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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확진]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국회의원회관 확진] 토론회 참석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국회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월 19일(수) 16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남성(58세)이 2월 23일(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국회사무처는 2월 24일(월) 11시 10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영등포구 보건소에 신고하였고, 추후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역학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19일 토론회에 참석한 총 인원은 약 400명으로 파악되며, 주최측과 협조하여 참석 명단을 확인하고 CCTV를 통해 전체 참석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국회사무처는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포함, 회관 2층 회의실 10개소를 폐쇄하고, 24일 오후 예정된 토론회 등 행사를 취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국회 청사를 24시간 동안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24일(수) 13시부터 국회도서관은 임시 휴관에 들어가고, 국회 참관도 일시 중단됩니다. 감염의심자의 신속한 격리조치를 위해 국회 각 건물에 1개소 씩 총 6개소에 자체 격리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서민경제, 취약계층 중심 추경편성 - 힘 모아 위기 극복
[코로나 사태] 서민경제, 취약계층 중심 추경편성 - 힘 모아 위기 극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주만 해도 수습되어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걱정스럽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동료의 확진 소식에 출근길이 두렵습니다. 행사·모임도 취소되고,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니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래한국당의 대구의 한 예비후보는 “문재인 폐렴”이라는 황당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제1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한 광화문 광장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전광훈 (한기총) 목사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집회를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투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권이 지역주민을 만나고 계실겁니다.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하십니다. 국민들이 어려운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의 유불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추경 편성에 적극 동의하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대기업 중심, SOC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세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생색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추경의 쓰임새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도 메르스 추경이라며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은 1조 원에 지나지 않았고, SOC 예산, 대출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어려울 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파도 일해야 먹고살 수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집에 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들에게는 마스크가 잘 지급되는데,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김포시을 공천]   홍철호 의원  미래통합당 김포시을 공천 확정
[ 김포시을 공천] 홍철호 의원 미래통합당 김포시을 공천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오는 4·15총선 김포시을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확정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시을 지역구를 단수추천지역으로 정하는 동시에 홍철호 의원을 미래통합당의 총선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김포 지역구에 출마하여 전 경상남도 도지사 김두관 의원을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재선 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을 정부 계획에 포함시키는 한편, GTX-D 김포 노선 도입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등 다양한 지역 현안 교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 및 국방위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간사,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등 국회 내의 요직을 거쳐 활동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등의 핵심 당직을 맡기도 했다. 홍 의원은 “김포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총선에 임하겠다”며 “존경하는 당원들과 당을 위해서 승리로 보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온몸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하는 내용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자별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되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개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1일(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화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그리고 조사 개시시 해당일부터 5년, 조사 미개시시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처분시효 기준일을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는 이원화된 기준점·기간으로 인한 처분시효 장기화(최장 약 12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 것은 국제카르텔 사건에서의 송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시효 도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과 1건의 청원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확대됨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외에도 현행 국토연구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도봉을 공천]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 도봉을 공천확정
[도봉을 공천]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 도봉을 공천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김선동 의원은 20대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원내수석,서울시당위원장,여의도연구원장 등의 국회와 당내의 중요 요직을 맡으며 존재감있는 행보를 이어왔다. [사진=김선동 의원] 특히,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도봉·서울 발전 예산으로 1,836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고 ▶종합스포츠 단지가 될 산악안전교육원 도봉 유치, ▶방학역 역사 전면 개축사업 확정, ▶ 33년 만에 도봉역·방학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초선의원 시절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5개나 되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도봉을구 초·중·고 거의 모든 학교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교육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의원은 “한결같은 초심과 이미 검증된 압도적 추진력으로 이미 5억원이라는 막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도봉산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 도봉을 더욱 힘차게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정치도 한번 크게 바꾸고 싶다,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화합하고 모두가 힘을 합해 미래로 나아가는 바로 선 정치가 꿈”이라고 밝혔다.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철거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철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1일 새벽4시경 동작구청은 400여명의 철거용역을 투입 노량진역 일대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철거를 강행했다. [사진=민중당]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민중당 당원 50여 명도 새벽부터 노량진역에 집결,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함께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판국에 500명 동원 기습철거? ‘사람’이 할 짓 아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오늘 새벽 4시 동작구청이 용역깡패 400여명,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노량진 역 일대 구 수산시장 상인들의 점포를 철거했습니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우리 민중당 당원 50여 명도 새벽부터 노량진역에 집결했습니다.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도 함께 했습니다. 노량진역의 점포들은 수협의 폭력적인 철거로 구시장에서 쫓겨난 상인들의 최후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동작구청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그들의 딱한 처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마차는 산산조각 났으며 상인들은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민중당이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에 타협 없이 연대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도 서울 시민이며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진 자들의 목소리나 개발 이익보다 빼앗기고 배척당하고 힘겨워하는 국민의 처지를 더 크고 중요하게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치워야 할 짐짝 취급하는 동작구청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 와중에 강제철거를 위해 500명이나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묻게 됩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 찾을 수 없다”는 어느 드라마 대사가 생각납니다. 오늘 상인들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저 내어준 것은 아니기에, 다시 힘을 모아 되찾아 올 것입니다. 민중당이 함께하겠습니다.
[벤처생태계 공헌]   저상장 기조속 새로운 성장동력 위한 벤처창업기업 역할 중요
[벤처생태계 공헌] 저상장 기조속 새로운 성장동력 위한 벤처창업기업 역할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한 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벤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10인에 선정됐다. [사진=김병욱 의원] 벤처기업협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과 내부추천, 공로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내부 논의와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최초‘증권맨’출신 국회의원으로 국회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자본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으로서 23년만의 증권거래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생태계 구축의 핵심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신뢰성 보호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확보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하고, 기업활동지원과 내수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접대비 비용처리한도를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혁신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가치 1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지난해 기준 11개로 독일과 함께 세계 5위로 올라섰다”며,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혁신창업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받고,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이어지는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데도 힘을 보태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북한지역 개별관광] 개별관광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 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평화의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평화3000, 통일TV, ‘Action One Korea’, ㈔평화철도가 공동 주최한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설훈 의원실] 북한지역 개별관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먼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축사 대독으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 남북 간 인적 교류가 쉽지 않지만,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 의원은 “개별관광은 국민적 열망이고 남북관계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개별관광, 진작 했어야 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번 토론회가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취재진들과 70여 명의 청중들이 참가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청중들은 토론회장 바깥에서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1년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동방역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는 “개별관광을 통일부장관이 민족공조의 입장에서 책임지고 직접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기묘 6.15공동위 서울공동대표는 “개별관광 실현이 민심이다. 정부의 실현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어려움이 있으면 미국이 아닌, 촛불을 만든 힘이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박창일 평화3000운영위원장은 촤근 북측 인사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열정과 당위성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남북관계다. 북의 현실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북은 자력갱생과 경제부흥에 올인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끝나면 개별관광을 북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보다 민간단체가 나서는 게 효과적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육로관광과 유엔사 문제에 대해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는 우리 헌법 밖의 존재이다. 남북교류에 대하여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군사적 일과 서해5도는 유엔사관할과 관련이 적다. 평화협정 체결 전에라도 유엔사 정전관리업무를 전작권위임과 함께 정부가 위임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최근 북을 취재하고 온 진천규 통일TV대는 “개별관광보다 그냥 북녁관광이라고 하자. 통일부가 소명을 갖고 월급값 하라. 북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신뢰가 중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하라. 북에 가고 싶어하는 김련희, 비전향장기수 등을 보내주는 게 급선무다.”라며 선제적인 대북 신뢰 구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상돈 통일부 남북협력과장은 “실현가능성과 북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관광방안 3가지를 발표하게 되었다. 민간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당국간 협의로 지원하고 남북협력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 내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은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5.24조치의 해제를 통한 개성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둘째 과도적으로 개별관광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다른 무엇보다 대북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런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개별관광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