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싱 하이밍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하며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민, 정당, 기업이 모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감동적이었고 고맙게 생각 한다. 중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답했다.이어 싱 대사는 "중한 양국은 운명공동체로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함께 극복하면 양국 관계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대사는 양국 간 문화교류 확대를 당부한 문 의장 주문에 "한국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소하 의원]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불법 촬영물 영구 삭제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여성들은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어서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개설 후 처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청원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이라는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개정안 내용은 ①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합성·도용·편집시 벌금 기준을 각각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3천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②불법 촬영물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신설, ③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 촬영시 50% 가중처벌 조항 신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해외기반 서버 추적 등의 어려움을 들어 피해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극악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드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향해 "당권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작년 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인사를 발굴해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추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칙과 약속은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 때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옹립해 전권을 주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단지 그분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으로 탄생할 새 정당은 선명한 개혁정당이어야 한다"며 "당명에도 선명한 개혁성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의 세 정당은 4년 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스스로 분열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세 정당 모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기득권 투항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려면 국민의당의 분열과 기득권 회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이 당장 통합할 것처럼,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대안신당 등 통합의 당사자들 간에 통합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이 접근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브랜드뉴파티 창당준비위원회(이하 브랜드뉴파티)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브랜드뉴파티는 지난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 결성 신고를 완료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창당 준비에 매진해 왔다. 브랜드뉴파티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10개 지역에 시·도당 등록 신청을 이번 주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9일 창당대회(집회)를 개최한 후 중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을 끝낼 예정이다. 조성은 브랜드뉴파티 위원장은 “이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12월 7일 처음 만나 두 달 만에 창당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마법 같다”며 “정치의 본질은 ‘공학’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은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기득권 정치인과 정당으로는 더 이상의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전 국민이 판단하기 때문에 창당에 이를 수 있었다”며 “브랜드뉴파티가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첫 걸음을 열렬히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한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입춘이 지났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더니 지금이 꼭 그렇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활로 찾기가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인들이 다음 국회에 바라는 사자성어로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선정했다고 한다”또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마음에 크게 와닿는 글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전해주신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에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입법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 관련 특혜 의혹제기에 대하여 다시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심재철 의원] 2019년 12월 중순부터 안양시민들은 터미널 부지 용적률의 부당한 상향 계획 및 주민의 이익과 권리(일조권 등)에 배치되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 계획에 안양시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최대호 안양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주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심 의원은 안양시의 ‘평촌 신도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관련해 2020년 1월 10일 안양시 귀인동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안양시 평촌 꿈마을 비대위 대표단’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 지역 주민 비대위를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론화하고, 이에 따른 진위 확인을 요청하며 터미널 부지가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해당토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민 비대위에서는 ‘안양시가 귀인동 주민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2019년 12월 3일 개최하면서 용적률 변경,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오피스텔 조감도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행정행위’로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안양시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행정권의 작용인 행정행위가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안양시가 해당 부지를 인근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와 연계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주민의 대표이자 행정권 남용 등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주민 다수가 제기한 스캔들 의혹에 대해 대응조차 피하고 있는 안양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안양시장의 공직자로서 바르게 처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IT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 혐오발언 처벌법’을 추진한다. [사진=천정배 의원] 지난 5일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자,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의 댓글을 통해 “우한폐렴에서 홍어폐렴으로 변종 발생함", ”전라도것들과 조선족은 치료해주지말고 강제북송처리해라" ,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환자 국가유공자 선정하라" 등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특정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악의적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괴담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상케하는 악의적 마녀사냥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특히 이러한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민에 대한 혐오 발언은 이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형법 등을 개정해 재난 등 상황에서 특정 지역과 그 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가칭 ‘혐오발언 처벌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당의 만성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추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판교~서현~분당~광주 오포까지 추가노선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해 5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암사역에서 성남 모란역까지 운행되는 지하철 8호선의 모란~판교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판교구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체증을 빚고 있는 국지도 57호선(57번 국도) 일대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8호선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FFF 등급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데, 광주 오포 지역의 신규분양이 지속되면서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구축계획의 최종 수립권한이 경기도지사에 있는 만큼 이재명 지사를 직접 만나 성남과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사업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시)에서 의견들이 모아지면 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57번 국도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성남 및 광주 지역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하여 건설되는 성남2호선 도시철도(판교트램)를 추후 분당동, 구미동 등 교통소외 지역에 지선을 추가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57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분당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국회를 구심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 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반박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는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법과 판례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인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각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국민 혈세를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국내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론스타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모두를 숨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현시점에서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