소상공인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대폭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 차질, 원부자재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정부가 추경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계양(갑) 후보로 확정돼 재선에 도전한다. [사진=유동수 의원]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총선에서 인천계양(갑)을 단수추천지역으로 결정하고, 유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오성규(당시 새누리당), 이수봉(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맞붙어 당선됐으며, 이후 원내부대표 2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 다양한 당직과 국회직을 수행했다. 지역구인 인천계양(갑)에서도 지난 임기동안 계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효성도시개발 재개를 비롯해 ▲계양테크노밸리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선정 ▲2018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효성동), 더불어 마을사업(작전서운동) 유치 ▲관내 4개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예산 확보 ▲교육혁신지구 지정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제2서운산업단지의 2020년 전국 산업단지 지정계획 포함 등 다수의 현안을 해결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수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되어 당대표 특별 포상을 받는 등 탄탄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다.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국가 재정 사업 전환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4년간 계양구가 도약할 준비를 마친 만큼,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 각 동별 맞춤형 공약들도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년 전 계양구에 회계사무실을 연 이래 지금까지 계양구를 위해 헌신해 온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구 주민들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크게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오는 3월 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졌다.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다.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8일 오후 sns에 올린 <'4+1'개혁연대 정신으로 개혁세력의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맞선 '4+1'세력의 공동 대책을 긴급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4+1' 개혁입법연대가 성공시켰던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그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대놓고 민의를 왜곡하겠다는 철면피 같은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던 민주당에서까지 '위성정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패권적 반칙을 자행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의 분열을 자초해 지역구 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을 18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국정농단 적폐세력에게 과반수를 내주는 것은 아닌지 깊은 위기감이 든다"면서 "다당제 합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지·찬성하는 세력들이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합비례정당 창당 등의 모든 방안을 '4+1'연대의 정신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연합비례정당은 1996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진 뉴질랜드 총선에서 5개 정당이 선거연합 정당인 연합(Alliance)을 통해 선거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3개 정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2016년 총선에서 21%를 득표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의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가칭) 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에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하며, "'4+1'연대에 참여한 제 정당들이 적극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