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방역망 허점에 대한 국민 불신감의 증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감염 확산을 위한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 속도가 무섭다. 공항,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망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빠르게 퍼지고 있고, 2015년 메르스 공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감염 확산을 막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염자 관리에 한 치의 실수가 없어야 하고, 국가방역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 더 이상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전염병을 막는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감염내과 전문의 부족 문제다. 신종 전염병이 돌 때마다 지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 감염내과는 업무 강도에 비해 월급이 적고, 개원도 힘든 탓에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내과 전문의가 1명뿐이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고작 1명 늘어 2명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입국 시설인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전국 13개 검역소에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예 없다. 국가 차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메르스 공포 이후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다. 2018년 9월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 역시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백승주 의원은 “어제(28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지난 21일 실시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그간 국방부와 지자체간 합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백 의원은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확대시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사실상 파병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제1야당과 사전 상의가 없었던 것은 명백히 국회와 제1야당을 패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활발한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정견을 발표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통합보수의 한국당 입장을 재촉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전광훈 목사께서 후원하고 김문수 지사 등 광화문투쟁세력들이 주도하는 신당창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진당은 통추위의 구성에서 남들이 다 침묵할 때 헌신해온 애국세력, 광화문투쟁세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조국사태로 인한 10월 항쟁 이후부터는 광화문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반문투쟁세력이 광범위한 대중투쟁조직으로 발전하였고, 반문연합의 정통성은 투쟁현장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마음 속에는 판판이 깨지는 여의도 야권보다 일선현장과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지가 형성되어왔고 그 판도가 바로 야권통합에서 세력 간 지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우리의 입장이 통추위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별로 반영되지 않았지요... 그간 웰빙 제1야당과 이중대 바미당 등으로 속앓이를 하던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투쟁력과 헌신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을 기대했건만...새로 구성된 공심위를 보고는 기대난망으로 절망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야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잡고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핵심지지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도 거기서 뭘 하느냐고 나무라십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상식적 문재인 세력에 대항할 강력한 세력을 찾고 있고 세력 간 패싸움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는 중도가 (한가한 중도실용 운운하는 쪽이 아니라) 더 센 쪽으로, 더 미더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적 결합 없는 무리한 정치공학적 통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통합의 순서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미래당의 예로써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면 통추위는 복당위원회로 전락하고 통합신당은 바미당이 되고 말 거라는 저주섞인 비난이 밑바닥에서 들끓는 가운데 세대교체와 강력하고 선명한 통합야당을 기대했던 전진당으로서는 이 통합열차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전진당은 다음사항을 한국당에 요구합니다. 1. 투쟁세력 중심 반문통합추진: 통합신당은 대안야당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되, 비상식적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강력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세력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2. 통합신당 공천위원회: 통합신당 출범으로 재구성될 공천위원회는 위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3. 반문투쟁경력 공천가산점 부여: 웰빙귀족 이미지를 벗고 용맹함과 지략을 갖춘 사람들, 그간 각계각층에서 반문투쟁해온 사람들이 대거 공천에서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세대교체공천: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세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하여 보수정치세력이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한다. 5. 정치세력교체 공천: 탄핵을 비롯해 그간 우파의 분열과 갈등, 보수의 몰락을 자초한 기존세력들을 대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28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강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값이 상당히 소강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 연휴 서울 집값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조성을 부정하니까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며 “특히 1~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1988년 6공화국 때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 그야말로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문희갑 경제수석이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잡았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영구임대주택 20만호 건설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위헌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이너 헤보고르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를 만나, 옌센 대사의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과정을 (덴마크가)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국제사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또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70년이 지났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선 파견 등 (한국전쟁 때) 덴마크가 해준 많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옌센 대사는 “덴마크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에 있어 대단한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성취를 (대단한 성취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햇다.이 밖에도 문 의장과 옌센 대사는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2019년 병무청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은 한 발레리노의 예술요원 편입(병역특례)을 취소했다. 해당 인원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쿨 파드되상(대무상)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었지만,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청문회에서 파드되상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경쟁 부문상이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김병기 의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취소된 한 발레리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추가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특례 시 받은 군사훈련 등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병무청은 지난해 특례를 취소하고 해당 인원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인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단 17일만 더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역특례 당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 29일과 봉사활동 546시간(8시간을 1일로 환산 시 69일)을 더하더라도 실질적 복무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해야 할 잔여복무기간 산정 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경과한 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해당 인원은 예술요원 복무기간으로 1,007일을 인정받았다. 이와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편입 취소 시 실제로 복무한 기간의 1/4만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자에게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가수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6개월을 복무했지만 편입이 취소되어 단 4개월만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다시 입대해야만 했다. 김 의원은 편입이 취소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인원이 실제로 실시한 군사훈련소집 기간과 봉사활동시간만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에게만 주어져야할 병역특례가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까지 부당하게 주어진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장병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4차 확진 판정에 대하여 중국 입국자의 추적조사의 필요성과 투명한 정보공개와 협력을 요청했다. 우한폐렴은 국내에서 그 동안 2차 확진자까지 나왔지만, 역학 조사결과 접촉자 모두 음성이 나오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어제와 오늘 새로이 3차, 4차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져가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 더구나 3차 확진자는 잠복기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다 보니, 공항 검역 과정에서 놓치게 되었고, 그 이후 이틀 동안 평소처럼 지역 사회에서 생활했다는 게 확인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공항 검역 과정에 빈 틈이 있었고, 공항 검역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한과 중국에서 국했을 경우 일정 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빈 틈 없는 대처태세를 갖춰야한다. 특히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민적 공포로 인한 2차 재난인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일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를 통한 입국 뿐만 아니라 선박을 통한 출입국 검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중국 입국자에 대한 일정기간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우한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일선 의료기관에게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여 추가 확산을 막는데 협력해야할 것이다. 모든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가 우선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수행하길 바라며, 국회는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대 국민 설득과 전체 국가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 해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 갈수 있다고 논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고,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신상진 의원] 주택으로 불법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알지 못한 채 매입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하였음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고스란히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감면은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2020년 들어 매입한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이행가능성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유자에 한정해 최소한의 유예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설명하였다. 끝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은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DS)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최근 ISDS 문건과 관련한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KBS가 입수한 ISDS 문건과 관련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전성인 교수, 송기호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들이 분석ㆍ검증한 결과,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정부 서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한국 정부는 산업자본 문제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기하면서 ISDS 소제기를 각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함. 이로 인해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당시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이후 한국 정부가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논리를 스스로 포기함. 즉 최초의 인수자격을 문제 삼지 않는 한, 인수 후에 발생한 대주주 적격성의 상실은 ‘확정 판결 이후의 매각 명령’ 대상밖에 되지 않는 바, 이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고 탈출하려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벌칙”의 의미가 없음. . 한국 정부는 징벌 매각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으며 비일관적인 대응으로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함. 당시 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승인을 연기시키는 논거 중 하나로 “징벌적 매각의 가능성”을 거론하였으나, 이는 2011년에 정부가 펼쳤던 논리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 조치와도 괴리됨. 징벌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차피 론스타가 원하는 것이 매각이었으므로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건, 상실하건 확정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기 어려워짐. 또한 한국 정부는 2009년 가을 HSBC와 론스타간의 거래가 완전히 파기되기 직전 론스타의 주식 매각을 승인해 줄 의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 주가 조작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이 주장은 ‘확정 판결 이후의 매각 명령’이라는 한국 정부 주장의 근간에 배치되는 것임. 결국 이 주장은 “그럼 2010년 이후에 왜 매각 승인을 해주지 않고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지체했는가?”라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 설명을 제기하지 못하는 장애물 역할을 함으로써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함. 반면 론스타 측은 서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측면인 비금융주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 ▲징벌적 매각 가능성을 준비서면 단계에서 어설프게 제시한 한국 정부의 주장을 맹공, ▲2009년 HSBC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용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 시점까지 기다려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한국 정부를 맹공하고 있다. 결국 한국 정부의 대응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은행법을 위배하여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위법한 투자자”라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버림으로써 “양 팔을 묶고 권투 시합을 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었다. 정부는 징벌적 매각 가능성, 2009년 승인 용의 등 기존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서 어설프게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론스타의 반격을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ISDS TF가 이런 “패소하기로 작정한 듯한 대응”을 선택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의문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회 론스타게이트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국회 국정조사 실시 및 강화된 위증죄에 기반한 국회 차원의 론스타게이트 특별 청문회 개최, ▲검찰 재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은행법을 위배한 론스타의 투자행위를 묵인한 당시 청와대·재경부·금감위·금융위 등 관련 경제 관료에 대한 문책과 처벌, ▲론스타의 활동에 조력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경우 이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향후 “밀실 야합을 통한 국민 호주머니 털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ISDS 중재분쟁의 대응과정에 대한 국회보고와 제도적 정비 등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추혜선 의원과 금융정의연대는 2020. 1.21.(화) 오후 4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론스타 ISDS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대응의 문제점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ISDS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와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론스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ISDS 부실대응과 론스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론스타 특별법의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민 청원단을 제안ㆍ모집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지난 연말 대안신당이 주도한 4+1 연대를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당대표와 장병완 의원, 천정배 의원, 김명진, 김성환 예비후보, 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한다. 보고대회는 최경환 당대표가 ‘제3지대 통합과 호남의 권익 극대화를 위한 호남 정치경쟁체제 구축 및 총선 승리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은 ‘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이 ‘광주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예산확보 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최 당대표는 제3세력 통합과 총선승리를 통해 4기 개혁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과 광주와 호남정치는 경쟁체제였을 때 지역발전은 물론주민들의 권익과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 제3세력의 통합은 국회에서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정치에서는 정치경쟁체제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공수처와 청와대 사이에 일체의 연락이나 협의를 할 수 없도록 ‘직거래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여 공수처법에 반영시킨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또 검찰의 경우에도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을 제안해 향후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자는 제안도 ‘4+1’ 합의문에 담은 과정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장병완 의원은 4+1 개혁입법연대 완성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 의미를 실현했다는 것과 대안신당이 중심이 되어 여러 정당들 간 경쟁으로 광주, 전남 등 호남예산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던 결과를 들어 정치권의 건전한 경쟁체제가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대안신당은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에 이어 설 명절 이후에 전북 김제 등에서 농촌농민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