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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우리공화당 논평] 오늘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여론기관의 상업용 지지율에 스스로 심취하여 오만과 자만에 빠져 있다. 집권 4년차에도 여론기관이 내놓은 지지율이 유지되자 국정운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나라를 절단 낸 대통령은 끝까지 부동산을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고, 청와대 비서관은 국정의 모든 정책과 정치 현안을 직접 진두지휘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들고 나와 국민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고, 조국(曺國) 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좌파 지지자를 동원한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켰으나 도로 반송이 되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참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정권이다. 좌파운동권 출신답게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의 그릇된 신념을 더 우선시 하는 몰염치한 정권이다. 운동권 출신 좌파 정권이 한 일은 교육으로 흥한 대한민국을 전교조 교육으로 망하게 하였으며, 경제로 흥한 나라를 좌파이론 경제로 망쳤으며, 굳건한 안보로 지켜온 나라를 친북 일색의 안보 허물기로 위태롭게 한 일 밖에 없다. 이러하니 청와대가 믿는 생각과 국민이 믿는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들의 오만과 착각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아직도 문재인의 청와대가 국민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여 70여 명에 이르는 참모진 출신들이 대통령과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국회의원 하겠다며 총선에 뛰어들고 있다.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붉게 물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인가 ?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굳게 확신한다.
[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에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시행되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판을 갈아엎겠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며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진당 관계자는 “전진당은 기성 정치권의 판을 ‘싹다 갈아엎자’고 하고 있다. 정치판의 물만 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더기도 바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 대대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판갈이와 세대교체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언주 창준위원장은 최근 보수 통합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옳은 통합이라면 우리는 함께 하겠지만 나쁜 통합이라면 우리 전진당은 함께 할 수 없다.”며 “좋은 통합이 되려면 통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의 주도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의 창당은 척박한 맨땅에서 결실을 맺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기성정당에서 분열되어 창당된 국민의당, 바른정당처럼 조직의 분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며 약 한달여만에 창당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YS와 DJ로 대표되는 거물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대구에서 전진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지난 17일 2,000여명이 참석한 창당대회도 그렇지만 하루 1,000여명씩 입당하며 보수의 변화를 염원하는 대구민심이 전진당에 크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전진당은 정치판 판갈이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이 1명인 상황에서 당원들이 쇄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성정당에 속해있지 않기에 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큰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기득권 노조를 강화시키는 노동정책, 맹목적인 퍼주기 복지, 안보를 포기한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등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40대 이하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댓가로 표를 받았다. 말로만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기만하며 일자리와 희망을 뺏은 문재인 정권을 젊은이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에 영입된 정치 신인들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운동권으로 대학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다. 이들은 선배들인 86운동권 전대협 세대들에 대항한 97세대들로 대학가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이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86운동권들에게 승리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주목된다. 한편 전진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대구시당, 광주시당, 강원도당이 창당대회를 열어 총 7개 시도당이 창당했다. 전진당은 선관위의 중앙당 창당 기준인 5개를 넘어섰지만 이번주에 2~3개 시도에서 추가 창당을 계획하고 있어 10여개로 당세를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진당에서 의욕적으로 영입한 박지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패한 체육계에 맞서 싸운 42살의 젊은 변호사다. 젊은 빙상인들을 위한 변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의 부조리하고 후진적 행태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구호활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금 모금운동을 펼쳤으며 저서인‘조선 당쟁사’에서는 조선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전진당 서울시당도 선관위 기준인 당원 1,000명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니다. 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를 모욕한 바 있다. 그뿐인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명분 없는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며 미국의 이익만을 강요해왔다. 속국을 대하는 듯 행세하는 미국은 우리에게 ‘피로 맺은 동맹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주종관계’나 다름없다. 미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의 자주권을 짓밟고 무례함을 이어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이런 동맹 필요 없다”고 분노를 표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라.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미국의 압박보다 국민의 분노를 더 두려워하라.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자주적 의지를 더욱 모아가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 국민임을 명심하자.
[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원 중 무려 5,221명이 투표하여 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가 투표했으며, 최저인 서울도 80.5%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 당선된 회장들도 결국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스포츠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초청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섭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각 당 간사들과 원내대표를 각각 설득하여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상태이다. 1월 말 법안소위를 열고 2월까지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대법선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사과드린다
[방송법 대법선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사과드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정현 의원은 16일 방송법 대법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진=이정현 의원] 대법 선고에 대해서는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검경수사권] 권력기관간 견제·균형을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2018년 6월 21일에는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수사경찰 분리> 등이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 주도로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경찰의 정치개입 금지 등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홍 의원은 “작년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경찰개혁 법안은 후속과제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검찰도 이런 논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막고, 권력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데 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만 된다면 4월 안에도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경제성 없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5조원(34억달러)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 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 진행한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나오면서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레이 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분을 축소한다고 수익률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를 비추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된 수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DI 예타 결과를 보면 한전은 지분 투자 외에도 채무보증 2,500억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계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탈석탄선언의 일환으로 자와 9&10호기 투자 철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실패 시 한전의 부담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시공을 맡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저가 수주 의혹으로 시공비가 증가할 경우 1,392억원(1억 2,000만 달러)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전력구매 정부보증(BVGL)도 받지 못해서, 한전의 수익리스크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Carbon Tracker Initiative는 2027년경 인도네시아에서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역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탈석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타 회피라는 꼼수까지 내세운 한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은 자와 9&10호기 외에도 투자금이 2,2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탈석탄을 선언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홍콩회사 C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13년만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연장선] 13년만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 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의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첫 임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지 9.7km이며 월드컵경기장, 수성중사거리, 화서역, 호매실 4개 정거장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8,881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조속 착수할 예정이다.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신분당선은 하나의 노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만 완공하고 제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여부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자타당성분석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신분당선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반드시 연장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직접 만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설득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4월 신분당선 연장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9개월 만에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백 의원은 “제20대 총선에 수원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오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신분당선 연장선 완공을 통해 수원 시민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은 “먼저 지난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을 위해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위대한 수원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020년 1월 15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덥든 춥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힘을 모아준 수원 시민들의 응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