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윤종필 의원]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오늘(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안 제8조의2제2항). 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월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운대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문정권 3년은 우리 국민에겐 악몽”이었다며 “대통령 30년 친구 당선 위해 청와대 동원해 부정선거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정권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 아니었다”며 “친문의, 친문에 의한, 친문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하의원은 “문정권의 폭주를 막으라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혁신통합을 이뤄냈다”며 “총선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한 번 해운대를 대표할 기회를 달라”고 해운대 주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본인이 국회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윤창호법 통과 이후 6개월 간 음주운전 사고 30%, 사망자 23%가 줄었다”며 “해운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이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해운대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창의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국제표준교육과정 IB(국제바깔로레아)를 도입해 해운대를 글로벌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해운대에서 IB로 서울대, 하버드, 옥스포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용호 의원은 현재 법안심사 방식을 표결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에게 밀접한 법안등의 신속 처리를 위한 표결제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었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 를 적용하고 있다. 즉,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 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교착상태에 놓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라든가 역외 훈련 비용 등은 절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우리 정부가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과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존 틀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향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달 내 타결 가능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은 차기 협상단의 만남 일정을 조율해서 7차 회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상폭과 관련해 강장관은 "우리로서는 기존 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은 "협상타결이 지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가의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냐"며 "극히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양국의 협상에 의해 좌우되게 만드는 건 인권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근로자의 권리는 존중하는 나라들 아니냐"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양국의 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일단은 이전 협상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정부로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십분 감안해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7일(월), 동탄중앙초등학교 증축과 지난 1월 화재 처리 및 복구 지원 점검을 위해 동탄중앙이음터에서 협의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원욱 국회의원, 박세원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진화 경영지원국장이 참석했으며, 학교는 동탄중앙초 교장 안영길 선생님과 학부모회 및 학교증축비대위원회가 함께했다. 협의회 안건은 ▲학교증축지원 ▲급식소 증축지원 ▲화재처리 및 복구지원 등 현안사항으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 의원은 “급식실 증축지원 예산 7억원 중 경기도교육청과 사전협조를 통해 3억 5천만원을 확보했고, 화성시와 협조하여 나머지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급식실 증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6학년 놀이공간이 부족하다는 학부모회의 의견에 대해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도 있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원이용제한 민원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조속한 시일 안에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벌여가기로 했으며, 방학기간동안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주최하는 ‘북한지역 개별관광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설훈 의원]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가장 현실성이 높은 남북협력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관광은 남북관계신뢰구축·한반도평화번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별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진 북한의 반응 역시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이기묘 AOK 대표,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이시우 <유엔군 사령부> 작가, 진천규 통일TV 대표,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임명된 통일부 김창현 남북교류협력실장이 와서 통일부 장관 축사를 대독하고 토론회를 경청할 예정이다. 설훈 의원은 "개별관광은 UN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충분히 가능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면 개별관광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방안들과 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를 개최해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와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김영주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난달 20일은 용산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빈곤 비즈니스 만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금까지의 개발은 쪽방 주민이 축출되고 임시주거도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쪽방촌 개선사업이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확대돼야 2015년 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에 맞춰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쪽방촌 인근 성매매집결지와 폐철공소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각 사업주체에서 주신 말씀을 경청해, 향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월 1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이원욱 의원] 오염수 처리를 담당한 일본 ‘다핵종제거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해양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일본 정부 역시 심의 절차 를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권고안대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리 방법이 ‘해양방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양방류’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해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방법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 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을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일본 국내 문제로만 국한한 채,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염수 처리 비용문제와 효율 등을 내세워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 및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 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만일 발생할 수도 있는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역시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에게 환경오염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 을 내려야 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인 강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제보를 받아 노 후보자에게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15㎡)를 7억 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 2억 4500만원 정도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했다. 즉, 노 후보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공서에는 실제 계약서보다 매매가를 4억 5000만원 가량 크게 낮춘 다운계약서를 제출해 세금 탈루에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노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1992년 10월 25일 압구정 한양 1차 아파트를 9100만원에 매수하고 2년이 지난 1994년 12월 12일에 1억 3400만원에 매도했다. 이어 1995년 1월 12일 인근에 한양 7차 아파트를 1억 6000만원에 구입해 9년이 지난 2004년 4월 15일에 7억 500만원으로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2억원대로 낮춰 신고했다. 당시 노 후보자는 방배동 삼호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으며, 이후 2004년 9월 13일 노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분양권을 6억 8636만원에 매수했다. 강 의원은 “7억원대 아파트를 2억원대로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이다. 법관인 노 후보자가 다운계약서가 탈세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 한 변호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시행된 2006년 이전이라 해도 이는 세법상 탈세의 수단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단지 매수인의 요구만으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는 고의적 탈세에 가담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변명”이라고 말했다. 통상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매매가를 낮게 신고해 매수인의 취·등록세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과거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세금 탈루가 빈번하자, 정부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다. 현재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혜택을 배제한다. 이어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최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5%)를 적용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도미타 코지(Tomita Koji)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예방에는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과 원유철 의원,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